<#10. 무기의 경제학>

한줄평 - '군인은 경제같은거 몰라도 돼!' 라고 생각하는 흑우군인 없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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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서론

 

ㅡ 무기에서 경제적 고려는 본질적이다.

적절한 비용으로 우수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무기의 확보는 그래서 모든 국가의 관심 사항이다.

 

ㅡ"똑똑한 사람은 뭘 물어봐야 할지 알고, 더 똑똑한 사람은 대답을 이해하며, 최고로 똑똑한 전문가는 질문하지 않는다.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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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본론

 

Part1. 군사비와 방위산업을 바라보는 세가지 관점

1. 적의 선제공격을 억제하고 격퇴하기를 바라는 국가와 국민

2. ​돈을 벌고싶은 방위산업체와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군부

3. 한정된 예산대비 최상의 전투력을 원하는 전투원과 엔지니어

 

ㅡ군대는 2가지 이유에서 필요하다.

첫째는 전쟁의 억제로, 주변국이 함부로 선제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둘째는 적 공격의 격퇴다. 전쟁을 억제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이 선제공격을 해올때, 효과적으로 막아내야 한다.

 

ㅡ경제학 교과서에 의하면 국방은 가장 순수한 의미의 공공재다. 공공재 소비시 비경합성과 비배재성을 갖고 있다.

비경합성이란 국방비 지출에서 발생되는 편익을 다른 사람이 누린다고 해서 내가 누리는 편익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의미다.

비배재성이란 국방비를 덜 낸 사람이라고 해서 더 낸 사람보다 국방의 혜택을 적게 누리지 않는다는 의미다.

 

ㅡ대부분 군비경쟁은 해군간 군비경쟁이었다.

다시말해, 해군이 자본집약적이라면 육군은 노동집약적이고 공군은 자본집약적이라기보다는 대체로 기술집약적이다.

 

ㅡ군부가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지 않고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쫓는다면 이는 바로 도덕적 해이의 전형적인 상황이다. 사병은 줄었는데 장군의 수는 그대로라든지, 장군 의전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한다든지, 혹은 별로 필요없는 무기를 구매한다든지 등이다.

 

ㅡF-18 호넷의 경우 와이오밍을 제외한 미국 모든 주에서 하다못해 부품 하나라도 생산된다.

 

ㅡ무기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극단적인 지표중에 Q-50 이 있다.

민간인 거주지역 1제곱킬로미터를 대상으로 무기를 사용했을 때 인구 50%를 죽이는 비용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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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2 무기성능에 대한 평가항목이 하나인 경우

 

ㅡ1911년 영국 해군장관 처칠은 영국 함대의 연료를 석유로 바꿨고, 이후 이란과 이라크는 영국의 제국주의적 이익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지역으로 간주되었다.

 

ㅡ비용-효과분석(Cost-Effect Analysis, CEA)

원형공산오차, 사정거리, 탄두 파괴력, 관통력, 살상반경 등이 효과로 거론될 수 있다.

 

ㅡ비용을 일치시키는 쪽과 효과를 일치시키는 쪽 중 어느쪽이 좀 더 흔할까?

대개 무기획득 결정은 전자다. 즉, 비용을 일치시켜놓고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

비용을 일치시키는 쪽은 '위협기반'의 군사예산 책정과 연결되고,

효과를 일치시키는 쪽은 '능력기반'의 군사예산 책정에 이어진다.

 

ㅡ전술차량(험비)의 성능을 한가지 효과로 정의하기 쉽지 않다.

추가장갑 키트와 엠랩의 경우에는 실제로 전사자가 줄어드느냐로,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추가장갑형 험비의 효과는 입증되었다. 1000대당 사망률이 평균 1.6명만큼 감소했다.

반면 엠랩의 경우 사망률과 부상률 모두 사실상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ㅡ험비에 장착한 추가장갑키트는 대당 사망률을 0.0016명 떨어뜨렸다 여기에 통계적 생명가치 88억원을 곱하면, 사망률 감소로 인한 대당 이득은 1,400만원 정도다. 570만원을써서 1,400만원의 경제적 이득을 본 셈이다.

 

ㅡ비대칭전은 양측 군사력에 큰 차이가 있거나 또는 양측 전략이나 전술이 크게 다른 전쟁을 가르킨다. 대개 비정규전은 비대칭전이기 쉽고, 비대칭전 또한 비정규전이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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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3 무기성능에 대한 평가항목이 여럿인 경우

 

ㅡ벡터 최적화 이론

최적화 문제를 정의하려면 3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목적함수

둘째, 변수

셋째, 제약조건

 

ㅡF-X 사업에서 방위사업청은 비용, 작전요구성능(ROC)의 충족성, 운용적합성, 그리고 경제-기술적 편익의 4가지 기준을 내세우고 각각 다르게 가중치를 부여했다.

 

ㅡ드론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시뮬레이션에서는 식별확률, 평균식별시간, 공격성공확률, 평균공격소요시간 등의 다양한 지표를 제시하였다.

 

ㅡPTSD는 직접 살인을 하지 않더라도 잔혹한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발생한다.

베트남전 당시 미군 남성의 외상후 증후군 비율이 약 24%였던 반면, 미군 여성의 비율은 거의 40%로 더 높았다. 이유는 미군 여성의 83%가 종군 간호사로서 매일 끔찍한 죽음을 접했기 때문이다.

 

ㅡ우주무기는 3가지로 나눌수 있다.

첫째, 우주에 배치되어 지구상 전투에 개입하는 무기, 인공위성

둘째, 지구상에 배치되어 우주비행체를 공격하는 무기, 대인공위성무기나 고출력레이저 등

셋째, 우주에 배치되어 우주비행체를 공격하는 무기

 

ㅡ인공위성의 저궤도는 대기권 바깥으로부터 5,000km 까지, 정지궤도는 고도 3만 5,888km에 있으며 그 사이에 중궤도가 위치한다.

 

ㅡ정보감시정찰통신 그리고 핵미사일에 대한 조기경계위성이 모두 저궤도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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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4 무기 비용과 이익이 불확실한 경우

 

ㅡ역설적으로 아프간에서 소련을 가장 괴롭힌 무기는 RPG-7이다.

공산주의 블록 해체의 큰 공신중 하나는 아프간을 침공한 소련의 자충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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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5 모든 경제성 기준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뇌물

 

ㅡ받은 돈 일부를 제3의 계좌로 되돌려주는 뇌물을 리베이트 혹은 킥백이라고 한다.

돈을 뒤로 몰래주는 손으로 백핸더라는 용어도 있다.

 

ㅡ방산업계에서 뇌물을 주는 경우는 그냥 망하는것보다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뇌물을 주는 쪽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ㅡ처벌될 확률과 처벌 강도 상향이 유일한 뇌물의 해결책이다.

'받아도 걸리지 않으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뿌리 뽑지 않는 한 뇌물은 사라지지 않는다.

 

ㅡ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꽤 복잡한 이력을 갖고 있다. 원주민들로부터 최초로 땅을 뺴앗은 네덜란드는 '보어'라고 불렸다. 1806년 영국은 케이프 식민지 내에서 네덜란드어 사용을 금했다.

1895년 보어전쟁은 개신교 국가들 간에는 서로 전쟁하지 않는다는 신화도 깨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