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일본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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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지금의 한일 관계를 치유가 불가능한 '복합골절' 상태라고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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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아베총리는 1990년대부터 역사 화해노선에 반대입장을 피력해왔다.

1993년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사과한 '고노 담화'와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뜻으로 표명한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도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심지어 2013년 4월 참의원 예산 위원회에서는 "침략의 정의는 학문학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져 있지 않다." 라는 발언을 했다. 그리고 8개월 뒤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했다.

물론 이러한 아베 총리의 역사수정주의 행태는 혼자만의 힘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아베 총리를 지지하고 조언하는 참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회의'이다.

1997년 결성된 일본 회의는 우파단체인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와 '일본을 지키는 모임'이 합쳐진 것이다. 천황 숭배와 전후체제 타파, 그리고 헌법 수정 등을 기본운동 방침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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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우리에게 일본은 과연 어떤 나라일까?

함께 미래를 개척해야 할 파트너일까?

아니면 평생 증오하며 살아가야할 이웃 나라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할 경쟁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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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ES 장비의 단점중 하나가 방위오차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레이더나 이런 부분들은 레이더파가 가서 다시 반사돼서 오기 때문에 정확한 핀포인트가 되는 반면에, ES 장비는 주파수를 멀리서도 식별하거나 받을 수 있는 장거리 접촉능력은 있지만 이 방위에 대한 오차가 있다.

이런 상태에서 접촉을 했다면 저 주파수가 분명히 광개토대왕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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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일본이 신중했더라면 이 전자파가 광개토대왕함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한국 해경정에서 나온 것인지 먼저 확인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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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현장을 비행했던 초계기는 광개토대왕함과 삼봉호와 한때 일직선상에 놓이게 되는데, 바로 이때 레이더를 맞았다는거다. 우리 해군은 사격통제용 레이더를 쏘지 않았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것은 해경 삼봉호의 일반적인 수색용 레이더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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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초계기가 우리 군함을 불렀는데 대답을 안했다, 이것을 일본 측은 문제 삼는것 같은데, 사실 해당 수역에 들어가기 전에 일본 초계기는 먼저 우리 군함을 불렀어야 한다. 그런데 일본 초계기는 그런 절차를 안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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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특히 타국의 군함, 또 우방국의 군함에 이렇게 근접해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 먼저 광개토대왕함을 호출해서 어떤 상황이냐, 도와줄 것은 없는지, 물어보는게 기본적인 행동이라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일본 해상초계기는 10마일 떨어져서도 광개토대왕함과 해경정 그 다음에 이런 북한 선박들이 같이 있는 걸 봤을 것이다.

특정한 조난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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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전단장비디오 촬영을 한다는 건 정말로 증거수집,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해군을 뭐로 봤을까?, 왜 이걸 했을까? 이런 의심이 들고, 그 다음에 화기 통제 레이더에 맞았다고 했을때 회피기동을 처음에 약간 하는데, 5마일만 벗어난다.

5마일은 오히려 미사일을 만약에 이쪽에서 쏘게 되면 아주 적당한 거리인데, 왜 거기까지만 갔을까?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데, 내가 위협을,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데 왜 돌아왔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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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력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것은 잠수함, 항공기, 수상함 등이 입체적으로 매우 균형있게 구축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장기능별로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용이하다.

흔히 해양이라고 하면 1. 물속, 2. 물 위의 수상, 3. 수상 위 하늘까지 모두 포함하는 공간을 말한다.

그래서 일본은 이 세 영역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입체전력을 매우 균형있게 잘 발전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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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특징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이나 항공기, 수상함 등이 모두 첨단 장비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 다양한 작전을 입체적으로 매우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일본의 관할 해역에서의 감시, 정찰, 조기경보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인공위성과 항공자위대의 조기경보 시스템까지 통합한다면 일본 해상자위대의 해상감시와 조기경보 능력은 세계최고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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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특징은 일본 해상자위대 병력이 대부분 간부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장비 운용이나 정비, 그리고 전술적 숙련도가 매우 높다. 작전능력 측면에서 봐도 대잠수함 작전이나 기뢰제거 능력 또한 세계최고라고 판단된다.

일본이 대잠수함 작전분야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과거 2차 세계대전 때의 전쟁사례와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당시 일본은 미 잠수함 때문에 많은 군함들이 파괴되면서 보급선이 끊켰고 생필품과 군수물자가 본토나 전쟁 현장으로 전달되지 못해 결국 패배하게 되었다.

당시 미군이 전개한 '아사 작전'이 성공하면서 전쟁수행능력까지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항복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때문에 일본 해상 자위대는 잠수함에 대해서만큼 굉장히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지정학적 이유에서도 일본은 대잠수함 전력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해상 교통로를 통해서 물자를 공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의 대외 무역 의존도가 전체 GDP의 30% 정도로 해상 교통로를 교란시키는 주범이 잠수함이라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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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일본의 안보전략의 기본 이념은 국제적 협조주의에 기반한 적극적 평화주의이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많은 동맹과 파트너들과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평화를 추구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안보전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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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일본의 군사전략은 철저하게 위협에 따라 바뀌고 잇다.

과거 구소련, 즉 러시아가 주 위협일때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정면에 주요 전력을 배치하고 책임구역을 할당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방위전략을 추구했다면, 최근에는 중국의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대상으로 방위력을 집중하고 있다.

2010년도부터 동쪽 방위력,

또 2013년 이후부터는 통합기동 방위력

그리고 2018년에는 다차원 통합 방위력으로 군사전략이 바뀌고 있다.

전략이 바뀐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위협이 변하는 것인데, 그 위협의 중심은 중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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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략은 무엇일까?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략적 목표는 일본 본토와 주변 도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 해역에서 해양 우세를 달성하고 그 다음에 적이 도발하게 되면 미일 동맹 기반 아래 일본 독자적으로 방위역량을 구축해서 도발을 격퇴시키는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일본이 추구하는 다차원 통합방위 전략이다.

그리고 그 전략적 중심 구역은 우리나라 동해와 일본 남서제도, 센카쿠 열도가 위치한 동중국해다.

일본이 동해를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이유는 동해상 각종 중요한 해역들이 다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소야 해엽, 쓰가루 해엽, 남쪽으로는 쓰시마 해협, 동해상에는 또 독도 영유권 문제가 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함정들이 동해에 배치되어 있다.

그래서 일본은 동해를 하나의 전략적 중심으로 보고 있다. 또 센카쿠 열도는 중국의 군사적 야욕과 패권 확장에 대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다. 동중국 해역은 미일 동맹 기반 아래 일본의 독자적인 방위역량을 추가해서 해상 우세를 확보하기 위한 방위전략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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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일본은 또 미국, 일본, 호주와 함께 이른바 다이아몬드 전략을 펼치고 있다. ( + 인도 = QUAD)

해상 자위대는 우리 동해와 동중국해에서는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한 '다차원 통합적 방위력'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젖줄 가운데 하나인 해상 교통로 보호를 위해 '다자간 협력 안보'를 확보한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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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우리나라 해군력 건설은 북한에 대응하는 전략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해서도 작전을 해야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우리가 이지스함 3척을 완성하는데 1년이나 걸렸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해 주려면 지금부터 군사력을 건설해야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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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동아시아를 운영하겠다는 생각이 적은 것 같다.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보듯이 미국과 인도, 동남아시아, 호주와 함께 중국에 대응하겠다는 생각이 기본적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은 아닐까?​

한국과의 관계가 역사 등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싫증을 내면서 한국과의 관계보다는 주변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서 우호 관계를 맺어서 중국에 압박을 가하는 전략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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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양국의 전략적 가치는 과거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

왜냐하면 미국의 정세가 이전보다 굉장히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고 있다. 동맹국인 한국이나 일본도 이러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미국의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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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중국의 부상이다.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 판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나름대로 중견국, 미들파워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도 한일 협력의 전략적 가치는 대단히 높다.

또 경제협력이나 국제협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일본과 협력하는 것이 한국에게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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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아베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

바로 자위대 강화를 토대로 주변국을 압도하는 군사대국으로 일본을 우뚝 세우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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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모든 자위대원이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임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정치인의 책임입니다." - 아베 신조 일본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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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전후 체제의 가장 중심축인 평화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자위대 강화가 불가능하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제 2차 대전 승전국인 미국 주도로 만들어졌다.

일본 전력 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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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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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아베의 외교 정책은 일본 독자외교라고 봐야 한다.

일본 내에서는 미일 동맹에 너무 종속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해서 일본 독자 외교노선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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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중일 관계는 적대적 관계에서 우호적 관계로 변화시킨 다음, 그 우호관계 속에서 전략적 협력이 가능한 전략적 동반자 또는 전략적 우호 관계로 만들겠다는 거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협력할 수 있는 중일 파트너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아베의 외교정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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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방위계획대강과 차기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 미야코섬에 대한 군사력 배치가 결정되었지만, 아베 정권의 새로운 방위계획 및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는 '이도 방위'의 의미가 더욱더 커져서, 앞으로도 새로운 부대 편성으로 미야코섬, 이사가키섬, 아마미오섬 등지에 새로운 자위대 배치도 계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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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일본 정부는 미야코 섬과 아마미오 섬에 지대함 미사일 기지를 지은데 이어 기존 섬들의 군사기지들을 활용해 중국군의 활동을 견제하려는 것이다.

이른바 제1도련선이라고 불리는, 일본 열도에서 오키나와를 거쳐 타이완에 이르는 일련의 섬들을 이용해 중국 해군 활용을 저지하는 일종의 방어선을 구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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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600km 떨어져 있는 일본에서는 고도 40km의 미사일은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

이것은 지구가 둥그니까 어쩔 수가 없다. 한국군 가깝기 때문에 레이더 감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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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지소미아 종료는 결국 서로에게 손해일 뿐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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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일본은 (거대한 항공모함) 대신에 거대한 이지스함 같은 것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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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미국에 날아가는 미사일을 왜 일본이 격추해야 하느냐, 미국에게 이용당하는 것은 싫다는 것은 좁은 생각이다.

특히 북한 미사일은 1분 30초, 짧으면 70초만에 일본에 도달하고 하와이로 날아갈때는 주한미군도 주일미군도 공격하게 될테니까 그곳에도 미사일이 떨어질 것이다. 북한이 하와이를 공격할때는 일본에 미사와 기지도 있고, 한국에도 주한미군 기지가 있으니까 거기도 동시에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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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한국에도 일본에도 미군 기지가 있으니 반격능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한국과 일본도 공격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 한미동맹도 미일동맹도 너나할 것 없이 줘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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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미국 입장에선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이다. 북한의 위협 말고도 중국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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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동북 아시아는 점차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어가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를 공식화한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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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중거리 핵전력 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INF Treaty)은 냉전 종식의 상징과도 같은 조약이었다. 1987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과 소련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체결한, 핵탄두 장착용의 중거리와 단거리 미사일 폐기에 관한 조약이다. 사거리 500~5500km인 중단거리 탄도 및 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약으로 미소 간의 군비경쟁이 사실상 종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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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2019년 8월 미국은 탈퇴를 선언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2017년에 실전배치한 9M 729의 사거리가 2~5000km에 이른다며 조약 위반을 주장했다. 러시아는 480km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도 탈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었다. 미국 입장에선 러시아보다 중국이 더 문제다.

중국은 중거리 핵전력 조약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그동안 아무런 제약없이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었는데, 미국만 조약에 손발이 묶여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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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국제정치 이론은 크게 '현실주의 이론'과 '자유주의 이론'으로 대변된다.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은 전통적으로 '힘의 균형'을 강조한다.

월트 교수는 특별히 '위협의 균형'을 강조해 왔다. 월트교수에게 중국의 위협에 대해 물었다.

"현실주의의 아이디어를 중국의 부상에 따른 최근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정치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첫째, 중국이 부상한다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 어절 수 없이 경쟁자가 된다는 뜻이다.

둘째, 미국은 중국이 아시아 지역을 독점지배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독점 지배'한다는 말은 다른 국가들을 정복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존경을 받으려고 한다는 뜻이다.

 

미국은 그렇게 되는 걸 원치 않는다.

이는 미국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일이며 중국이 전 세계에 힘을 떨치도록 허용되는 꼴이 되어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수 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안보 입지를 계속 유지하려  하고, 또 다른 국가들이 중국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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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한미동맹 따로, 미일동맹 따로인 지금의 방식으로는 중국의 위협에 효율적으로 맞설 수 없으므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넘어서는 보다 제도화된 한미일 동맹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려면 어떤 식으로든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관계 발전이 필요하다. 그 첫걸음이 '지소미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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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아베 총리의 의도는 미국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보통국가 내지는 글로벌 강국으로 가려고 하는 비전이 있는 것이다.보통국가 뿐만 아니라 글로벌 질서에서 강국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같이 나름대로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고, 또 미국과의 동맹하에서, 국제분쟁에도 개입해서 같이 싸우고 있다, 아베 총리는 그러한 수준의 국가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