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승리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전쟁과 전쟁비용)>

한줄평 - 총력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 돈, 돈

Victory and Freedom are not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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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론

 

ㅡ 국가의 재정능력 및 경제력은 예비전력과 더불어 전쟁이 장기화되면

전쟁지속능력을 유지해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승리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전으로 갈수록 무기체계가 고도화, 첨단화되면서 더욱 중요시되고 있으며,

재정능력 및 경제력은 전쟁비용 조달의 원천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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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론

 

ㅡ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는 언제나 마지막 금화를 손에 쥐고 있다."

 

ㅡ "전쟁은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 말은 많은 세금의 징수와 전시채권의 판매를 뜻한다.

또한 사치품과 필수품 등의 소비 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와 국민과 개인 모두가 전쟁에 참여하는 총력전을 의미한다." <Franklin D. Roosevelt>

 

ㅡ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추축국에 비해서

재정능력이나 경제력이 우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Mark Harrison>

 

ㅡ 전쟁에서의 승리에 있어 공짜는 없다. 그만큼의 인적 물적 대가를 지불해야한다.

 

ㅡ 총력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 군사력과 예비전력, 과학기술력, 사회문화 등

모든 총력전 요소들이 국가주도자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그 힘을 발휘해야 한다. 

이 가운데 상비군사력과 예비전력, 경제력은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요소이며

전쟁지속화하는 힘은 바로 국가의 재정능력 및 경제력으로 이는 곧 전쟁비용 조달능력의 원천이 된다.

 

-총력전 양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가지도자는 합리적이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하고,

국민은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의식주는 물론 인적 물적 피해와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ㅡ 전쟁사를 연구함에 있어 전쟁 당시 정치적, 경제적 상황과 전쟁비용의 조달,

국민들의 참여의지 등 비군사적인 승리요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ㅡ 행정부의 비상계획관실도 국가비상대비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해당 부처의 업무와 관련되는 전쟁사를 연구하고 그 교훈을 반영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평시예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예산을 수립하도록

행정 각부를 통제 및 확인하지만 전시예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국회 또한 관심이 없다.

이는 전시에 정부의 홍보업무를 담당할 부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ㅡ 일반적인 전비조달 방법

1. 세금인상과 새로운 항목의 세금 신설 및 대상 확대

2. 은행권 발행 확대

3. 평시예산의 전시예산으로의 전용 및 비국방, 군사분야의 예산사용 억제

4. 전시채권의 발행 - 비용마련, 국민의 직간접적 참여, 인플레 진정

5. 외국지원 또는 차관

6. 국내외 자산 매각

7. 해외자원 약탈 또는 현지자원 활용

8. 공적 연금 또는 기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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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세계대전 이전>

 

ㅡ 남북전쟁 당시 전쟁이 장기화되고 치열해지면서

내국관세와 개인의 소득, 재산에 부과하는 소득세 제도로서 누진세, 상속세, 물품세 등이 부과되었다.

또한 약속어음, 채권, 종이 지폐의 발행을 통해 전비를 조달하였다.

"북부의 총칼이 남부를 와해시킨 것보다는 북부의 달러가 남부를 더 빠르게 정복하였다"

 

ㅡ 청일, 러일전쟁 당시 일본 정부는 사업세와 등록세를 제도화하였고,

담배사업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하였으며, 토지세와 주류 및 설탕에 대한 소비세를 인상하였다.

청일전쟁 시 처음으로 임시군사비를 편성하여 전쟁을 하였다. 

 

ㅡ 러일전쟁 당시 미국의 투자전문회사 쿤 앤 러브의 회장으로

시프라는 사람이 일본의 채권판매에 도움을 주었고, 러시아 채권을 구입을 하지 않도록 권장하였다.

이러한 미국 사업가들을 러일전쟁에 대규모로 끌어들였던 루즈벨트는

일본의 한반도 강점을 묵인하면서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었고,

카네기 철강회사와 모건 등 대기업을 통해 7억 엔의 전비를 조달하였다.

 

ㅡ 러시아도 세금을 인상하였고, 국외에서 채권 발행을 일부 성공하였으나

전장상황이 계속 불리해지면서 해외의 투자 은행들은 채권발행 시 높은 이자의 지불을 요구하였고,

그나마도 이에 호응하지 않으면서 전쟁비용의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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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세계대전 시>

 

ㅡ 당시 영국은 1916년 군복무법을 제정함으로써 최초의 강제적인 병역제도를 시행하였다.

ㅡ 1917년 1월 짐머만 전보사건이 발생하자 미국은 참전을 결정한다.

당시 미군 병력은 20만여명이 되지 않았다. 병력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자 '선발징병법'을 제정하고

병력모집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종전 당시까지 479만명이 동원되었다.

그 중 200만명이 유럽전선에 파견되었고 그 중 139만명은 전투에 투입되었다.

 

ㅡ 경제력의 확장은특히 해외무역의 보호를 위해 필연적으로 해군 군사력의 증강을 가져왔고

그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과 미국이다.

 

ㅡ 당시 재무장관은 채권을 판매하면서

"프랑스의 참호에서 싸울 수 없는 사람은 조국의 전쟁비용 전선에서 싸울수 있다

(Man who could not serve in the trenchs of France might nevertheless serve in financial trenches at home)"

라고 호소했다.

 

ㅡ "당신은 100% 확실한 미국인인가요? 그렇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해 채권을 구매해주시기 바랍니다

(Are you 100% Americans? Prove it! Buy U.S. Government Bonds!)"

"참전을 하건 아니면 채권을 구입해주시기 바랍니다.(Fight or Buy Bonds)

 

ㅡ 각국 정부가 각국의 은행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의지를 하였다.

또한 각국은 전쟁기간 중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핵심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굶기지 않을 것인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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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시>

 

ㅡ 영국은 부족한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전역의 학교 운동장, 농경지 등

모든 가용한 곳에 농작물 생산을 하며 '승리를 위한 밭갈이(Dig for Victory)' 운동을 전개하며 배급제도 시행하였다.

 

ㅡ 전시 지하철역을 민방위 대피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지정해놓고 있는 만큼

정전과 수도 및 하수, 가스 노출 등 대형 사건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

 

ㅡ "… 강요된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불난 옆집(영국)에서 소방호스(무기와 탄약 등)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우물쭈물하면 불(전쟁)이 옮겨붙을 수 밖에 없다…" 라고 루즈벨트는 얘기하며

무기대여법을 서명하였다.

 

ㅡ 전시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략물자들이 필요하였다.

당시 미국은 무기와 탄약을 만드는데 필요한 주석이나 알루미늄, 텅스텐, 아연, 주석, 고무 등을

자체 생산하면서도 해외에서 대량으로 수입하였다.

 

ㅡ 학교에서는 저축채권을 판매하기 위해 'School-At War'이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어린학생들은 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았으며, 5, 10센트짜리 동전을 모아서 우표를 구입하였고

이를 다시 채권으로 바꿨다.

 

ㅡ 개신교의 지도자들도 전국적으로 채권판매와 관련된 '국가를 위한 십일조(The National Tithe)'운동에 참여하였다.

 

ㅡ 채권 판매 촉진(War Bond Drive)운동의 슬로건 LIST

"계속 날 수 있도록 하자(Keep'Em Flying)"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빌려주세요(They Give Their Lives, You Lend Your Money)"

"전시채권과 함께 공격을 지원(Back the Attack-With War Bonds)"

"우리모두 공격을 지원합시다(Let's all back the Attack)"

"나는 오늘 전사하였습니다ㅡ당신은 무엇은 하였습니까?"

"군인들은 전쟁을 승리로 끝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일을 끝냅시다(They Finished Their Job-Let's finish 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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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시>

 

ㅡ 당시 정부의 국가비상대비 계획이 없는 가운데, 정부 기능을 대부분 조기에 상실하면서

전비조달은 물론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계획을 제대로 시행할 수 없었다.

일곱차례의 전란수습예산을 편성하고 난국을 수습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인플레이션이 극심하였다.

1951년들어 전선이 조금씩 안정되어 가면서 정부는 세금을 거두기 시작했고,

새로운 조세증징법과 임시토지수득세 같은 제도를 만들어 전비를 조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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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상대비계획>

 

ㅡ 국가비상대비업무는 전시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비군사분야 업무로

첫째,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정부의 기능을 유지

둘째, 인적 및 물적 자원의 동원을 통하여 군사작전을 지원

셋째,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총력전을 수행하기 위한 정부의 업무

 

그 목표는 유사시 총력전 체제로 신속히 전환하여 국가의 이용 가능한 자원을 동원하여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민과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전시 경제력과 정부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국민이 전쟁 수행의 주체로서 확고한 응전태세를 갖추게 하는데 있다.

 

ㅡ 계획 작성시 전비조달 관련 참고사항

첫째, 군사작전 지원을 위한 적시적이고 효율적인 동원시스템의 필요성

둘째, 신속한 전시체제로의 전환 및 정부기능 유지대책 강구

셋째,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 강구

넷째, 종전 이후 동원해제 및 복원에 따른 비용과 정부기능, 국민생활 복귀,

북한지역 수복 이후 피해 및 기반시설의 복구, 북한 주민 구호 및 구조, 북한군 무장해제 및 장비 무력화

등을 위한 비용도 포함

 

ㅡ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예산회계 관련 법률에는 전쟁이 발발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된 법령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ㅡ 전쟁이라는 국난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법적 제한사항이라든가 사용의 제한규정으로 인해 금고에만 쌓아 놓고있으면서

적절한 재정분야에서의 조치의 미흡으로 인해 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몇백조의 국민연금이나 사내 보유금, 외환보유액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ㅡ 전비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아무리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비의 사용이라고 해도 모두가 어려운 전쟁 기간 중에

많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전쟁 상황에서 고통스러운 국민들의 생활을

그만큼 더 곤궁하게 만드는 것이다.

 

ㅡ 국민생활의 안정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식량과 같은 물자에 대해서,

관계 당국은 유통질서를 철저히 확립하여 물자를 균형되게 배급해야 한다.

석유 등 전략물자의 비축량을 확대함과 동시에 식량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내 가용자원의 활용 강화책, 전시 국내 산업 활성화를 통핸 세금 부담능력의 강화책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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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결론 혹은 에필로그

 

ㅡ 기획재정부에서는 전쟁단계별 소요될 전비를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세금인상은 몇 %? 조세대상 확대 기준? 전시채권 판매 규모? 연기금 사용시 어느항목을 얼마나 사용? 등

이런 계획없이 전시예산만 편성해놓고 세금만 올린다는 식으로 대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전쟁 상황에서 적시적인 대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ㅡ 전비소요를 판단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의 설정, 사용함에 있어 엄격한 예산집행의 확인 및 감독,

전시산업 활성화를 통해 전비조달능력 확대, 전비조달 잠재능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

 

ㅡ 전비조달 홍보방안으로 언론기관과 사회적 유명인사들의 홍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SNS를 이용하여 여론을 형성해야 하고, 포스터, 플랜카드, 표어 등을 제적하여 붙이는 등

홍보해야 하며 전시채권으르 판매함을 알리면서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주어야 한다.

 

ㅡ 또한 전쟁이 발발하면 일부 부유층 가운데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을 망각한채

해외로 도피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따라서 계엄당국이나 출입국 관리당국에서

해외로 도피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