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미일중러의 군사전략>

한줄평 - 지피지기 백전불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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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서론

 

ㅡ 한반도 주변의 미일중러의 4강국이 각각 자국 제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전략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동북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우리의 안보를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의 4강국의 군사전략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활용할 것은 제대로 활용하며,

대비해야할 것은 반드시 대비해나가는 지헤가 필요할 것이다.

 

ㅡ 군사전략은 국가이익과 국가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국가안보전략과 국가정책의 하위 개념이다.

즉, 군사전략이란 정치, 경제, 외교전략과 함께 국가전략을 구성하는 하나의 하위전략으로서

국가정책에 의해 설정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적인 수단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하며

운용하는 방책이라 정의할 수 있다.

 

ㅡ 군사전략에 대한 연구는 그 국가의 군사전략뿐 아니라 국가전략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들의 진정한 정치군사적 의도와 군사적 능력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군사전략 연구는 그들의 국가전략 뒤에 숨은 의도가 공세적인지, 수세적인지

아니면 억제를 위한 것인지 성격을 식별할 수 있게 해준다.

 

ㅡ 군사전략은 육해공군 및 전략핵전력 등 군사력의 구성, 국방부와 합참 등의 군사제도, 군사기술의 발전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군사전략의 구현을 위해 개별 국가가 보유하는 군사력, 군사제도, 군사기술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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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본론

 

제1장. 미국의 군사전략

 

ㅡ 미국은 군사에 관한 정책과 전략을 가장 많이 공개하고 있는 국가이자,

대통령의 국가안보전략부터 합참의 군사전략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의 전략과 정책을

탑다운식으로 논리적인 체계를 갖추어 빈틈없이 집행하고자 하는 거의 유일한 국가이다.

 

ㅡ 국가안보전략은 일명 대전략이라고도 부르고, 크게 4가지 전략비전을 갖고 변천해왔다.

신고립주의, 선별적 개입주의, 협력안보, 미국 우선주의

국가안보 전략서(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를 통해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ㅡ 국방전략은 4년마다 국방부에서 출간하는 국방검토 보고서(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에서

제시되고 있으며 국가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방목표를 정립하고, 국방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국방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즉 국방목표와 국방자원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ㅡ 군사전략은 NSS와 QDR이 출간된 이후 국가군사 전략서(NMS, National Military Strategy)을 통해

미래의 위협, 전쟁의 개념, 전략의 내용, 미래전쟁수행의 개념 등을 담고 있다.

 

ㅡ 6대 전략

1) 본토 방어 최우선 전략

2) 대테러전, 비전규전 승리전략

3) 대량살상무기 확산 대응전략

4) 전통적 위협 대응전략

5) 핵억제전략의 최신화

6) 아태 재균형 전략

 

ㅡ 전쟁수행개념, GPR

1) 합동전

2) 네트워크 중심전과 효과중심 작전

3) GPR(Global Posture Review)을 적용하기 위해 기지의 4가지 분류개념

(1) 전력투사 중추기지(Power Projection Hub, 하와이와 괌)

(2) 주요작전기지(Main Operating Base, 한국, 일본, 독일)

(3) 전진 작전거점(Forward Operating Sites, 동구)

(4) 안보협력 대상지역(Cooperative Security Locations, 호주, 동남아 국가)

 

ㅡ 미국 군사전략의 평가와 전망

1)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범세계적인 군사공약과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군사능력 사이의 격차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 민주적 가치를 지닌 유일한 군사 초강대국으로서 독재자와 테러 세력을 응징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세계 도처에서 적극적인 군사개입을 시도함에 따라 미국의 군사력 사용의 정당성에 대한 국내적 비판과 세계적 반대 여론에 직면한 바 있기에, 소프트 파워냐 하드 파워냐의 논쟁을 거쳐 이제는 정반합으로서의 '스마트 파워'를 주창하며 세계 모든 나라와 국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공공재를 많이 생산해 공급하는 리더국가가 되려고 한다.

 

3) 거대국가의 거대전쟁방식을 가지고 정규전 중심으로 전쟁을 계획하고 수행하기에 비정규전에 매우 취약한 문제점을 보인다. 대테러전쟁을 주도한 이후 정규전에서는 신속하게 승리했으나 군사작전 이후의 안정화작전, 평화유지, 재건 등에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이후 비정규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준비하고 있으나 너무 비정규전 중심으로 군 구조와 훈련을 시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4) 합동전과 네트워크 중심전 등의 미국의 정보 우위에 근거한 군사전략과 전쟁수행방식을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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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일본의 군사전략

 

ㅡ 수정주의적 입장의 내셔널리즘과 병행해 아베 정부는 헌법 개정을 통한

'국방군 창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창설', '방위계획대강'의 개정, '집단권 자위권'의 용인,

미일 간의 '가이드라인'의 개정 시도 등 일련의 전향적인 방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ㅡ 방위계획대강 2013에서는 북한과 중국 같은 주변국들의 군사적 동향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통합기동방위력'을 구축, 미일 동맹에 관해 억지력 및 대처력의 강화, 아태 지역 내의 협력강화방침을

정책상 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또한 육해공 자위관 요원의 상호배치, 육상자위대 주요 부대의 기동부대화, 수륙양용작전 및 특수작전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동운용부대의 보유 등을 구체적 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ㅡ 육상자위대는 기동여단과 기동사단을 기동운용부대로 활용하려고 방침이 확정되었고,

'중앙즉응집단'은 예하의 공정부대, 특수작전부대, 국제긴급원조부대들을 편성하면서 해외파견이나 특수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수륙기동단은 해병대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ㅡ 해상자위대는 2013년 기준 4개의 기동함대, 2개의 잠수함대, 2개의 항공대로 편성되어,

이미 수상함정과 배수량 측면에서 세계 2위, 함대 방공능력에서 세계 3위로 평가된바 있고,

소해함정들의 소해능력, 그리고 100여기로 구성된 해상초계기의 대잠탐지능력도 세계 정상급 전력으로 평가된다.

 

ㅡ 항공자위대는 현세대 전투기 능력, 조기경보능력, 조종사 숙련도 등은 세계 정상급이고

특히 조기경보통제기, 공중급유기 및 전자전기 등을 보유해 다양한 원거리 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ㅡ 사이버 및 우주전력 또한 미국 사이버사령부, 전략군 통합우주운용센터와 긴밀하게 협력을 추진하며

정보능력과 미사일 방어능력을 동시에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ㅡ 일본 군사전략 및 군사력 변화평가

1) 첨단 정보수집수단의 확충

2) 기동력 + 신속성 = 즉응전력 강화

3) 원거리 도서 지역이나 해외파견을 위한 전력 강화

4) 재정확충을 수반하는데, 구조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불필요한 재래식 전력의 삭감을 과감하게 단행하고

더욱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재원을 재분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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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국의 군사전략

 

ㅡ 중국 군사연구에서는 용어가 아직 정확하게 확립되지 않았다.

이에 "적극적 방어"개념을 군사전략으로, "소모전", "운동전", "진지전" 등의 개념을 작전교리로 간주해

논의를 전개하도록 한다.

 

ㅡ 시진핑은 '중국몽'을 내세우며 대내적으로는 경제번영, 민족부흥, 인민복지를 의미하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주도로 지역안정 도모, 주변국의 경제발전과 공동발전을 촉진하는 가운데

중국이 평화롭게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대국굴기"라 할수 있고, 중국몽은 "강군몽"이라는 용어를 낳았다.

 

ㅡ 중국은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준비하면서

단기적으로 미국과 협력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ㅡ 중국안보의 주요 안보위협은

1)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2) 대만의 독립 움직임

3) 국경문제와 영토분쟁 가능성

4) 해상보급로에 대한 위협

5) 초국가적 안보 위협

6) 주변 지역의 불안정

 

ㅡ 중국의 안보전략 : 도광양회에서 주동작위로

주동작위란 대외정책에서 해야할 일을 주도적으로 해야한다는 의미이다.

중국이 제시한 3개의 핵심이익은

첫째로 국가주권, 독립, 영토보전 그리고 대만 독립 저지를 통해 국가통일을 추구하는 것,

둘째로 중국공산당 영도 아래 중국 특색 사회주의제도를 견지하고 국가정치안정을 유지하는 것,

셋쨰로 유리한 국제환경을 창출하고 평화발전 노선을 견지해 전략적으로 기회의 시기를 조성하는 것.

 

ㅡ 중국의 국방정책

1) 국방건설과 정보화 : 중국 특색의 군사변혁 추진

첫째, 복합식 및 도약식 발전노선(기계화와 정보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

둘째, 무기 장비의 현대화 추진(정밀타격능력과 정보작전 능력 증강 주력)

셋째, 군개혁 심화(육군지도기구, 로켓군, 전략지원부대 신설, 5개 전구체제)

2) 첨단기술 전쟁론에서 정보화전쟁론으로 전환

 

ㅡ 적극방어 군사전략은 중국공산당 전략사상을 이루는 핵심적 개념이다.

적극방어란 전략적 차원에서는 방어를 취하되, 작전적 및 전술적 차원에서는 공격을 가하는 것.

방어의 원칙, 자위의 원칙, 그리고 적이 먼저 공격하면 반격을 가하는 후발제인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다.

 

ㅡ 2015년 국방백서, '신형세 아래에서의 적극방어 군사전략 방침'의 내용

1) 정보화 전쟁 능력을 강화하는데 주력

2) 영활기동 및 자주작전

3) 적극방어 군사전략 방침을 이행하기 위한 군사전략 측면에서 전체적인 '국면' 혹은 '포석'을 최적화

4) 군사준비태세 강화, 포괄적 안보위협에 적극적 대응

 

ㅡ 중국은 가장 진보된 우주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지구상 및 우주공간의 자산을 이용해

민간은 물론 군사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사이버전은 미국과 달리 군사적 차원 외에 경제 및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행되고 있다. 

즉 중국은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산업기술을 해킹하기 위해 사이버 간첩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네크워크작전을 연구하고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있다.

 

ㅡ 중국 육군은 전역방어형에서 전역기동형으로 전환.

특수작전부대, 회전익 육군항공전력, 지휘통제능력, 전투부대의 차량화 및 기계화,

그리고 개량된 방공 및 전자전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ㅡ 중국 해군은 '근해방어'에서 '근해방어 및 원해호위'로 전략개념을 전환하여

'근해적극방어전략'을 추구, 잠수함전력을 현대화하는데 우선순위 부여

 

ㅡ 중국 공군은 항공과 우주가 결합된 작전체계를 구비하는데 주력하고 있따.

 

ㅡ 중국 군사전략 평가

1) 중국의 군사전략이 개념적으로는 논리적이고 타당할수 있으나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2) 미국의 위협을 상정하고 대비한다는 점에서 잠재적 위협을 내포하고 있다.

3) 군사전략의 개념을 올바르게 설정했다고 그것이 곧 군사적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은 아닐수 있다.

좋은구호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훈련과 작전을 수행하면서 숱한 시행착오를 통해 구현될수 있기 때문이다.

4) 역내 국가들과의 전략 무기개발경쟁을 가속화할 것이다.

5) 적극적인 해양력 확대 움직임은 미국 및 일본의 영향권과 충돌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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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러시아 군사전략

 

ㅡ 러시아 군사전략 형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역사적, 지정학적, 국내적 요인이 있다.

역사적으로 독소전쟁은 수많은 소련인들이 희생되었던 사건으로 희생자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는

결정적인 역사적인 경험으로 남아 있다. 또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기본적으로 외세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려는 전략인 동시에, 초강대국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 국제무대에서 최소 지역 패권국가에서

세계 최대 초강대국으로의 영향력을 인정받고 싶은 욕망의 발현이다.

 

ㅡ 지정학적으로 몽골, 1605년 폴란드군 침략, 1707년 스웨덴, 1812년 나폴레옹,

1914년과 1941년 독일에 의해 대평원을 통해 많은 침략을 받아왔다.

러시아인들은 오랫동안 이러한 자연조건으로 수없이 외침을 받아왔다는 트라우마를 간직해왔다.

이는 공격전략과 방어전략의 논쟁을 낳았다.

공격전략의 투하체프스키는 종심작전을 주장하며 대규모 기갑부대 증강을 요구했고,

방어작전의 스베친은 미래전은 대규모 지역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총력전이 될것이라고 예견하면서

종심으로 유도해 지연전을 치르고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ㅡ 국내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위기속에서 강력한 외교안부 군사전략을 통해 정치적 재신임을 얻게 되었다.

 

ㅡ 러시아의 국가안보 전략서와 군사독트린 및 외교정책 개념서

비군사적 수단과 군사적 수단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전쟁

 

ㅡ 우크라이나 사태와 크림반도 합병시 보여준 전략은 침공한다는 정보전을 실시,

4만명의 러시아군을 불시검열 훈련이란 명분으로 국경지대에 집결시켰다.

이러한 군사력 과시는 전쟁의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상대국에게 심리적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국제사회에 러시아의 입장을 전달하는 여론적을 적극적으로 폈으며,

무국적 민병치안대인 리틀 그린맨이라 불리는 용병들을 활용했다.

 

ㅡ 2016년 6월에는 모든 군관구에서 푸틴 대통령 주관으로 불시검열훈련이 시행되었다.

 

ㅡ 러시아의 국방개혁

조지아 사태 동안 대내적으로 매우 취약한 지휘통제구조를 확인하게 된다.

더욱이 푸틴 정부 초창기 쿠르스크를 둘러싼 대형 사건은

러시아군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이 드러나는 사건이 되었고, 병영폭력과 조직범죄, 부패사건 등이 문제가 되었다.

 

ㅡ 러시아는 군관구(Military District) - 군(Army) - 여단(Brigade) 구조로 개편했고,

기존 육해공군의 별도 작전명령 체계를 군관사령관이 해당 지역 공수부대와 핵전략사령부를 제외하고

모든 육해공부대를 작전통제하도록 합동성을 강화했다. 또한 기존의 동원병력 중심의 사단 구조에서

상시대응부대(Permanet Ready Forces), 즉 상비여단구조로 개편했다.

 

ㅡ 러시아 군사전략 평가

1) 러시아군의 첨단화와 현대화에 중점

2) 지역안정을 추구하며 적극적으로 패권 유지

3) 포괄적인 국가자원 활용(북극, 우주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