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카이스트, 통일을 말하다>

한줄평 - 통일에 대한 마스터플랜잉 전략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나,

이 많은 것들은 결국 북한이라는 벽을 넘지못하면 다 뜬구름 휘익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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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서문

 

ㅡ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단계적 통일 준비 마스터플랜

1단계(2018~2027) : 경졔협력, 자유왕래(남북 1인당 소득 격차 20:1에서 10:1로)

2단계(2028~2037) : 단일경제권, 자유무역(남북격차 5:1)

3단계(2038~2047) : 1국가 2체제, 단일화폐(남북격차 2:1)

4단계(2048~) : 통일, 1국가 1체제(남북격차 1:1)

 

ㅡ 앞으로 30년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크나큰 격변의 시대가 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파괴적인 혁신이 산업과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에게는 2가지 대변화가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한반도 통일준비와 4차 산업혁명 대비가 그것이다.

이에 3가지 방향을 공유하며 집필했다

 

1. 한반도 내부적인 준비(남북격차 해소와 동질성 회복)

2. 주변국과 협력하여 통일분위기 조성(통일이 주변국에 주는 장점강조)

3. 4차 산업혁명과 싱귤래리티 시대의 미래사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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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본문

 

1. 총론

 

ㅡ 우리가 통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통일 방안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통일을 할 수 있는 우리의 힘(국력)이 없기 때문임

 

ㅡ 2048 통일한국은 단순히 지리적, 민족적 통일한국이어서는 안됨.

행운으로 통일이 온다해도 자강능력이 없으면 역사 이래 반복된 운명,

즉 조공사대 식민분단의 '악성 반도성'이 언제든지 닥칠 것

 

ㅡ 통일 한국은 주변 강대국뿐만 아니라 세계 4대 강국에서도 자유로울수 있는 질적이고 스마트한 자강력을 키워야함

 

ㅡ 커즈와일은 싱귤래리티(Singularity, 특이점)을 당초 2045년에서 최근 2029년으로 앞당겼다.

4차 산업혁명은 AI, 3D프린트, 빅데이터, 로봇에 의한 사회 인프라, 서비스, 교육, 행정, 정치, 군사(무기) 등의

패러다임 변화에 압도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ㅡ 한국의 자립 자강에 결정적 약점이자 결점인 생명자원, 즉 에너지 먹거리 물 자원의 완전 자립,

군사력과 정보력 강화 그리고 새 차원의 군사무기 연구개발과 확보(EMP, CRISPR, Nanobot 등)에

새로운 과학기술의 활용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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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전략 : 독일 통일에서 배우는 한반도 통일 전략

 

ㅡ 독일과 상황은 다르지만 독일 통일은 한반도에게 큰 의미가 있다.

첫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의해 이룩한 유일한 평화통일의 사례라는 점.

둘째, 주변 강대국들의 반대 등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이룬 통일이라는 점.

셋째, 독일통일 과정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사례들은 한반도 통일에 중요한 참고점이 된다는 점.

(수십만 동독 주민의 서독 이주, 주변국 지지를 위한 외교, 통일비용 조달문제, 심리적 갈등, 토지 소유권 등)

 

ㅡ 독일은 '내부적인 문제'와 '대외적인 문제'의 해결이란 투트랙으로 통일은 추진했다

내부적으로는 화폐교환비율, 경제사회 통합문제, 헌법개정, 연방정부 의회 문제 등

대외적으로는 국경선문제, 소련군 철수시기와 비용, 군병력 감축과 무기포기 등

 

ㅡ 독일이 통일을 이룰수 있었던 요인 3가지

첫째,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동서독 주민들의 의지

둘째, 미국 특히 조지부시의 적극적인 지지

셋째, 콜 총리 등 국가 지도자들의 능력과 국가적 역량

 

ㅡ 북한 변화의 출발점은 '완전한 비핵화다'.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수 없는 핵폐기(CVID)'를 이루어야 한다.

외부정보 유입과 인권문제 제기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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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치체제

 

ㅡ 통일한국의 새로운 정치체제 구상을 위해 세워져야 할 기본원칙 4가지

​첫번째, 남북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체계와 이념의 정립이 되는것이다. (존엄, 자유, 평등)

두번째, 통일헌법과 연계한 정치체제가 구상

세번째, 오랜분단에서 비롯된 남북한 차이에 대한 인식

네번째, 21세기의 사상과 기술에 기반한 정치체제의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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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교

 

ㅡ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4대 강국의 이해관계와 안보문제가 교차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음

ㅡ 북한 핵, 미사일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보질서를 위협하고 있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ㅡ 남북관계 개선, 평화통일 기반조성, 북한주민의 심리적 갈등완화 등을 위해서는

분단 당사자간에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남북한 간에 지속적인 교류는 없는 실정이다.

 

ㅡ 중국이 부상하고 있고, 미중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대립과 갈등을 반복하며

전략적 패권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여기고 있다. '순망치한'

ㅡ 동아시아에 다자간안보조약기구는 없는 실정이다

ㅡ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일부에서 한반도 통일에 주변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독일과 분단의 원인이 다르기에 주변국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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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사협력

 

ㅡ 독일은 매우 짧은 기간이나마 통일과정에서 압축적으로 4단계의 군사통합의 과정을 거쳤다.

1단계 2개월간 군사통합을 준비

2단계 40일간 동독군을 인수

3단계 통일후 6개월간 구 동독군의 개편 추진

4단계 정착단계

 

<한반도 군사협력 추진전략>

ㅡ 1단계(2018~2027) : 적대관계 해소 및 신뢰구축 ​

종전선언, 평화협정, WMD 제거

 

ㅡ 2단계(2028~2037) : 군비통제 및 군사시설 복원

남북한 협의하 병력감축, 노후 및 잉여장비물자 처리방법 토의, 부지휘관 혹은 참모장교 교환근무

 

ㅡ 3단계(2038~2047) : 지휘체계 단일화

1국가 2체제하에서 부대구조도 이에 부합하도록 통합지휘사령부 아래 남부, 남북통합군, 북부지역사령부를 설치

남북통합군사령부에는 군사통합시 존속시킬 남북한 육해공의 전투부대와 전투지원부대들을 소속,

70~100만 정도로 군비축소

 

ㅡ 4단계(2048~) : 군사통합 완성 및 정착

1국가 1체제로서 명실상부한 단일군 체제, 적정규모 50만명, 통일한국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동화를 이루는데에는 징병제가 효과적이라고 예상, 독일도 통일후 20년간 징병제 유지

 

(기타 사회복지, 헌법행정, 지방자치, 경제, 과학기술, 산업, 환경, 자원 분야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