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018 국방백서 #4.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 건설

출처#1. http://www.mnd.go.kr/user/mnd/upload/pblictn/PBLICTNEBOOK_20190115124458587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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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차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ㅡ제1절 세계 안보정세

ㅡ제2절 동북아 안보정세

ㅡ제3절 북한 정세 및 군사 위협

제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ㅡ제1절 국가안보전략

ㅡ제2절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ㅡ제3절 국방개혁 2.0

 

제3장.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ㅡ제1절 튼튼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ㅡ제2절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능력 강화

ㅡ제3절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및 테러 대응태세 확립

ㅡ제4절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적극적・포괄적 지원체계 구축

ㅡ제5절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ㅡ제6절 전투 임무 위주의 교육훈련 강화

제4장.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 건설
ㅡ제1절 정보기술 집약형의 첨단 부대구조 개편

ㅡ제2절 상비병력 감축 및 국방인력구조 개편

ㅡ제3절 합동성에 기초한 전력증강 추진

ㅡ제4절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및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

ㅡ제5절 전쟁수행 기반능력의 체계적 발전

ㅡ제6절 적정 국방예산 확보 및 예산 운용 효율화

제5장.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교류협력 확대
ㅡ제1절 상호보완적 한미동맹 발전

ㅡ제2절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ㅡ제3절 국방교류협력 확대

ㅡ제4절 해외파병을 통한 국제평화에 기여

제6장.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 정착
ㅡ제1절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병영문화 정착

ㅡ제2절 장병 복지 향상 및 복무여건 개선

ㅡ제3절 장병 인권보호 강화

ㅡ제4절 국방 문민화 및 청렴한 국방운영

ㅡ제5절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 및 국민 편익 증진

ㅡ제6절 제대군인 지원 및 참전용사 예우 강화

제7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군사적 보장
ㅡ제1절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ㅡ제2절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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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 건설

제1절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부대구조 개편

1. 각 군 부대구조 개편

1) 육군 - 지작사 창설, 신속대응사단 창설 

2) 해군 - 기동전단 -> 기동함대사령부, 항공전단 -> 항공사령부

3) 해병대 - 항공단 정보대대 편성,

4) 공군 - 정찰비행단, 전자전전대, 감시통제비행전대 창설 예정, 위성감시통제대 창설

 

2. 국직, 합동부대 개편

 ㅡ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의 군 의무개혁 마스터플랜, 사이버작전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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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상비병력 감축 및 국방인력구조 개편

1. 상비병력 50만으로 감축

2. 국방인력구조 개편

1) 국방인력구조 재설계 

첫째, 「국방개혁 2.0」에 따른 부대구조와 병력규모에 맞게 2022년을 목표로 군별・신분별・계급별 정원을 재설계.

둘째, 비전투 분야는 군무원 등 민간인력으로 전환하고, 군인은 작전 및 전투 중심으로 배치.

셋째, 장교 및 부사관의 계급구조를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으로 개편.

 

2) 비전투 분야 민간인력 활용 확대

 

3) 장군정원 조정 및 계급 적정화

ㅡ "장군정원 조정계획"

첫째, 전투준비태세 완비를 위해 전투부대 중심으로 장군 직위를 우선 편성

둘째, 비전투 분야 직위 중 민간 활용이 가능한 직위는 예비역 또는 민간 전문가로 전환

셋째, 각 군・부대별로 유사 임무・기능에 대해서는 동일계급을 원칙으로 하되, 

각 군의 특수성 및 예하 부대의 규모를 고려하여 균형 있게 조정

넷째, 교육・군수・행정 등 비전투 분야 지휘관의 계급이 과도하게 상향 편성되지 않도록 제한

ㅡ 2017년 말 기준 436명의 장군정원을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 감축할 예정

 

3. 병 목무기간 단축

1) 병 복무기간 단축추진

2) 전력저하 방지대책

ㅡ 부사관으로 대체, 과학화 훈련으로 조기 향상... 실전적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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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합동성에 기초한 전력증강 추진

1. 전력증강 기본방향

ㅡ 전장인식전력은 군정찰위성, 다양한 유・무인정찰항공기, 전자전・신호정보수집 체계 등

단계적으로 확보하여 감시・정찰 및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고, 제대별 전장가시화 능력 향상

ㅡ 지휘통제・통신전력은 신속한 전장상황 인식 및 결심이 가능하도록 연합・합동 및 각 군 전술 C4I체계 성능보강

ㅡ 위성통신 및 공중중계 기반으로 입체적인 통신체계 발전

ㅡ 사이버위협에 대한 방어 및 대응능력 강화

ㅡ 지상전력, 고위력・초정밀 지대지미사일 전력과 대화력전 수행전력 확보.

지상 및 공중에서의 기동능력 보강, 개인전투체계 및 드론봇 등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ㅡ 해상전력, 구축함(KDDX), 호위함(FFX), 잠수함(KSS-Ⅲ), 상륙함(LPX) 등을 확보, 원해 기동부대 작전능력 구비

ㅡ 공중전력, 차기 전투기(F-X), 한국형 전투기(KFX), 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 정밀유도무기 등 확보

대형수송기, 공중급유기, 우주기반감시체계 등을 확보

ㅡ 방호전력, 핵・미사일, 장사정포 및 다양한 공중위협에 대한 탐지・추적・요격능력을 보강,

전자기 펄스(EMP) 및 화생방 방호 능력을 점진적으로 보강.

 

2. 주요 전력증강 사업 및 2019~2023 국방중기 전력증강 계획

1) 2017년 전력증강 사업

2) 2018년 전력증강 사업

3) 2019~2023 국방중기 전력증강 계획

ㅡ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핵심전력 최우선 확보

ㅡ 우리군 주도와 연합방위체제 구축을 위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핵심군사능력 확보

ㅡ 미래지향적 군 구조 개편추진을 위한 필수전력 확보

ㅡ 군정찰위성, 중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ㅡ F-35A, 철매-II,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ㅡ대포병탐지레이더-II, 정밀유도무기, 군위성통신체계-II

ㅡ 정찰용 무인항공기, 230mm 급 다련장, K2전차, 81mm 박격포-II

ㅡ 광개토-III급 구축함(Batch-II) 전력화, 상륙기동헬기

ㅡ F-35A와 KF-X, 공중급유기

ㅡ 굴절총, 양안형 야간투시경, 의무후송 전용헬기, 대형수송함

 

3.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

1) 방위사업 관련 법령정비

2) 소요검증 및 분석평가 수행

3) 시험평가의 적기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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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및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

1.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1) 방위사업 비리 예방대책 고도화

ㅡ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과 대상자 확대, 윤리감사제도

2) 적극적인 방위사업 추진환경 조성 

ㅡ 연구개발 중 시행착오 등 재도전의 기회, 적극행정면책제도 도입

 

2. 효율율적 국방획득체계로 개선

1) 총수명주기와 신속획득을 고려한 소요계획예산 관리

ㅡ 사전개념연구제도, 전력화 우선순위 판단체계, 단계적 ROC 구체화, 신속시범구매제도

2) 합리적 의사결정 및 협업체계 구축

ㅡ 국방획득정보관리시스템

 

3. 전문역량 강화와 사업관리 유연성 확보

1) 국방획득 전문역량 강화

ㅡ 방위사업청 교육센터로 통합, 사업관리전문기관 제도 신설, 전문직공무원 제도

2) 사업관리 유연성 확보

ㅡ 사업중간점검, 진화적 획득

* 진화적 획득 - 완벽한 체계를 장기간 개발하기보다는 시차별 소요 제기로 사용 가능한 체계를 조기에 개발하고 

새로운 첨단기술을 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점증적 개발과 나선형 개발 전략으로 구분.

 

4. 국방 R&D 역량강화

1) 국방 R&D 수행체계 개선

ㅡ 미래도전기술개발 제도, 

2) 국방 R&D 역량의 국발분야 활용확대

ㅡ 민간 확대, 성실수행인정제도, 인센티브 제공, 

 

5. 방위산업 경쟁력확보 및 방산수출 활성화

1) 기술, 품질 중심의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2) 방산산수출 활성화

ㅡ 절충교역, 산업협력제도, 가치축척제도, 산업혁명 쿼터제

*절충교육 - 국외로부터 무기,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계약상대자로부터 기술을 이전받거나 수출물량을 확보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교역

* 쿼터제 - 무기체계 해외구매 시 기본계약금의 일정 부분을 국내 업체의 부품, 기술용역 등으로 계약하도록

하여 방산육성 및 수출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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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전쟁수행 기반능력의 체계적 발전

1. 예비전력 정예화

1) 동원지원체계 확립

ㅡ 동원전력사령부, 국방대 안전보장문제연구소 산하 예비전력 연구센터, 

2)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ㅡ 예비군 규모 275만명, 여성예비군, 특전예비군 등 지원예비군 6천여명

3) 예비군 훈련체계 발전

 

2.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적용한 국방정보화 혁신

1)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국방분야 적용

2) 초연결 네트워크 및 차세대 컴퓨팅 환경 구축

3) 국방정보시스템 고도화

ㅡ 국방 M&S, 합성전장훈련(LVC) 체계 구축

4) 상호운용성 강화

 

3. 선진기술과 민간 우수자원 활용 등을 통한 군수지원 역량강화

1) 수리부속 및 조달혁신

ㅡ 무응찰 품목 조달대응 메뉴얼

2) 물류 혁신

ㅡ 전투부대 군수품 청구한 후 보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평균 6.4일로 단축, 물류속도 40% 향상, 비용 50%절감

3) 정비지원 혁신

ㅡ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제도, 야전정비지원센터

4) 군수품 품질개선

5) 전력지원체계 발전

ㅡ 민간기술을 군수품에 접목(Spin-on), 산학연과의 협력을 통해 민군 공동개발(Spin-Up)

6) 국제 군수협력 강화

ㅡ 한미 군수협력위원회(LCC), 태평양 고위 군수장교 세미나

 

제6절 적정 국방예산 확보 및 예산 운용 효율화

1. 국방비의 현실

ㅡ 안보위협이 비교적 낮은 주요 국가들의 국방비 부담률은 국내총생산의 1~2%수준

ㅡ 주요 분쟁국 및 대치국들은 3%이상을 부담하고 있음

ㅡ 우리나라는 2.33%로서 평균에 비해 높지만, 분쟁국 및 대치국에 비해 낮다. (우리나라는 정전국이다.)

2. 적정 국방비 확보의 중요성

 

3. 국방예산 및 국방중기계획

1) 2019 국방예산

2) 2019~2023 국방중기계획

ㅡ 첫째, 장비 가동률 및 탄약성능 보장을 통한 전쟁지속능력 확충에 5조 3,437억 원의 재원을 반영하고, 

전투임무 위주의 교육훈련 강화에 3,464억 원을 반영

ㅡ 둘째, 상비병력 감축 및 병 복무기간 단축과 연계 효율적인 인력구조로 개편 3조 4,330억 원을 반영

ㅡ 셋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 운영체계를 확립

ㅡ 넷째, 장병의 인권과 복지, 근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ㅡ 방위력개선 분야

1) 핵 ・ WMD 위협 대응 핵심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32.3조 원을 배분하였다

2)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군 구조 개편 추진을 위한 필수전력 확보 33.4조 원

3) 점증하고 있는 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0.9조 원을 배정

굴절총, 양안형 야간투시 경, 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 의무후송 전용 헬기, 대형수송함 예정

4) 국방 R&D 구현 및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21.9조 원을 편성.

 

4. 국방경영 효율화

1) 국방재정개혁 추진

2) 군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

3) 민간자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