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018 국방백서 #1.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세계, 동북아, 북한)

출처#1. http://www.mnd.go.kr/user/mnd/upload/pblictn/PBLICTNEBOOK_20190115124458587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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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차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ㅡ제1절 세계 안보정세

ㅡ제2절 동북아 안보정세

ㅡ제3절 북한 정세 및 군사 위협 

제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ㅡ제1절 국가안보전략

ㅡ제2절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ㅡ제3절 국방개혁 2.0 38

 

제3장.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ㅡ제1절 튼튼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ㅡ제2절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능력 강화

ㅡ제3절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및 테러 대응태세 확립

ㅡ제4절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적극적・포괄적 지원체계 구축

ㅡ제5절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ㅡ제6절 전투 임무 위주의 교육훈련 강화

제4장.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 건설
ㅡ제1절 정보기술 집약형의 첨단 부대구조 개편

ㅡ제2절 상비병력 감축 및 국방인력구조 개편 

ㅡ제3절 합동성에 기초한 전력증강 추진 

ㅡ제4절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및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

ㅡ제5절 전쟁수행 기반능력의 체계적 발전

ㅡ제6절 적정 국방예산 확보 및 예산 운용 효율화

제5장.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교류협력 확대
ㅡ제1절 상호보완적 한미동맹 발전

ㅡ제2절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ㅡ제3절 국방교류협력 확대 

ㅡ제4절 해외파병을 통한 국제평화에 기여 

제6장.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 정착
ㅡ제1절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병영문화 정착

ㅡ제2절 장병 복지 향상 및 복무여건 개선

ㅡ제3절 장병 인권보호 강화

ㅡ제4절 국방 문민화 및 청렴한 국방운영

ㅡ제5절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 및 국민 편익 증진

ㅡ제6절 제대군인 지원 및 참전용사 예우 강화 

제7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군사적 보장
ㅡ제1절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ㅡ제2절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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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제1절 세계 안보정세

1. 전통적 갈등 요인에 따른 안보위협 지속

ㅡ범세계적으로 영토, 종교, 인종 등과 같은 전통적 갈등 요인으로 인한 안보위협이 지속

중국의 '일대일로'(이걸 먼저 언급하다니..), 미국의 일본, 호주, 인도와의 '인도태평양 전략'

유럽의 대규모 난민 유입, 테러 위협, 브렉시트 등

 

2.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 요인 다양화 및 범위 확대

ㅡ ISIS, 사이버 위협, 신종 감염병, 자연재해와 재난

 

3. 안보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 강화

ㅡ ASEAN, UN 등

 

제2절 동북아 안보정세

1. 역내 안보 구도의 유동성 증가

ㅡ 미국, '힘을 통한 평화' / 중국 '소강사회 건설' / 일본 '전수방위 원칙 유지' / 러시아 '위대한 강대국 러시아의 부활'

 

2. 주변국의 국방정책 및 군사동향

1) 미국

ㅡ 국가안보전략(NSS)와 국방전략(NDS),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ㅡ 군사적으로는 새로운 작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국제공역에서의 접근과 기동을 위한 합동개념을 발전시켜

(JAM-GC16, Joint concept for Accessd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 최적의 합동군 지원체제를 구축

ㅡ 대륙간탄도미사일(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 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핵전력 3축체계 현대화

ㅡ 다층적인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추진 중

ㅡ F-22, F-35 등 스텔스 전투기,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버지니아급 핵잠수 함, 해저 무인잠수정, 전략폭격기 등 

아태 지역에 배치학하고 있음

ㅡ 육해공뿐 아니라 사이버 및 우주분야의 안보태세 강화를 위한 노력 강화 

 

2) 중국

ㅡ  2020년까지 기계화 실현 및 정보화 건설, 

2035년까지 국방 ・ 군대 현대화 실현, 21세기 중반까지 세계 일류 군대를 건설하는 로드맵을 제시

ㅡ 육군은 기동작전과 입체공방의 전략적 요구에 따라 구역방어형에서 전역기동형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부대의 경량화 및 기계화, 지속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음

ㅡ 해군은 연안 방어전략과 근해 방어전략을 거쳐 원해호위전략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2012 년 랴오닝 항공모함 전력화에 이어 첫 자국산 항공모함 취역 노력 등 원거리 투사능력 향상을 추진

ㅡ 폭격기와 전폭기는 급증, 원거리 작전능력을 지원하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수송기, 공중급유기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형 전투기 도입을 지속 추진하는 등 급속한 현대화

ㅡ 로켓군은 핵 반격 능력과 중 ・ 장거리 정밀타격능력 향상에 주력.

차세대 중 ・ 장거리 탄도미 사일인 DF-26과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DF-41의 전략화를 추진 중

극초음 속 비행체(HGV)를 탄두에 탑재 가능한 신형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인 DF-17의 시험발사 실시

ㅡ 전략지원부대는 2015년 12월 31일에 창설된 새로운 군종, 

군 작전역량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보 전, 전자전, 사이버전, 심리전, 우주전 등의 임무를 수행

 

3) 일본

ㅡ 2018년 말 북한의 핵 ・ 미사일,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 변화된 안보환경을 반영하여 

기존의 ‘통합기 동방위력’ 개념에서 ‘다차원 횡단방위’ 개념으로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음.

ㅡ 육상총대 신설, 조어도 인근 연안감시대 배치, 수륙기동단 창설, 기동사,여단으로 개편 예정

ㅡ 호위함 부대의 대응능력 향상, 잠수함부대 및 ㄱ정익 초계기 부대의 전력강화

ㅡ 항공경계관제부대, 조기경보기(E-2C), F-15, F-35A, 신형 조기경보기, 체공형 무인기, 신형 공중급유기 등 전력화

ㅡ 우주 사이버 사령부 창설예정

ㅡ '통합사령부' 창설 후 육상, 해상, 항공자위대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도록 군 조직 개편

 

4) 러시아

ㅡ 전투장비의 59% 현대화, 야루스 ICBM 등 전략부대 증창설하여 핵 억지력 강화

ㅡ NATO에 대비하기 위한 자빠드-2017 훈련(샤르맛, 아르마타 등 전략무기 참여)

ㅡ 보레이급 전략핵잠수함 3척 건조

ㅡ MIG-35 다목적 전투기, SU-57 스텔스 전투기 개발중, TU-160 장거리 전략폭격기 성능개량 사업 

ㅡ 전략미사일군의 토플-M 전략핵미사일, 핵전력 야루스 ICBM 3개 연대 전력화

ㅡ동부군관구는 TU-95, TU-22를 주력으로 하하는 전략폭격기 사단 창설, 대규모 항공기동훈련,

특수부대 상륙훈련 및 대테러훈련 활성화 등 극동지역에 대한 대비태세 강화

ㅡ 태평양 함대는 기존 S-300 방공대대를 S-400 방공대대로 교체하여 전력강화

 

제3절 북한 정세 및 군사 위협

1. 북한 정세

1) 내부정세 

ㅡ 2013년 '핵 경제 병진노선'에 이어 2018년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을 채택

ㅡ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 및 다종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

 

2) 대남정책

ㅡ 북극성-2혁을 시작으로 ICBM 과 다종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 등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주력

ㅡ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등을 강조하며 당국 및 민간 투트랙으로 안정적인 남북관계 구축

 

3) 대외정책

ㅡ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천명(그럴리가... 없지)

ㅡ 역사상 최초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 새로운 북미관계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 미군 유해송환 등 합의

ㅡ 대일 관계는 실질적 개선 X, 대중 대러 관계는 우회관계 회복을 하려고 개선중

 

2. 북한의 군사전략 및 군사지휘구조

1) 군사전략

ㅡ '주체사상'에 입각한 '국방에서의 자위' 원칙에 따라 1962년 4대 군사노선을 채택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위에서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노선을 관철한다"라고 규정)

ㅡ 기습전, 배합합전, 속전속결을 중심 

ㅡ 접결지역의 군사행동을 통한 주도권 장악

ㅡ 선별적인 재재래식 무기성능 개량

ㅡ 핵, WMD, 미사일, 장사정포, 잠수함, 특수전부대, 사이버부대 등 비대칭 전력 증강

 

2) 군사지휘구조

ㅡ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인민군 최고사령관,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겸직

ㅡ 국무위원회 - 최고 정책 지도기관으로 국방전력건설 사업 등 중요 정책 결정

ㅡ 총정치국 - 군 내 당 조직과 정치사상 사업 관장

ㅡ 총참모부 -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군령권 행사

ㅡ 인민무력성 - 대외적으로 군을 대표하는 군사외교, 군수, 재정 등 군정권 행사

ㅡ 당 중앙군사위원회 - 조선 노동댱댱 규약에 따라 당의 군사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 토의 결정

 

3) 군사능력

(1) 육군 

ㅡ 총참모부 예하에 10개의 정규 전・후방군단, 2개의 기계화군단, 91수도방어군단(구 평양방어사령부)

고사포군단, 11군단(전략적 특수전부대, 폭풍군단), 1개 기갑사단, 4개 기계화보병사단, 1개 포병사단 등 편성

ㅡ 특수전 부대는 11군단과 전방군단의 경보 병 사・여단 및 저격여단, 해군과 항공 및 반항공군 소속 저격여단, 

전방사단의 경보병연대 등 전략적・작 전적・전술적 수준의 부대로 다양하게 편성

ㅡ 전차 4,300여대, 장갑차 2,500여대, 야포 8,600여문, 방사포 5,500여문

 

(2) 해군

ㅡ  해군사령부 예하 동・서해 2개 함대사령부, 13개 전대, 2개의 해상저격여단으로 편성

ㅡ 총 전력의 약 60%를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 배치하여 상시 기습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소형 고속함정 위주로 편성되어 원해 작전능력이 제한된다. 

ㅡ 수상전력은 유도탄정, 어뢰정, 소형경비정 및 화력지원정 등 대부분 소형 고속함정으로 구성

신형 중대형 함정과 다양한 종류의 고속특수선박(VSV, Very Slender Vessle)을 배치

ㅡ 수중전력은 로미오급 잠수함과 잠수정 등 70여 척으로 구성.

ㅡ 상륙전력은 공기부양정, 고속상륙정 등 250여척 구성되어 있으나 대부분 소형함정 

 

(3) 공군

ㅡ  항공 및 반항공사령부 예하 5개 비행사단, 1개 전술수송여단, 2개 공군저격여단, 방공부대 등으로 편성

ㅡ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총 1,640여 대의 공군기를 보유

전투임무기는 810여 대 중 약 40%를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 배치

AN-2기와 헬기를 이용한 대규모 특수전 부대의 침투능력

 

(4) 전략군

ㅡ 전략로케트사령부를 전략군으로 확대 개편하여 별도의 군종사령부로 운용

ㅡ 사령부 예하에 9개 미사일여단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ㅡ 전략군은 중국군의 로켓군, 러시아군의 전략미사일군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

ㅡ 탄도미사일, 화생방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

ㅡ 1980년대 영변 핵시설의 5MWe 원자로를 가동한 후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핵 물질을 확보

ㅡ 200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

ㅡ 수차례의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50여 kg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고농축 우라늄(HEU)도 상당량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추정

ㅡ 1980년대부터 화학무기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현재 약 2,500∼5,000톤의 화학무기를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탄저균, 천연두, 페스트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

 

(5) 전쟁지속능력

ㅡ 예비전력은 전투동원 대상인 교도대, 직장 및 지역 단위의 노농적위군, 

고급 중학교 군사조직인 붉은청년근위대, 준군사부대로 구성

ㅡ 14~16세까지 동원대상이며, 전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762만명으로 추산

ㅡ 전시 약 1~3개월 동안 지원이 가능한 수준의 식량, 유류, 탄약 등을 비축

ㅡ 전시 군수공장은 300개 이상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