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018 국방백서 #2.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출처#1. http://www.mnd.go.kr/user/mnd/upload/pblictn/PBLICTNEBOOK_20190115124458587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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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차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ㅡ제1절 세계 안보정세

ㅡ제2절 동북아 안보정세

ㅡ제3절 북한 정세 및 군사 위협

제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ㅡ제1절 국가안보전략

ㅡ제2절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ㅡ제3절 국방개혁 2.0

 

제3장.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ㅡ제1절 튼튼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ㅡ제2절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능력 강화

ㅡ제3절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및 테러 대응태세 확립

ㅡ제4절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적극적・포괄적 지원체계 구축

ㅡ제5절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ㅡ제6절 전투 임무 위주의 교육훈련 강화

제4장.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 건설
ㅡ제1절 정보기술 집약형의 첨단 부대구조 개편

ㅡ제2절 상비병력 감축 및 국방인력구조 개편

ㅡ제3절 합동성에 기초한 전력증강 추진

ㅡ제4절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및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

ㅡ제5절 전쟁수행 기반능력의 체계적 발전

ㅡ제6절 적정 국방예산 확보 및 예산 운용 효율화

제5장.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교류협력 확대
ㅡ제1절 상호보완적 한미동맹 발전

ㅡ제2절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ㅡ제3절 국방교류협력 확대

ㅡ제4절 해외파병을 통한 국제평화에 기여

제6장.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 정착
ㅡ제1절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병영문화 정착

ㅡ제2절 장병 복지 향상 및 복무여건 개선

ㅡ제3절 장병 인권보호 강화

ㅡ제4절 국방 문민화 및 청렴한 국방운영

ㅡ제5절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 및 국민 편익 증진

ㅡ제6절 제대군인 지원 및 참전용사 예우 강화

제7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군사적 보장
ㅡ제1절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ㅡ제2절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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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제1절 국가안보전략

 

1. 국가비전과 국가안보목표

ㅡ 국가비전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ㅡ 5대 국정목표 설정

1) ‘국민이 주인인 정부’

2) ‘더불어 잘사는 경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ㅡ 안보분야 국정목표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2) ‘동북아 및 세계 평화・번영에 기여’

3)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심사회 구현’

 

2. 국가안보전략 기조

1)  한반도 평화, 번영의 주도적 추진 - 한반도 신경제구상

2) 책임국방으로 강한 안보구현 - 국방개혁 2.0

3) 균형있는 협력외교 추진 - 한미동맹,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10개국 및 인도를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측면에서 주변국 수준으로 우호협력을 강화하는

외교 정책이고, 신북방정책은 러시아, 중국, 몽골, 중앙아시아 국가 등 한반도 북방 유라시아 국가들과 교통・물류 및 에너지 인프라 를 연계하여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공동변영을 추구하는 한편 한반도를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안정을 도 모하기 위한 정책)

4) 국민의 안전확보 및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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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1. 국방목표

1)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보위

ㅡ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 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 

ㅡ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그러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 

(적으로 간주한다는거야 만다는거야 말장난해놧네..)

2) 평화통일 뒷받침

3)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

 

2. 국방비전과 국방정책 기조

1) 국방비전 -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ㅡ 유능한 안보는 우수한 첨단전력, 실전적인 교육훈련 및 강인한 정신력 등을 토대로 우리 주도의 전쟁수행능력 

구비하여 강한힘으로 대내외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ㅡ 튼튼한 국방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우리 주도의 강력한 국방력을 토대로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시

적극대응하여 싸우면 이기는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는 것(관련 교전규칙은?)

 

2) 국방정책 6대 기조

1)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2) 상호 보완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과 국방교류협력 증진

3) 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4)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확립

5)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청한 군 문화 정착

6)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으로 평화정착 토대 구축

 

3. 군사전략

1) 목표 - 외부의 도발과 침략을 억제, 실패시 '최단 시간 내 최소피해'로 전쟁에서 조기에 승리 달성

2) 개념 

ㅡ 우리 군의 군사전략 개념은 안보환경 변화와 전방위 안보위협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전방위 위협에 대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주도적인 억제・대응능력을 구비하는 것

ㅡ 북한 위협은 위협감소(?)를 통해 전쟁 가능성을 감소, 장기적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군비통제 전략(?)

ㅡ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하고, 유사시 전승을 달성할 수 잇는 능력과 태세...

ㅡ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는 포괄적 대응전략

ㅡ 비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군사적 대비와 유관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체계 구축(?)

 

3) 군사력 건설방향

ㅡ 군의 군사력 건설 목표는 북한 및 잠재적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안보위협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군사력 건설

ㅡ 전작권 전환을 위한 군구조 개편, 연합작전 수행능력 구비

ㅡ 사이버 우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잇는 능력(우주 위협을..? 뭘로..?)

ㅡ 테러, 국제범죄, 재해재난 등 비군사적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지원체계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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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방개혁 2.0

 

1. 국방개혁 2.0 추진배경 - 생략

 

 

2. 국방개혁 2.0 목표와 추진기조

1) 목표 

ㅡ '평와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조기에 구현'하는 것.

ㅡ 강한 군대란

1)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군

2)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

3)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게 운영되는 군

 

2) 추진기조

1) 주도적 방위역량 확충을 위한 체질과 기반을 강화하는 것 - 국방부의 문민화, 전작권 전환 대비 

2) 자원제약 극복과 미래 전장환경 적응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

3) 국가 및 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개혁 추구로 범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