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018 국방백서 #3.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출처#1. http://www.mnd.go.kr/user/mnd/upload/pblictn/PBLICTNEBOOK_20190115124458587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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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차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ㅡ제1절 세계 안보정세

ㅡ제2절 동북아 안보정세

ㅡ제3절 북한 정세 및 군사 위협

제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ㅡ제1절 국가안보전략

ㅡ제2절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ㅡ제3절 국방개혁 2.0

 

제3장.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ㅡ제1절 튼튼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ㅡ제2절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능력 강화

ㅡ제3절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및 테러 대응태세 확립

ㅡ제4절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적극적・포괄적 지원체계 구축

ㅡ제5절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ㅡ제6절 전투 임무 위주의 교육훈련 강화

제4장.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 건설
ㅡ제1절 정보기술 집약형의 첨단 부대구조 개편

ㅡ제2절 상비병력 감축 및 국방인력구조 개편

ㅡ제3절 합동성에 기초한 전력증강 추진

ㅡ제4절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및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

ㅡ제5절 전쟁수행 기반능력의 체계적 발전

ㅡ제6절 적정 국방예산 확보 및 예산 운용 효율화

제5장.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교류협력 확대
ㅡ제1절 상호보완적 한미동맹 발전

ㅡ제2절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ㅡ제3절 국방교류협력 확대

ㅡ제4절 해외파병을 통한 국제평화에 기여

제6장.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 정착
ㅡ제1절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병영문화 정착

ㅡ제2절 장병 복지 향상 및 복무여건 개선

ㅡ제3절 장병 인권보호 강화

ㅡ제4절 국방 문민화 및 청렴한 국방운영

ㅡ제5절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 및 국민 편익 증진

ㅡ제6절 제대군인 지원 및 참전용사 예우 강화

제7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군사적 보장
ㅡ제1절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ㅡ제2절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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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제1절 튼튼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1. 군사조직 및 보유전력

1) 합동참모본부 조직 

2) 육군

ㅡ 지상작전, 합동후방지역의 안정과 전쟁지속능력, 중요시설과 도시기반시설 방호, 특수작전과 평화지원작전

ㅡ 항공작전, 평시 전투준비태세 완비

3) 해군

ㅡ 대함작전, 대잠작전, 기뢰작전, 상륙작전

ㅡ 상륙작전과 책임지역 및 전략도서 방어작전, 신속대응부대

4) 공군

ㅡ 제공작전(CA, Counter Air), 항공차단작전(AI, Air Interdiction), 근접항공지원작전(CAS, Close Air Support)

ㅡ 핵, 미사일, 장사정포 위협에 대한 대응작전

ㅡ 공중기동, 감시정찰, 특수임무 및 탐색구조임무

ㅡ 방어임무, 한반도 전구내 항공통제, 공중감시, 항공기 식별, 항공작전 지원

5) 주한미군과 증원전력

ㅡ 미 증원전력 : 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포함한 병력 69만여명, 함정 160여척, 항공기 2,000여대 규모

ㅡ 신속억제방안(FDO, Flexible Deterrence Option)

ㅡ 시차별 부대전개제원(TPFDD, Time Phased Force Deployment Data)

 

 

2. 국지도발 대비태세 유지

1) 감시 및 조기경보태세 확립

2) 위기관리체계 발전

3) 접적 지해공역 침투도발 대비태세 확립

4) 기타 도발 대비태세 유지

 

3. 전면전 대비태세 확립

1) 전시 작전수행능력 향상 - '최단시간 내 최소피해' 

2)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3) 전쟁지속능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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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핵, 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능력 강화

1. 전방위 핵, 미사일 위협 대비 억제, 대응능력 발전

1) 맞춤형 억제전략 발전 및 미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ㅡ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확장억제보다 발전된 개념)'

* 확장억제 - 미국이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우산,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능력 등의 억제력 제공하는 개념

ㅡ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ㅡ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 Consulation Group)

ㅡ 차관보급 정례 회의기구,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ㅡ 확장억제수단의 운용연습(가상 시나리오 상황 아래 토의식 연습, Table Top Exercise)

ㅡ 기획, 위협평가, 지역안보협협력, 능력발전, 전략적 소통, 연합연습 등 6개 분야 발전모색

ㅡ 확장억제 수단을 군사(M)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외교, 정보, 경제(DIE) 영역까지 확대

 

2) 동맹의 미사일 대응개념 발전

ㅡ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 - 4D 작전개념

ㅡ 탐지(Detect) - 교란(Disrupt) - 파괴(Destroy) - 방어(Defend) 

ㅡ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을 토대로 동맹의 의사결정, 기획, 지휘통제, 연습 및 훈련, 능력발전 등 5개 분야

 

3) 핵 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핵심전력 구축

ㅡ 한국형 3축 체계 -> 전략적 타격체계,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ㅡ 전략적 타격체계 - 전방위 비대칭 위협에 대한 거부적 억제와 응징적 억제

* 거부적 억제 - 적의 특정 전략목표 달성을 거부하는 능력을 보유, 적에게 침략이익보다 희생과 위험부담이 크다는 것을 인식시켜 침략을 포기하도록 하는 개념

* 응징적 억제 - 보복위협을 통해 예상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클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개념 

ㅡ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 다층방어체계(탐지, 지휘통제, 요격), 복수요격체계(적 미사일과 최소 2차례 이상 교전가능)

 

4) 한반도 비핵화 정책 지원

 

2. 화학, 생물 위협 대비능력 발전

1) 화생방 대비태세 발전

ㅡ 제대별 화생방부대의 오염지역 정찰과 제독임무

ㅡ 화생방 테러작전 지원은 화생방신속대응팀(CRRT, CBRN Rapid Response Team), 화생방특수임무대대 전담

* CBRN(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Nuclear)

 

2) 민관군 통합훈련 및 유관부처 협조체계 발전

ㅡ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연습, 화랑훈련

ㅡ 원자력 안전위원회 주관의 국가방사능 방재 합동훈련(원전 시설별로 실시)

ㅡ 질병관리본부 주관의 생물테러 모의훈련 및 생물테러 종합평가대회

 

3) 국제협력발전

ㅡ 대확산회의(CPWG, Counter Proliferation Working Group)

ㅡ 대량살상무기 대응위원회(CWMDC, Counter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ommittee)

ㅡ 한미 생물방어연습(Able Response) -> 한미 화생방 대응연습(Adaptive Shield, 토의식 군사연습)

ㅡ 화학무기 금지협약(CWC), 생물무기금지협약(BWC) 가입국, 화학무기 금지기구(OPCW)

ㅡ 화학무기 금지기구 국제화학방호교육 

 

3. 국방우주력 발전

1) 국방우주력 발전 기반 강화

ㅡ '국방우주력 발전 기본계획서' 개정 추진, 미래 중장기 국방우주력 발전목표 재정정리립

ㅡ 정책기반 구축, 운영체계 발전, 우주전력 확충, 대내외 협력확대 등 4가지 중점분야

 

2) 한미동맹 기반의 국방우주협력 발전

ㅡ 국방우주협력 실무그룹 회의(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

ㅡ 국방우주정책 관련 정보공유, 우주인력 훈련양성교류, 우주상황인식 협력, 국제우주상황 조치연습 참가

* 우주상황인식(우주물체 추락 및 충돌 등 우주위협에 대비하여 지상시스템과 우주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예보, 경고) 하는 개념(SSA, Space Situational Awareness)

ㅡ 우주협력 실무그룹 회의 및 우주협력 고위급 토의식 연습

ㅡ 우주정보 공유 및 인력양성, 기술교류를 활성화

ㅡ 우주 연합연습 시행을 통한 우주작전 수행능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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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강화 및 테러대응태세 확립

1.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강화

1)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방안 마련

ㅡ '국방 사이버공간에서의 절대적 우위를 달성한다' 비전

 

2) 조직별 임무 명확화 및 업무체계 정립

ㅡ 국방부 - 사이버정책의 컨트롤타워 / 합동참모본부 - 전군의 사이버작전 지휘

ㅡ 사이버사령부 - 사이버보안 및 작전의 최종실행 책임부대

 

3) 사이버사령부 조직 기능 전면개편

ㅡ 사이버심리전 기능은 폐지

 

4) 우수 사이버인력 확보 및 양성

5)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고도화

6) 사이버 국제협력 적극동참

 

2. 국내외 테러 예방 및 대응태세 확립

ㅡ '테러위기대응 실무메뉴얼'을 보완함으로써 대테러 작전수행체계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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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한 적극적,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

1.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1) 군 내 재난 예방활동 강화

2) 국가재난 지원체계 구축

 

2. 해외재난 긴급구호체계와 국제협력

1) 해외재난 긴급구호 지원 및 협력강화

ㅡ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orea Disaster Relief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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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1. 통합방위기구 운용

ㅡ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 통합방위정책,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지침, 통합방위사태 선포와 해체 심의의결

 

2. 통합방위 수행체계의 개선 및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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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전투임무 위주의 교육훈련 강화

1. 우수인력 확보 및 군사 전문인재 양성

1) 우수인력 확보

ㅡ 장기목부 간부 확대

ㅡ 단기복무 장려금, 군가산복무지원금

ㅡ 엿여성인력 확대 5.5% -> 8.8% 확대예정, 여군 소위와 하사의 초임획득비율 6.5%->13.3%까지 확대

 

2) 창의적 군사전문인재 양성

ㅡ전문학귀교육육, 국외군사교육

 

 

2. 양성 및 보수교육체계 개선

1) 추진중점

ㅡ 교육생 중심의 토론실습 등 참여형 교육과 문제해결결행 교육으로 전환

ㅡ 첨단무기체계 도입, 과학기술의 발달 등 국방환경 변화를 고려한 교육과정 개선

 

2) 사관학교 교육체계 개선

ㅡ '참여형 교육' 강화, 자기주도적 학습여건 조성, 맞춤형 훈련

 

3) 부사관 학군단 시범운영

ㅡ RNTC 확대 시행예정

 

4) 국방온라인 교육 활성화

ㅡ 국방통합 온라인 공개강좌(M-MOOC)체계 구축

 

5) 신병 교육체계 개선

6) 국방대, 합동대 조직 개편

 

 

3. 실전적 부대훈련 강화

1) 부대훈련

ㅡ 과학화 훈련장비 도입과 과학화 훈련장 확보사업

 

2) 육해공군 및 해병대 주요훈련

ㅡ 육군 - 실전적인 훈련, 과학화훈련, 연합훈련

ㅡ 전투지휘훈련(BCTP, Battle Command Training Program)

ㅡ 과학화 훈련(LVCG, Live, Virtual, Constructive, Gaming) 

 

ㅡ 해군 - 협동 및 합동훈련, 연합훈련, 순항훈련

ㅡ 다자간 연합훈련(기뢰전, 코브라골드, 서태평양 기뢰대항전, 환태평양(RIMPAC),

구조훈련(KOMODO), 수색 및 구조(SAREX, Search And Rescue EXercise)

 

ㅡ 공군 - 공군 단독훈련(전투태세훈련, 전시 전장공간관리 훈련, 대규모 전역급 종합훈련(Soaring Eagle)

ㅡ 한미연합훈련(대규모 항공전역 훈련(Max Thunder), 다자간 연합전술훈련(Red-Flag-Alaska),

지원 및 재난구호훈련(Cope North)) 실시

 

ㅡ 해병대 - 신속기동부대훈련, 연합합동훈련, 제대별 전술훈련

ㅡ 연합훈련(한미 해병대 전술제대급 연합훈련(KMEP, Korea Marine Exercise Program), 코브라 골드, 칸퀘슽스트, 림팩)

 

3) 합동연습과 훈련

* 연습 - 작계수행절차 숙달을 위한 작전계획, 교리, 작전환경 등을 고려하여 실제와 같도록 실시하는 훈련(Exercise)

* 훈련 - 개인과 부대가 부여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군사지식과 전투기술을 행동으로 숙달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천적인 활동(Training)

ㅡ 태극연습 - 합참주도, 젅전작권 환수한 이후 작전수행능력 배양

ㅡ 호국훈련 - 합참주도, 제대별 작전계획 수행능력 구비

ㅡ 화랑훈련 - 통합방위본부 주관하, 후방지역 종합훈련

 

4) 연합연습과 훈련

ㅡ 키리졸브 연습 - 한미연합 전구급 지휘소연습, 연합방위태세 점검과 전쟁수행결과 숙달

ㅡ 독수리 훈련 - 후방지역 방호작전 수행능력 배양하기 위한 야외기동훈련

 

 

4. 장병 정신전력교육 강화

1) 정신전력교육 체계 및 현황

2) 애국심과 자긍심 고양을 위한 역사교육 확대

3) 국방정신전력원 설치, 운영

4) 장병 인성교육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