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신흥 핵심기술과 국가안보전략과제(국가안보실)>
1. 신흥 핵심기술 개요
2. 신흥 핵심기술과 국가이익
3. 신흥 핵심기술 비전과 전략과제
1) 조기 경보, 발굴
2) 연구개발 진흥
3) 기술 인력 보호
4) 국제 협력
4. 결론
부록. 10대 국가 필수 전략기술
1. 신흥 핵심기술 개요
ㅡ 신흥 핵심기술(Emerging and Critical Technology)은 근본적으로 새롭고 혁신적이며 국가안보와 사회, 경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국가적으로 역량을 투입하여 연구개발하고 보호해야할 기술이다.
ㅡ 신흥기술은 기초과학을 기술로 발전시키는 전환적 단계의 특성
ㅡ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술선도자(First mover) 위치 확보
ㅡ <10대 필수 전략기술>
인공지능 / 5, 6G / 첨단 바이오 / 반도체, 디스플레이 / 2차 전지 / 수소 / 첨단로봇, 제조 / 양자 / 우주항공 / 사이버보안
ㅡ <미래도전 국방기술 (8대 기술)>
인공지능 / 우주 / 미래통신, 사이버 / 양자물리 / 합성바이오 / 에너지 / 무인자율 / 극초음속 기술
2. 신흥 핵심기술과 국가이익
ㅡ 신흥핵심기술은 국가안보와 번영에 직결되는 핵심적인 국가이익이다.
첫째, 국가 및 사회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신흥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군사시설과 국가핵심 기반시설, 국가기밀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확보된 신흥 핵심기술을 국가안보와 경제적 번영에 폭넓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군관산학연 간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신흥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국제적 표준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할 뿐 아니라, 책임 있는 기술 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반영하는 규범을 제정하기 위한 협력도 선도해야 한다.
3. 신흥 핵심기술 비전과 전략과제
1) 조기에 인지하고 연구과제로 발전시킬수 있는 체제 구축
2) 연구방식과 체계 혁신
3) 인력 보호 기술과 체계 강화
4) 국제협력
4. 결론
ㅡ 기존의 개량적 연구와 자원투입 방식으로는 혁신적, 도전적 연구를 추진하기 어렵다.
ㅡ 주요국들의 기술개발 동향을 더욱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새로운 체계 구축
ㅡ 글로벌 기술 경쟁과 블록화에 선제적 대비, 새로운 기술탈취 방식에 적극 대응
ㅡ 가치공유, 선도국과 협력확대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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