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파이브아이즈(five-eyes) 가입 회의론 / 美 英, 호주에 핵잠기술 전수 / 미국, 영국, 호주 '오커스(AUKUS)' 동맹 출범 / 중국-호주 갈데까지 가나, 中견제 안보파트너십 구축

출처#1. 美, 韓 파이브아이즈 가입 회의론…"北·中에 정보 유출 가능성"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美, 韓 파이브아이즈 가입 회의론…"北·中에 정보 유출 가능성"

미국 하원에서 '파이브아이즈'로 불리는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 기밀정보 공유 동맹체에 한국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정작 미국 조야에서는 의구심을 품는 이들이 많아 보인다.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기밀정보를 북한이나 중국에 흘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임스 서먼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14일 미국의 소리 방송(VOA)에 "파이브아이즈에 대한 한국의 접근이 허용된다면 정보 목적을 위한 훌륭한 합의가 될 것"이라면서도 "한국에 접근권이 주어지는 것은 이치에 맞지만 (정보의) 출처와 (수집) 방법이 보호돼야 한다는 데 완전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먼 전 사령관은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정보 유출의 취약성이 증가할 수 있다"며 "한국은 이 점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원칙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이 방송에 "한국에서 한미연합사 관련 정보가 유출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일은 과거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 벌어졌고 이 때문에 위험에 노출된 정보원이 사망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과거 유출 사례를 언급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수록 적들에 대해 더 나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는 이론상으로는 파이브아이즈 확대에 찬성한다"면서도 "반대로 정보를 공유하는 당사자가 많아질수록 모든 나라에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짚었다.

한국과 함께 일본이 파이브아이즈 가입 후보로 함께 거론되는 점도 문제점 중 하나다.

한국 법원의 일본 전범기업 판결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등으로 충돌하는 한국과 일본이 함께 파이브아이즈에 가입한다면 동맹 내부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소리 방송에 "또 다른 주요 당사국인 일본은 파이브아이즈에 가입하는 것보다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파이브아이즈에 가입할 경우 중국에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대목이다.

맥스웰 연구원은 "미 의회 의원들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맹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것이라면 중국을 화나게 할 것"이라며 "중국이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을 통해 전랑외교를 구사하면서 한국으로부터 쿼드와 파이브아이즈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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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2. 美·英, 호주에 핵잠 기술 전수 나서자.. 프랑스 “등에 칼 찔렸다” (naver.com)

美·英, 호주에 핵잠 기술 전수 나서자.. 프랑스 “등에 칼 찔렸다”

미국‧영국‧호주의 3국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 출범으로, 프랑스가 느닷없이 의문의 1패를 당했다.

말 그대로, 눈 뜨고 코 베인 꼴이 됐다. 그동안 프랑스는 500억 호주달러(약43조원) 규모의 전기‧디젤 동력 잠수함 12척을 건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호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防産) 계약이었다.

그런데 호주가 ‘오커스’ 동맹 발표를 통해 미국과 영국의 도움을 받아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고 발표하면서, 프랑스와 맺었던 기존 잠수함 건조계획이 폐기 운명에 처한 것이다.

장 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 그는 미국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건설을 돕기로 하면서, 기존에 프랑스와 호주가 맺은 전기-디젤 잠수함 건조 계획이 폐기되자 "등에 칼이 꽂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호주 정부의 외무‧국방 장관은 2주 전에만 해도, 프랑스 나발 그룹이 진행 중인 잠수함 건조 계획을 재확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6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를 초청해 수십 년에 걸친 양국 협력 관계를 축하했다.

 

 '오커스' 딜로 인해, 프랑스가 진행 중이던 호주의 전기-디젤 잠수함 건조계획은 폐기되게 됐다.

호주 정부는 2016년 프랑스의 나발 그룹과, 프랑스의 ‘베라쿠다’급 핵추진 잠수함을 원형으로 한 잠수함을 건조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호주 정부가 이 잠수함에 들어가는 첨단 제품을 호주 현지화할 것을 요구하고, 나중에 ‘핵 추진’을 ‘전기‧디젤 동력’으로 바꾸도록 하면서 지금까지 진행이 늦춰졌다. 그러던 와중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사전에 전혀 일체의 협의나 귀띔도 받지 못한 채 자국이 맺은 잠수함 건조 계약이 폐기될 처지를 맞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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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3. 미·영·호주 '오커스'동맹 출범…中 그렇다치고 프랑스는 왜 반발? - 노컷뉴스 (nocutnews.co.kr)

미·영·호주 '오커스'동맹 출범…中 그렇다치고 프랑스는 왜 반발?

미국과 영국, 호주가 중국 견제를 위해 강력한 3자 안보동맹체 오커스((AUKUS)를 탄생시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15일 화상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3국의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 발족을 전 세계에 알렸다.
3국은 국방과 외교 정책의 고위급 교류는 물론 사이버, 인공지능, 양자 기술, 해저 능력 등 안보와 국방기술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 3국은 오커스 결성 이유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꼽았다.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에서 중국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중국 포위망 구축이 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호주는 오커스 동맹 조항에 따라 인도-태평양 억지력 강화를 위해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이 제공된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이와 관련해 핵잠수함이 미국과 영국의 협력하에 애들레이들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핵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다며 어떤 국가가 이 막강한 능력을 획득하는 것은 중대한 결정이며 다른 국가가 이런 능력을 지원하기로 한 것도 중대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가입한 쿼드에 이어 자신을 겨냥한 강력한 안보동맹이 결성된 데 대해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 류펑위는 "제3자를 겨냥하거나 이익을 해치기 위해 배타적 블록을 결성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이 냉전시대 이데올로기적 편견에 사로 잡혀 있다고 비난했다

호주에 최대 12척의 디젤 잠수함을 판매하는 400억 달러 규모의 대형 계약을 맺었던 프랑스도 반발했다.

호주 총리실 대변인이 핵잠수함 건조 계획으로 잠수함 구매 계획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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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4. 중국-호주 갈데까지 가나..'中견제' 안보파트너십 구축 | 다음뉴스 (kakao.com)

중국-호주 갈데까지 가나..'中견제' 안보파트너십 구축

호주가 미국, 영국과 '대중국 견제' 조치로 평가받는 새로운 안보 협정을 맺으면서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 긴장이 고조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이 자원 욕심 때문에 응징을 자제할 수 있다고 16일 로이터 통신이 전문가 견해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화상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커스(AUKUS)'라는 이름의 3국 안보 파트너십 체결 소식을 발표했다.

정보와 기술 공유, 안보와 산업, 공급망 통합 등 광범위한 협력을 담고 있지만, 사실상 중국의 인도·태평양 지역내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행보로 읽히고 있다.

특히 오커스의 첫 구상으로 미국과 영국이 호주 해군에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지원키로 하면서, 그간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경제 관계에서 높은 대중국 의존도를 보여온 호주가 전략 경쟁 상대인 미국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에 중국의 반발은 거셀 전망이다.

마이클 설리번 호주 플린더스대 국제관계학 강사는 "오랜 기간 호주와 무역 분쟁을 겪어온 중국으로선 호주가 미 핵 잠수함 기술 접근 등 서방과 맺은 안보 협정을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미국은 호주 내에서 전략적 타격 능력을 확보, 중국은 일대일로 같은 자국 이익에 대한 위협이 점증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호주와 극심한 무역 분쟁을 겪어왔다.

와인과 쇠고기, 보리 등 호주의 대중국 수출품에 막대한 관세와 제약을 가했고, 외교 정책에 대한 반발로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도 했다.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질 경우 호주가 볼 경제적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7월 기준 지난 1년간 호주의 대중국 수출액은 1270억 호주 달러(약 148조4000억원)로, 전체 수출의 35%를 상회했다. 수출 품목은 주로 자원이었다.

반면, 대부분 공산품인 호주의 대중국 수입액은 같은 기간 870억 호주 달러에 그쳐 미미했다.

대중국 수출로 확보한 현금은 광부들의 이익과 배당금을 증가시켜 경상수지 흑자로 이어졌고, 코로나 봉쇄로 인한 국민 지원 기금으로 막대한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 가운데서도 중요한 재원이 됐다.

중국의 철강 수요 증가로 지난 5월 광물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급등했고, 이에 호주의 철광석 수출이 호황을 누렸다.

호주의 지난 7월 금속광물 수출액은 190억 호주 달러(약 16조3000억원)에 달했는데, 전체 수익의 40%를 넘는 규모다.

중국이 최근 철강 생산 단속과 탄소 배출 규제 강화 조치에 나서면서 철광석 가격은 다시 45% 폭락했다. 중국이 취하는 조치에 따라 언제든 호주 경제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중국도 호주산 철광석을 계속 사들이는 것 외에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자체 철광석 생산량은 15%에 불과하며,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려 해도 브라질 역시 생산량 제한을 받고 있다.

호주 AMP 캐피탈 수석경제학자 쉐인 올리버는 "중국이 철광석 수입을 중단하면 호주에는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도 "그렇게 되면 중국도 본질적으로는 자국 경제를 상당 부분 닫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그는 "호주 역시 새로운 수출 시장을 찾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긴장이 위협적이긴 해도 지금까지는 그 충격이 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반발로 호주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또 다른 부문으로는 관광이 꼽힌다.

중국이 자국민의 호주 관광과 유학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