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변화로 본 ‘미래전’ 양상(1)> 전쟁양상의 변화요인과 미래전

출처#1. 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08&num=242

<기술변화로 본 ‘미래전’ 양상(1)> 전쟁양상의 변화요인과 미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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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국방개혁2.0은 북핵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방위사업 육성,

장병 인권보장 및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등을 5대 과제로 내놓았다.

 

ㅡ 이후 2019년 2월 ‘국방개혁2.0’ 책자가 출판되면서, 보다 자세한 국방개혁 과제들이 공개되었다.

군 구조 분야의 전략개념을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유연한 대응개념’이라고 명시하고, 지휘·부대·전력·병력구조의 미래 모습을 제시했다.

첫째, 한·미동맹 유지 하 우리 군 주도의 연합사 지휘구조로 전환하며,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합참본부 개편이다.

둘째, 전투능력 발휘에 효율적인 부대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신속결정작전 수행이 가능한 육군, 입체전력 운용에 적합한 해군, 전략적 억제와 항공우주작전 수행이 가능한 공군의 구조 개편을 제시했다.

셋째, 병력구조는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상비병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면서도, 예비전력 내실화, 전투부대 간부보강 등을 통해 실제 전투력은 오히려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넷째, 능력기반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전력 구조로 재편하기 위한 다양한 무기체계 소요를 제시하였다.

ㅡ 국방중기계획이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계획을 담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국방개혁2.0은 2030년대의 ‘미래군’이 갖추게 될 모습을 지향하고 있다.

아울러 각 군은 ‘육군비전2050’, ‘해군비전2045’, ‘퀀텀5.0’(공군) 등의 개념을 발전시키면서 2050년대 ‘개념군’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ㅡ 우리 군은 미래에 ‘누가’, ‘왜’ 우리를 위협할 것인지, ‘언제’, ‘어디서’ 위협과 맞닥뜨리게 될 것이며,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싸우게 될 것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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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군사기술은 전쟁양상Warfare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며, 새로운 전쟁의 문을 열면서 변화를 이끈다.

새로운 기술은 군사력이 운용되는 환경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물질적 힘의 균형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형태의 위협을 만들어 낸다. 전쟁의 맥락이 되는 정치사회적 틀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또 군사교리와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을 변화시킨다. 기존의 국방체계를 진부화시키고 더욱 효과적이며 새로운 군사능력을 제공한다. 어떤 기술은 기회요인이 되기도 하고,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도 한다. 기술우위가 전쟁 승리의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군의 강점과 상대 약점의 격차를 극대화함으로써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전환시킨다.

기술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 제작, 창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지식, 노하우, 요령, 인공물의 총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테크놀로지’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 같은 기술은 무기체계의 기반을 이루는 것이기는 하지만 무기체계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군사적 잠재성을 가진 과학기술은 군사기술이라고 불릴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군사능력으로 구현될 때에만 의미를 가진다.

 

ㅡ 과학기술은 무기체계화 되고 운용됨으로써 군사적 전술전략에 영향을 미친다.

충분한 군사적 잠재력을 갖춘 과학기술이라고 해서 모두 무기체계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군사기술은 충분히 성숙되고, 충분히 신속하게 전장에 적용되어야 의미를 가진다.

전쟁에서 사용되는 것은 군사기술이 아니라 군사력이기 때문이다.

ㅡ 따라서 군사기술이 무기체계로 전환되는 ‘성숙도’와 ‘시간’ 요인은 군사기술의 성패를 결정하는 변수가 된다.

먼저, 성숙도는 단순히 기술적인 가치만을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기술가치와 응용가치의 조합,

즉 기존 무기체계와의 통합을 통해 실질적인 군사력으로 운용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ㅡ 다음으로, 시간은 기술을 얼마나 빨리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와 연결된다.

국가의 기술력과 생산기반, 정치적 지지와 국민적 동의, 경제·사회적 토양 등이 시간을 결정한다.

결국 기술적 특성, 복잡성, 기반체계, 예산 지원, 군사적 적용 우선순위 등이 군사기술의 성숙도와 시간을 결정하며,

여기에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군사기술을 무기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성숙도와 시간 변수를 결정하는 과정 역시 정치성을 지니는 것이고, 이를 촉진시키려는 노력은 ‘군사혁신’으로 나타난다.

 

ㅡ 이렇게 ‘전쟁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으로서 ‘기술의 미래’가 존재한다면, 미래전쟁 양상을 결정하게 될 핵심 기술은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전쟁양상을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많은 경우 미래의 군사기술 예측은 ‘기술기반의 예측’ 방법을 택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트윈, 로보틱스, 블록체인, 양자컴퓨팅, 3D 프린팅과 같은 군사기술이 무기체계로 구체화되고,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전략전술이 전쟁양상의 변화를 이끈다는 ‘순방향’ 또는 하향식 Top-Down의 기획방식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 무기체계와의 통합성을 고려하여 실제 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성숙도’와, 특정 시점에 전장에서 사용될 무기체계를 구체화하는 ‘시간’ 요인을 간과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미래의 실제 전투현장을 중심으로 전쟁양상을 예측해 보는 기법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