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안보전쟁>

<#2. 안보전쟁>

한줄평 -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건강한 군대로 발전하기 위해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북한대변인 의견을 자청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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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서문​

 

​ ㅡ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정세를 살펴보면 미국 국제정치학자 로버트 저비스가 말한 `안보 딜레마`의 다양한 양상이 표출된다. 상대방이 단순히 자신의 방어를 위해 불가피하게 취한 군사 조치도 무언가 다른 공격 신호로 인식되어 우리에게 또 다른 군사조치를 요구하게 되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이다.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에 이어 쌍용훈련으로 불리는 대규모 해병대 상륙훈련, 이어지는 대규모 반상륙작전 그리고 더 멀리 떨어진 한미 연합군을 타격하기 위해 고각으로 발사하는 미사일 시험, 이에 배치되는 사드, 그렇게 한반도는 남북한의 군사적 갈등에서 시작된 군사적 대치가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으로 도약하는 국제전의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것이 한반도가 북한의 재래식 무기부터 핵과 미사일로 이어지는 비합리적인 군비경쟁의 양상이다.

 

ㅡ 국제정치에서 안보문제는 실제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키는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합리적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상대방의 불확실한 의도를 비관적으로 인식하는 `해석학의 문제`로 환원된다. 국가는 언제나 안보 문제에서 "나만 손해 보는 것 아닌가", "내가 불리해 지는 것이 아닌가" "내 주도권이 상실되는 것 아닌가"는 불안 심리에서 상대방의 방어적 조치에 불과한 군사적 행동까지도 과대하게 해석하고 대응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무언가 방어적 조치를 취한 것이 상대방의 대응을 불러와 방어 자체가 더 취약해지는 역설에 직면하게 된다.
미세한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국가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확대하는 고장 난 신호체계는 그 신뢰를 가로막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안속에 살수밖에 없는 실패하는 안보체계가 된다.
이 책은 바로 그런 무수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어떻게 한국의 안보가 고장이 난 비합리적인 안보로 왜곡되었는지를 고발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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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본문

ㅡ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으로, 중국은 `반접근거부전략(A2AD, anti-access area-denial) 으로 거부한다.
쉽게말해 권투에서 미국은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고 일컬어지는 아웃복서, 중국은 차단선(제 1, 2도련선)을 긋고
미국 함대를 타격할 수 있는 `핵펀치` 를 구비한다. 접근하려는 미국은 `항해의 자유`를, 접근을 거부하려는 중국은 자국의 `핵심 이익`을 외치는데 이것이 바로 링에서 싸우는 두 복서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다.

ㅡ 북한의 SLBM 발사는 `대성공 사기극`이다.
실제 김정은 시대에 서방에 선명한 원판 사진을 대량으로 공급해왔다. 그러나 유독 SLBM에 대해서만 진짜 같기도 하고
조작 같기도 한 `모호함`으로 접근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과 SLBM으로 인해 한국 안보론자들의 여론은 셋으로 쪼개졌다.
첫째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사드파`,

둘째는 선제타격하거나 잠수함 작전을 차단하자는 `킬체인파`,

셋째는 변화무쌍한 북한의 전략에 일일이 대응하는 사드나 킬체인보드 궁극적인 억제력을 주장하는 `핵무장파`

ㅡ 공포를 선호하는 군사전략은 그 스스로도 통제되기 어려운 비합리적인 충동을 내포하는데, 여기서 국가는 매우 높은 위협을 감수해야 한다.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합리와 이성으로 전쟁의 논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것이 시민의 가장 큰 권리"라고 말했다. 공포에 질린 대중처럼 통치하기 손쉬운 대상도 없다.

ㅡ 북한은 새로운 전쟁 전략을 완성했다고 스스로 공언하고 있다.
첫째 `동시전장화 전략`

둘째 `속전속결 전략`, 또한 신형 군사력을 속속 공개하면서 우리에게 이를 `믿어달라`는 식의 행보를 보여왔다.

이것을 `위협의 신뢰성 게임`이라고 하고 이를 통해 군사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가지 요인이 필요하다.

첫째 군사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인식이 북한 내부의 권력통치에서 요구되고,

둘째는 미국과 남한이 이런 북한의 전쟁 의지를 믿어주어야 한다.

남한의 보수 언론과 국방 당국은 이를 믿어줌으로써 보답했다.

 

ㅡ 북한의 무인기는 우리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어야할 위협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만들어진 공포`는 합리적 이성을 마비시키고 국방정책을 붕괴시킨다. 냉전 시절 미국의 저고도 침투하는 폭격기 B-1B의 대량 생산 계획으로 공포에 질린 소련은 핵심 시설과 구역에 저고도 방공망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훗날 냉전이 종식되고 분석가들은 군비경쟁에서 소련이 패배한 이유가 당시 소련이 엉뚱하게 저고도 방어망에 막대한 군비를 지출한 것을 지목했다.

 

ㅡ 진보정권의 `퍼주는 전략`이나 보수 정권의 `기다리는 전략` 어느것도 북한의 안보 문제가 핵심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았다. 두 전략의 공통점은 북한의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를 경제적으로 지불하되, 진보정권은 선불제, 보수정권을 후불제이다.

 

ㅡ 우리가 북한과 똑같이 선제공격 전략을 채택해 북한을 압박하면 북한은 더욱 이에 반발하는 상황, 즉 `안보 딜레마`가 기다린다. 순수하게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핵을 개발하는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가능케하는 공격무기 증강이 우리에겐 불가피하다. 핵과 미사일로 상징되는 현대 전쟁은 기존의 방어위주의 군사전략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더 공격적인 무기가 효과적이라는 인식으로 전환시킨다. 그런데 이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자신들에 대한 공격신호로 인식하도 더 공격적인 무기 증강을 도모하게 된다.

 

ㅡ 미국의 노스럽그러먼은 F-35 전투기에 장착할 전자식 레이더의 TR모듈 개발에 2년, 시험용 시제 개발에 8년, 시험 비행에 7년, 초도비행에 2년 등 실제 항공기 장착까지 19년이 소요되었다.

유럽의 셀렉스사는 유로파이터 전투기에 전자식 레이더를 장착하는데 총 21년의 개발기간이 소요되었고 비용도 2~3조원에 이르었다. 그런데 국과연은 이런 세계적 기업에 비해 기술적 준비 정도가 훨씬 낮은 상황에서 향후 10년내에 레이더 개발을 장담하면서 그 개발비용에 대해서는 규모조차 제시하지 않는다. 그 동안 한국형 무기체계를 개발하면서 불량 무기 개발로 숱한 오명을 뒤집어쓴 국과연이 기존 형태에 대한 성찰과 반성 없이 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영 미덥지가 않다.

국과연 의도대로 레이더 개발이 추진된다면 기존의 전투기개발 예산으로는 도저히 충족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국책사업을 추가하는 결과를 빚게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인지, 레이더를 개발하는 사업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된다.

 

ㅡ 국제투명성기구 회장 위게트 라벨은 "무기거래는 전세계 무역량의 1%가 채 되지 않지만 전 세계 부정거래의 50%를 차지한다."

한국의 권력자들처럼 무기 거래에 개입하고 싶어하는 탐욕스러운 집단도 없다. 항상 새로운 위협을 보여주는 북한이라는 딱 알맞은 상대가 버티고 있고, 한 건만 터뜨리면 평생을 먹고사는 대형 무기 거래가 무수히 널려 있는 기가 막힌 시장이 바로 한국이기 때문에 권력의 탐욕은 항상 무기 거래에 시선이 쏠린다.

 

ㅡ 애초 계획에 없던 사업이 끼어드는 식으로 추진되면 무기중개상이나 외국 방산업체가 공략하기에 딱 좋은 먹잇감이 된다. 제대로 조건을 따져보고 성능을 검토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ㅡ 비리를 조장하는 업체와 그에 결탁한 예비역 장성들은 다 빠져나가고 대부분 국재 업체만 조사하는 매우 제한적인 수사라는 점은 박근혜 정부에서 출범한 방산비리합동수사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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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씨의 논란이나 비판이야 워낙 유명하니.. 아래를 참고

https://namu.wiki/w/김종대(정치인)/비판#s-2.7.3

김종대(정치인)/비판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