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 4개국 쿼드(Quad), 인도태평양판 나토

출처#1.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8002600071?input=1195m

출처#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2/2020101200223.html

출처#3. https://weekly.donga.com/3/all/11/2209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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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미국 주도 '인도태평양판 나토' 본격화하나…한국엔 부담될듯

 

ㅡ 미국이 일본, 호주, 인도와의 기존 협의체인 '쿼드'(Quad·4자)를 다른 나라로 확대해 미국과 유럽이 구축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은 '인도태평양판 나토' 구축에 나설지가 관심이다.

쿼드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했던 폼페이오 장관은 현지시간 7일 자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에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외교 협력을 다른 나라로 확대해 인도·태평양에 다자 안보 틀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ㅡ 그는 "4개국 협력을 제도화하면 실질적인 안전보장 틀 구축에 착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은 최근 이 지역에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다자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맹들과의 '반중' 연대 강화를 모색해왔다.

이에 기존의 쿼드에 한국 등을 포함한 '쿼드 플러스' 추진 가능성이 거론된다.

 

ㅡ 앞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8월 31일 한 포럼에서 쿼드를 거론하다 나토처럼 강력한 다자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쿼드가 배타적 기구가 아니라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쿼드에 한국·베트남·뉴질랜드 3개국을 포함해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4개국 외에 다른 나라까지 포함한 '쿼드 플러스'를 공식 기구화하는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는 더 많은 국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었다.

 

ㅡ 비건 부장관 발언이 미국의 구상을 공개하는 격이었다면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보다 직접적으로 구상의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6일 일본 공영방송 NHK와 인터뷰에선 "세계가 너무 오랜 기간 중국의 위협에 노출돼 있었다", "중국이 군사적인 면 등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중국의 위협에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연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ㅡ 7일 국무부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의 방일을 수행한 국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전날 기내 백브리핑에서 쿼드와 관련, 일종의 '아시안 나토'에 비유한 분석가들이 있었다면서 미국이 어떤 종류의 틀(프레임워크)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장관은 결과 지향적인 다자주의에 관해 얘기해왔다"며 이는 민주주의, 법치, 인권 존중과 개인 자유에 대한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의 자발적 그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그룹에 대해 생각할 때 더 넓은 틀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이것은 정말 효과가 있는, 효과적인 다자주의를 위한 훨씬 더 큰 비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미국은 안보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선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 약화를 위한 '반중 경제 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를 추진하고 중국의 기술기업 화웨이 배제를 추진해왔다.

 

ㅡ 이런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대해 전통적 양자 관계를 넘어 새로운 다자 협력 구도에 동참하라는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중 압박을 놓고 한국에 대한 참여나 지지 요청도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외교가에서는 강력한 우방인 미국과의 동맹이 기본이지만,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과의 현실적 관계 또한 무시하기 힘들다는 견해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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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쿼드 동맹’ 결실 없다고?…관련 4개국 7월부터 매달 연합훈련

 

ㅡ ‘네이비 리코그니션’ 등 해외 군사전문지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4만6000여 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킨 소드(Keen Sword)’ 훈련을 일본 열도 근해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킨 소드’ 훈련에는 자위대 함정 20여척, 항공기 170여대, 병력 3만7000여명, 미 제7함대를 주축으로 한 미군 9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번 훈련에서 육상, 해상, 공중은 물론 사이버전, 우주작전까지 다양한 영역의 작전에서 연합군 간 상호 운용성을 기르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ㅡ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특히 올해 ‘킨 소드’ 훈련에서는 미 해병대 제3해병원정군(MEF)과 일본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이 연합상륙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육상자위대가 2018년 3월 창설한 수륙기동단은 그동안 미 해병대의 교육을 받으며 역량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다.

이 부대의 공식임무는 중국의 센카쿠 열도 침공을 막는 것이다.

ㅡ ‘타임 오브 인디아’ ‘원 인디아’ 등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인도 해군과 함께 북부 아라비아 해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9월 초 일본과 인도가 상호군수지원협정(ACSA)를 체결하자마자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이었다.

 

ㅡ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상호 운용성 증진과 정보공유 역량 증진을 위해 실시했다”는 이 훈련에는 인도 해군의 콜카타급 미사일 구축함, 테그급 호위함, 일본 자위대의 이즈모급 경항공모함, 이카즈치급 미사일 호위함(구축함)이 참가했다고 신문들은 전했다.

ㅡ 호주 해군은 지난 9월 미국, 한국, 일본 함정들과 괌 일대에서 ‘퍼시픽 뱅가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ABC 등 호주 언론이 전했다.

지난 8월에는 림팩(RIMPAC·환태평양 연합훈련)을 마친 뒤 귀환하면서, 미국, 한국, 일본 함정과 남지나해에서 중국에 대응하는 연합훈련을 했다.

ㅡ 이보다 앞서 7월에는 미국, 일본 함정과 남지나해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당시 호주 해군은 캔버라급 강습상륙함 등 함정 9척과 항공기로 구성된 부대를 남지나해로 보내 미 해군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 일본 해상자위대 제4호위대군과 함께 중국의 위협에 맞서는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호주 ABC가 보도했다.

ㅡ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는 중국의 위협에 맞춰 상호운용성에 초점을 둔 연합훈련을 본격 전개하고 있다”면서 “특히 미국은 자체 개발한 ‘다영역 작전’ 교리를 2022년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미국은 ‘쿼드 동맹’ 대상국과 매달 꾸준히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쿼드 동맹’을 더욱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10월 말 실시하는 ‘킨 소드’ 훈련에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인도, 필리핀, 한국을 참관인으로 초청했다.

하지만 ‘쿼드 동맹’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 동참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것이 국내 군사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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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쿼드 회의 계기로 동중국해 갈등 고조, 中 격퇴 훈련에 美日 4만 병력 출동

 

ㅡ 일본과 미국은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4만6000명의 병력을 동원해 ‘킨 소드’(Keen Sword) 연합 훈련을 센카쿠 열도를 비롯해 오키나와 인근 해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훈련에는 일본 자위대가 병력 3만7000명과 함정 20척 및 항공기 170대를, 미군은 제7함대와 주일미군 9000명을 각각 참가시킬 계획이다. 캐나다 해군도 함정 1척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번 훈련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가 10월 6일 도쿄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의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후 그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ㅡ 이번 훈련의 하이라이트는 미 해병대 제3원정군(MEF)과 일본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이 실시하는 연합 상륙작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륙기동단은 미 해병대를 모델로 2018년 만들어진 ‘일본판 해병대’로 불린다.

수륙기동단은 나가사키현 사세보 소재 아이노우라에 주둔하고 있으며, 병력은 2100명으로 도서 탈환을 주요 임무로 삼고 있다.

양국 해병대는 중국군이 센카쿠 열도를 점령할 경우 상륙작전으로 이를 탈환한다는 시나리오에 따라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케빈 슈나이더 주일미군 사령관은 “중국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센카쿠 열도의 일본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일본을 도울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ㅡ 일본 정부는 또 미 해군 항공모함 함재기 훈련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가고시마현의 무인도 마게시마(馬毛島)를 매입하는 등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하고 있다.

전체 면적이 8㎢로 서울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마게시마는 2차 대전 당시 오키나와를 방어했던 일본군의 공군기지가 있던 섬이다.

동중국해에 있는 마게시마는 중국 상하이까지 900㎞에 불과해 센카쿠 열도에서 긴급사태가 벌어질 경우 미군이 중국군을 견제할 수 있다. 센카쿠 열도를 방어하기 위한 최적의 기지가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마게시마가 미·일 군사동맹의 새로운 전략 거점이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미·일 양국은 오키나와 가데나 미군 공군기지에 배치된 전투기를 마게시마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마게시마가 유사시 미 해군의 불침항모(不沈航母·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 정부는 이처럼 미국의 군사력을 방패삼아 중국의 도발에 맞서 센카쿠 열도를 반드시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