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예정된 전쟁>

한줄평 - "아, 일이 이렇게 될줄 진작 알았다면.." 이라고 후회하지말고! Si vis pacem, para bel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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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론

 

ㅡ 2,500년 전 투키디데스가 작성한 전쟁에 관한 글에서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전쟁이 필연적이었던 것은 아테네의 부상과 그에 따라 스파르타의 스며든 두려움 때문이었다."

 

ㅡ 인간사를 다루는 철학자, 법학자, 사회과학자들을 내내 괴롭혀온 주범이 바로 그 원인의 복잡성이다.

전쟁이 어떻게 해서 발발하게 되는지를 분석할때 가까운 원인들 또는 즉각적인 원인들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투키디데스는 전쟁을 촉발시키는 직접적인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저에 놓여있는 구조적 요인들이라고 가르쳐준다. 이 구조적인 요인들은,

만약 이런 조건들이 없었다면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었을 사건들을 예측 불능의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하고

급기야는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낳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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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론

 

제1부, 중국의 부상

 

ㅡ 미국인들이 R&D(연구개발)라고 부르는 것을 중국인들은 도용의 머리글자 T를 덧붙여서 RD&T라고 한다.

 

ㅡ "미국의 대형기업은 두 종류뿐이다.

바로, 중국인들에게 해킹을 당한 기업과 아직 당한 사실을 눈치 채지못한 기업이다." FBI 국장 코미

 

ㅡ 중국은 세계 최초로 양자통신위성을 쏘아 올렸고, 지상 최대의 전파망원경도 만들었다.

 

ㅡ 예전에는 힘의 균형이라는 개념이 대체로 군사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합한 개념이다. 사실 이제는 경제력이 군사력보다 더 중요해졌다.

이런 새로운 힘의 균형은 다른 이름으로 '지리경제학'이라 한다.

지정학적 목표를 얻기 위해서 경제적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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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역사의 교훈

 

ㅡ 아테네가 직접 코르키라를 돕는다면, 코린토스를 적으로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30년 평화조약을 어기는 셈이고,

만약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코린토스로 하여금 코르키라의 함대를 합병하는 결과를 허용하여

결국 제해권이 스파르타 쪽으로 넘어가버리고 마는 위험한 상황이다.

 

ㅡ 스파르타 역시 이와 비슷한 전략적 딜레마에 직면했다.

자신들이 코린토스의 코르키라 공격을 지지한다면 아테네는 스파르타가 자국의 해군력에 도전한다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고 선제공격을 준비할 수 있고,

스파르타가 중립을 지킨다면 아테네가 갈등에서 결정적인 행위자가 되어 결국 스파르타가 다른

펠로폰네소스 동맹국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지도 몰랐다.

 

ㅡ 근본적인 원인은 신흥세력과 지배세력 간의 구조적 긴장이 얼마나 깊은가에 있다.

국가안보를 논할때 가장 기본으로 삼는 기준은 국가의 생존과, 자국 영토 내에서

다른 나라의 강요 없이 자유로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주권을 지키는 일이다.

 

ㅡ 투키디데스의 함정 프로젝트는 지난 500년간 신흥세력이 지배세력에 도전한 16개의 사례를 찾아냈고

이 중 12개의 경우가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다.

 

ㅡ 신흥세력은 높아진 자의식, 관심사 그리고 국제적 인정과 존중을 받을 자격에 대한 권리의식에 초점을 맞춘다.

지배세력은 쇠락을 경험하면서 지나친 공포와 불안감을 보인다.

 

ㅡ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가능하면 나머지 다른 나라들은 함대를 갖지 못하게 하라,

그게 여의치 않다면 최강국을 우방으로 삼아라"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투키디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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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폭풍전야

 

ㅡ "평화를 가장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방법은 바로 전쟁 준비" <루스벨트>

 

ㅡ '중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말에는 이런 뜻이 들어 있다.

1. 서양이 침범해오기 전에 중국이 아시아에서 누렸던 지배적인 영향력을 다시 회복한다.

2. 본토의 신장과 티벳만이 아니라 홍콩과 타이완을 포함해 '더 큰 중국' 영토에 대한 지배권을 다시 세운다.

3. 국경을 따라 그리고 인접 바다에서 과거의 세력권을 회복하여

주변국들로부터 강국들이 언제나 다른 나라에게 요구해온 존대를 받는다.

4. 각종 세계기구에서 다른 강국에게 중국에 존중을 보이라고 명령한다.

 

ㅡ "문명의 충돌이 세계 정치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문명의 충돌, 사무엘 헌팅턴>

 

ㅡ "유교 문화는 권위, 위계, 개인의 권리와 이해의 종속, 합의의 중요성, 대결의 회피, '체면지키기'

그리고 대체로 사회에 대한 국가의 우위와 개인에 대한 사회의 우위라는 가치를 강조하는 정신

미국인들의 자유, 평등, 민주주의, 개인주의에 대한 믿음이 이와 서로 대립한다.

 

ㅡ "이웃 나라의 민족들은 그들이 중국 정부의 종주권을 인정하는 한

중국 및 중국 문명과의 접촉으로 수해를 받았다고 믿었다." 키신저

 

ㅡ 미국의 품은 부유한 사람들이나 존경할만한 이방인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종교로부터 억압받고 박해 받는 이들에게도 열려 있다.

우리는 그들이 모든 우리의 권리와 특권을 함꼐 누리도록 환영할 것이다." 조지 워싱턴

 

ㅡ 중국은 국내든 국제관계든 위계서열을 통한 조화를 믿는다.

미국은 다른세력들이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한다.

그러나 중국의 눈에는 이것이 미국이 만든 규칙에 따른 질서이고 다른 나라들은 그 질서에 복종하는 것처럼 보인다.

 

ㅡ 1962년 인도, 1969년 소련, 1979년 베트남에 대한 공격을 분석한 결과,

중국이 힘이 비슷하거나 더 센 상대에 대해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약한 상대와는 협상을 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는 사실도 드러난다.

 

ㅡ 미국과 중국의 가상 시나리오

해상에서 일어나는 우발적인 충돌 /

타이완의 독립 요구 /

제3자에 의한 전쟁도발 /

북한의 붕괴 /

경제적 갈등에서 무력 전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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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전쟁은 필연적이지 않다.

 

ㅡ 미국과 소련은 직접적인 군사 공격이라는 딱 한가지 방법만 빼고

다각도에서 서로를 향한 온갖 공격행위를 지속했다.

여기에는 경제 전쟁, 정보전쟁, 은밀한 활동 심지어 대리전도 포함되어 있다.

대리전은 한반도, 베트남, 앙골라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졌다.

 

ㅡ 미국은 마셜플랜,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미일동맹, 유엔을 창설했다. 이 전략은 소련에 대해서 소련의 팽창을 봉새하고, 소련이 미국의 핵심적인 국가이익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을 저지하며, 공산주의 사상 및 그 실천을 모두 약화시키는 이 3가지 노력을 동시에 지속하려는 것이다.

 

ㅡ 핵 강국들 사이의 전면전은 더 이상 타당한 선택지가 아니다.

그럼에도 핵 강국의 지도자들은 이길수 없는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ㅡ 분리주의자들 때문에

베이징이 중앙아시아와 중동지역 전체의 급진적인 이슬람 집단들과 갈등에 빠지게 된다면?

타이완, 신장, 티벳, 홍콩에서의 독립운동이 탄력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