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밀리테크 4.0(Mili-Tech 4.0)>

한줄평 - 무기체계를 이해해야 운용방법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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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서론

 

ㅡ 21세기 힘의 정치를 이해하려면 다양한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 양상을

관찰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것이 필요하다.

 

ㅡ 첨단 군사과학기술은 유사 이래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군사력과 무기 체계 발전의 핵심동력이었다.

구시대의 종말과 새 시대의 탄생을 가른 중요한 순간마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무너뜨린

혁신적인 군사과학기술이 등장했다.

 

ㅡ 새롭고 혁신적인 군사과학기술이 곧 게임체인저(Game Changer)이다.

 

ㅡ <매일경제> 팀은 "무역전쟁의 이면에는 기술패권 경쟁이 자리잡고 있다." 는 결론을 얻었다.

기술은 전시에는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군사무기의 뼈대가 되고, 평시에는 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역군이 된다.

 

ㅡ 첨단 기술들은 먼저 전쟁을 위해 고안됐다가 후에 일반 산업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

군대가 첨단 기술의 테스트베드(Test Bed) 역할을 한 셈이다.

 

ㅡ 밀리테크 4.0의 미래 첨단 기술은 AI와 퀀텀 컴퓨팅, 로봇과 사이버 기술 등이다.

군대와 산업 간의 스핀 온/오프(Spin-On/Off)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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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본론

 

제1장. 기술전쟁시대

 

ㅡ 중국은 방위비 예산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최신 무기와 군사 장비들을 대거 실전에 배치하는데 나섰다.

JL-3 ICBM, FC-31 함재기, KJ-600 조기경보기, 스텔스 폭격기 H-20 등

 

ㅡ 미국의 40% 룰, 미국의 패권에 대항하는 국가의 경제규모가 미국 GDP의 40%가 될 때

반드시 이를 꺾었다는 것이다. 구소련도, 일본도, 미국으로부터 도전의지가 꺾였을때가

정확히 40%를 넘어설때였다. 현재 중국의 GDP 는 69%를 넘어섰다.

미국이 역사적으로 한번도 대적해보지 않은 강자와 마주하게 된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그 어느떄보다 치열하고 과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ㅡ 중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J-31 시제품 모습이 F-35와 흡사했다.

외양뿐만 아니라 기능면에서도 비슷했다. 스노든 전 NSA 요원이 폭로한 비밀문서를 통해

중국이 해킹으로 전투기 설계와 관련한 막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ㅡ 레이더 JY-26 역시 해킹을 통해 훔친 미국의 정보로 제작된 것이라고 주장되고 있다.

중국이 JY-26 레이더를 우방국에 수출할 경우 파키스탄은 인도를,

이란은 이스라엘의 전략 폭격기를 탐지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ㅡ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 기업들도 중국 스파이와 해커들이 소프트웨어 버그를 심고

산업기관과 대학에 침투해 기술과 기밀을 훔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ㅡ <전쟁이 만든 신세계> 전쟁은 모든 역사의 시발점이자 주도권 변화의 전환점이다.

 

ㅡ 주한미군은 단지 북한의 침공을 막기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일본과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한반도 전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버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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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밀리테크 4.0

 

ㅡ 무기는 수천년 동안 수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매우 복잡한 구조와 형상, 고도의 복합적인 성능을 가진

무기체계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 단순 도구의 수준을 넘어 복합적인 체계의 수준으로 향상됐고

전쟁 수행의 지배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됐다.

 

ㅡ 맥스부트는 강대국의 출현 배경에는 기술혁명이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군사혁명이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 무기체계에서 게임 체인저의 정의는 현재보다 새롭고 급진된 군사과학기술이 적용된,

현재의 작전 수행 패러다임이나 전쟁 양상을 뒤집어놓을만한 무기체계를 말한다.

 

ㅡ 엘빈토플러는 <전쟁 반전쟁>에서 "역사적으로 인류의 전쟁 방식은 곧 인류가 일하는 방식을 투영해왔다"

라고 주장한다. 신기술에 기반한 산업혁명의 전개는 인류가 전쟁을 치르는 방식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쳐왔다는 얘기다.

 

ㅡ 미국의 상쇄전략(Offset Strategy)은

'적에 대해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장기적 경쟁 전략'이다.

특히 3차 상쇄 전략의 공식 명칭은 '국방 혁신 구상(Defense Innovation Initiative)'이다.

 

ㅡ DII의 상쇄전략 핵심 영역은 5가지이다.

1. 자율 학습 체계(Autonomous Learning System) - 빅데이터 분석기술, 딥러닝, 기계학습 등

2. 전투원과 기계의 협업 의사 결정(Human-Machine Collaborative Decision-making) - AI, 무인자율체계 등

3. 전투원의 작전지원(Assisted Human Operations) - IoT, 로보틱스, 바이오기술 등

4. 유인과 무인 무기체계의 작전 수행(Advanced Manned-Unmanned Operations) - 무인자율체계, IoT기술 등

5. 네트워크 기반 자율무기(Network-enabled Autonomous Weapons) - 사이버 대응기술

 

ㅡ 미국의 우주군이 기존의 육해공, 해병대, 해안 경비대 등의 5대 군종(Military Branch)과

동등한 위상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우주 전쟁의 핵심 키워드 3가지는 미래, 우주, 최첨단 무기이다.

 

ㅡ 21세기형 '게임체인저' 신무기 5가지

첫째, 초현실 스텔스(Hyper-Stealth, quantum stealth), 보이지 않는 전투복, 탱크 등

둘째, 전자기 레일건(Electromagnetic Rail Guns)

셋째, 우주무기, EMP, ICBM 등

넷째, 초고속 크루즈 미사일(Hyper Sonic Cruise Missiles and 'Prompt Global Strike')

다섯째, 무인자율무기체계('Sentient' Unmanned Vehicles)

 

ㅡ 전자레인지, 인터넷, 하이힐 등 군사용으로 먼저 개발된 기술이 민간 기술로 확장된 사례는 수없이 많다.

컴퓨터, 날씨 레이더, 디지털카메라, 제트엔진, 지프차, 캔, 페니실린, 손목시계, 야간투시경, 수혈, 앰뷸런스 등등

 

ㅡ 마이크로칩, 인터넷, GPS, 터치스크린은 DOD와 DARPA와 CIA의 작품이며,

미국 바이오산업의 신물질 신약의 75%가 국립보건원 연구실에서 나왔다.

아이폰의 주요 기술 모두가 국가주도의 투자가 혁신에 주요했다는 결론으로,

애플의 역작 아이폰 및 iOS야 말로 '밀리테크'의 산물인 셈이다.

 

ㅡ 밀리테크 3.0까지는 어느정도 시차를 두고 군사기술에서의 혁명이 민간으로까지 파급효과가 있었으나

현재는 둘 사이의 구분이 없어졌다.

 

ㅡ 밀리테크 4.0의 가장 큰 특징은 민군 겸용 기술이라는 점으로,

군사와 민간 영역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진 하이브리드형 기술을 말한다.

전세계적 트렌드로 안보와 성장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한다.

 

ㅡ 컴퓨터와 인터넷 혁명의 배후에 감춰진 밀리테크, 즉 국가 차원의 거대한 공공 투자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일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바꿔놓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나

그 등장이 수십년 뒤로 미뤄졌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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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첨단기술강국

 

ㅡ 국방부 주도로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연계된 군사과학 기술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AI, 퀀텀 컴퓨팅 등 이미 선진국과 상당한 격차가 벌어진 밀리테크 4.0 분야는

한미 양국의 공동 R&D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ㅡ 한국 국방 사이버보얀 분야의 문제점고 역량 제고를 위한 과제 5가지

첫째. 사이보보안 관련 예산이 매우 미미

둘째. 2010년 사이버사령부 창설 이후 아직가지 중장기 전력 소요에 사이버 분야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관련조직과 인력기반이 취약하다.

넷째. 수준높은 민간 공공 분야 사이버 관련 기술이 국방분야에 효과적으로 접못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근본적으로 각 군의 사이버전에 대한 인식 수준이 글로벌 사이버 안보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ㅡ DARPA는 57년 스푸트니크 쇼크를 계기로 설립됐다.

설립목표도 "파괴적 혁신 기술에 전략적 선제 투자로 적국으로부터의 기술적 충격은 방지,

적국에 대한 기술적 충격은 창출"이다. 창출자(Initiator)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ㅡ DARPA의 혁신의 토대

첫째, 그 어느 R&D 전담 기관에 비해 강력한 독립성을 부여받고 있다.

둘째, 프로그램 관리자(PM)는 매우 강력한 기획 및 평가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주요 업무 단계별 상위자의 승인,

제안자와의 접촉 제안, 매우 촘촘한 상피규정 등 체계적인 견제 장치도 운영되고 있다.

셋째, 매우 세부적인 평가 요령을 준비하고, 평가팀 킥오프 회의를 의무화해 이해 상충에 대한 자기검증 및 평가방법을

교육하며, 평가자에게 구체적인 평가 근거를 제시토록 하는 등 평가가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넷째, 제안자 부담 완화를 위한 예비 제안서 단계도입, 예비 제안서 탈락자에게 반드시 탈락 사유 통지,

본 제안서 탈락자에 대한 설명회 등 다양한 연구자 배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섯째, 이해 상충을 피하기 위한 인적 공정성 추구, 제안서 접수 전과 후 불공정한 정보제공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 등 정보 공정성에 대한 세밀한 제도도 인상적이다.

무엇보다 부러운 것은 넘쳐나는 도전정신과 실패용인의 문화다.

 

ㅡ 미국은 국방혁신단(Defense Innovation Unit)을 상설기구로 전환하였고,

DIU를 이끌고 있는 마이클 브라운은 실리콘벨리의 IT 보안 기업 CEO 출신이다.

 

ㅡ DARPA는 '멀리 위치한 인재와 아이디어를 찾아내 아이디어들을 최대한 신속히 가까운 곳으로

이동시키는 가교 역할'을 전략 목표로 둔다. 파괴적 혁신(Radical Innovation)에 집중한다는 뜻이다.

 

ㅡ 현재의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가 전문연구요원 제도와 큰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우수인재를 선발해 군 복무기간 동안 '활용'할 것인지, 우수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접근인지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고, 각 군 사관학교, 합동군사대, 병과학교, 국방대학교 등

연구 중대 개념의 국방 과학기술 연구특성화 부대 창설이 필요하다.

 

ㅡ 국내 최고 대학에서도 대학생들이 이공계를 외면하는 '이공계 엑소더스'가 현실화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거점 대학 중심의 선택과 집중(Hub & Spoke)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