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The Accidential Power)>

한줄평 - 정말 억세게 운좋게 패권국이 된 미국. 그리고 재밌는 지정학과 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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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론

 

ㅡ 어떤 패권국도 자신의 지위를 영원토록 유지하지는 못했다.

부익부 빈익빈 이론은 강대국의 흥망성쇠를 전혀 설명하지 못했다.

 

ㅡ 약한 나라가 두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자 노릇을 한다거나 등거리 외교를 펼칠 경우

문자 그대로 가랑이가 찢어지고 만다.

 

ㅡ 미국은 '우연히 등장한 초강대국'이다. 문자 그대로 모두 가지고 있는 나라다.

국가가 총동원되어 구축해야할 기반 시설이 미국에는 저절로 형성되었다고 말해도 될 정도고,

산업화의 선도 국가이며 민주주의 국가이며 지정학점 이점을 타고난 나라다.

 

ㅡ 미국의 셰일혁명으로 에너지 문제에서 완전 자급 가능한 나라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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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론

 

ㅡ 브레튼우즈 회의, 미국이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모든 해상 무역을 철저히 보호하는 동시에

인류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소비시장인 미국에 대해 무제한의 접근기회를 부여했고,

미국이 제시한 이 체제에 동참하는 국가들이 자국의 시장을 미국 상품에 개방하리라는 기대는 크게 하지 않겠다고 했다.

 

ㅡ 브레튼우즈 체제에 편승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미국이 감당해야할 비용도 늘어났다.

거의 전 세계가 미국이 보장하는 네트워크에 편입되었다. 일본과 한국에서 경제성장의 기적을 일으켰고,

EU를 구축하고, 중국을 세계 무대에 등장시키고, 미국의 무역적자라는 통계상의 괴물을 만들어낸다.

 

ㅡ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지리적 위치!

 

ㅡ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할 요인은 수로망이다.

미국에서 온난한 기후 지역에 위치한 강들의 길이를 모두 더하면 14,650마일이다.

미국의 해운체계는 명실상부한 망 조직이다.

 

ㅡ 운송비가 저렴하면 더 멀리까지 화물을 실어나르게 되고 물자를 대량공급하는 지역에서

대량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으로 상품을 효율적으로 운송할수록 상품이 경쟁 가능한 범위는 확대된다.

미국땅을 벗어날 필요도 없이 아주 적은 비용으로 강수로만을 따라 어디든 도달 가능하다.

 

ㅡ 수로와 곡창지대가 중첩되는 덕분에 미국내 경제 개발의 기회가 풍부하다

지역적 안충지대, 주변국 캐나다와 멕시코의 척박한 환경, 해양완충지대

미국과 한판 붙은적이 있는 2개의 유일한 해양 강대국 영국과 일본은 지금 모두 미국의 동맹이다.

 

ㅡ 운송의 균형은 부와 안보를 결정한다. 원양 항해 기술은 도달 범위를 결정한다. 산업화는 경제적 근력을 결정한다.

미국은 이 3가지 요인으로 미루어 볼 때, 세계 최고의 지리적 여건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억세게 운이 좋은 나라고,

이 여건을 지렛대 삼아 세계의 초강대국이 되었다.

 

ㅡ 2차 대전간 영국과 소련 모두 미국이 제공한 물자와 자본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했다.

1939년 중반에 미국은 총 400척이 못되는 함선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6년 후인 전쟁 마지막 날에는 1,000이 넘는 해상 전함과 잠수함을 비롯해 총 6,800척이 넘는 함선 보유하게 되었다.

 

ㅡ 독일과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된 이유는 접근 가능한 물자를 확보하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였다.

패배한 두 나라에게 미국은 전쟁 전에도 감히 꿈도 꿔보지 못한 경제적 접근을 제한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풍부한 자원과 고갈되지 않는 시장에 접근할 기회였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오랜 숙적들이 대부분 이제 서로 동맹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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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의 격변>

 

ㅡ 집단으로 묶으면 개인이 지닌 임의적 특성은 집단의 행동 유형으로 바뀐다.

인구학은 인구의 기본단위를 국가로 간주하는 지정학과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ㅡ 산업화 후에는 농업의 생산성이 매우 높아졌다.

남아돌게 된 노동력은 산업중심지인 도시로 몰려들었고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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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금융의 관점에서 보면 인구는 4집단으로 나뉜다.

첫째는 아동, 일은 안하지만 먹고 입어야 하고 살 곳도 필요하고 학교도 다녀야 한다.

둘째는 청년층 근로자다. 생애 최초로 집과 자동차를 구매한다.

소득 잠재력은 가장 밑바닥이지만 어느 시기보다 생활하는데 많은 비용이 필요한 시기다.

셋째는 장년층 근로자다. 힘든 시절은 끝났다.

소득 잠재력에서는 절정에 있으며 낮은 부채와 높은 소득으로 세금도 많이낸다.

넷째는 은퇴한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투자하는 시절은 끝났다. 이제 모아놓은 부를 야금야금 꺼내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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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정상적인 인구구조는 유아가 가장 많고 영아, 아동, 십대 등 연령층이 높아질 수록 점점 그 수가 줄어든다.

금융, 산업, 기술, 노동 어디든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투자해서 회수하는 수익 전망이 밝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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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청년층 근로자 집단이 냉전이 종식되면서 폭증했다.

이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한다. 이러한 인구 구조는 자본의 비용을 치솟게 만들었어야 마땅하나, 지정학이 개입했다.

첫째는 평화 배당금, 둘째는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로 부상, 셋째는 소련의 자금이 미국으로 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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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수적으로 거대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정부는 높은 연금과 의료비 지출로 휘청거리게 된다.

세금을 급격히 인상하던가 연금혜택을 급격히 줄여야 한다.

다음 세대는 원하는대로 될만큼 정치적 입김이 세지 않다. (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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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35~55세 사이의 미국인들의 인생 경험과 직업은 이러한 초고도 성장과 풍부한 자본으로

가장 왜곡된 시기인 1990년~2005년 사이에 형성되었다.

고성장과 풍부하고 값싼 자본이라는 호시절은 횡재였다고 보는게 훨씬 정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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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인구구조를 역전시키는 방법은 어떨까? 자녀를 바라지 않는 청년층에게 아이를 더 낳으라고 설득하기는 쉽지 않다. 양육은 비용이 많이드는 일에 손꼽힌다.

그러나 미국은 다르다. 미국은 다른 문화권보다 훨씬 수월하게 이민자들을 자국 문화에 동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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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일의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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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석유를 가두고 있는 암석층의 유형들 가운데 하나를 셰일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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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수평시추, 수압파쇄공법, 2014년 현재 미국은 세계최대의 에너지 생산국으로서

사우디보다 석유를, 러시아보다 천연가스를 더 많이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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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셰일 산업이 성공한 이유는 미국적인 체제의 특징때문

첫째, 넓고 깊은 자본시장

둘째,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인력 - 기반이 튼튼, 선진교육체제

셋째, 참여하는 대가로 지주에게 보상하는 법적구조

넷째, 기존의 천연가스를 수집하고, 운송, 유통시키는 기간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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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셰일의 장점은 가격과 안보에 있다.

미국 내륙 지역에서 유가하락에 큰 도움을 주었고, 체첸의 반란, 러시아의 진군, 노르웨이의 파업, 나이지리아의 폭동,

팔레스타인의 테러, 이란의 엄포 등은 미국 에너지 정책에 예전만큼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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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미국은 이제 선진국 진영에서 가장 싼값에 전기를 쓰고 있다.

값싼 천연가스와 저렴한 전기료는 어떤 산업이든 이익이 되지만 모든 유형의 제조업이 바로 그런 산업이다.

(3D 프린팅이 큰 수혜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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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세계 무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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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다가오는 인구빈곤에 자유무역 시대의 종말이 겹치면 미래는 한치 앞이 안보일 정도로 암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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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은퇴자들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늘어나는데다가 청년층 인구는 줄어들면

정부가 3차 교육에 지출할 돈이 줄어든다.

점점 그 규모가 줄어드는 근로자 계층의 소득에 점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경제가 무기력해지게 만드는게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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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미국은 앞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 자체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게 된다.

세계 무역 공급 사슬의 안보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무역자체에 대한 관심을 잃는다.

미국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단 한가지는 자국에서 해외로 가는 운송 경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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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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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대만과 한국의 입지는 분명치가 않다.

두나라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있고, 국방역량이 뛰어나며 단기간 내에 핵무기를 개발할 역량도 있다.

그러나 두 나라를 미국의 동맹체제에 포함시키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두 나라 경제의 생명을 유지하고 소용이 되게 하려면 미국은 동아시아에 군사력을 계속 주둔시켜야하고,

미국이 그토록 탈피하고 싶어하는 해양 순찰과 교역을 보호하는 활동을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계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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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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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러시아의 타타르인, 체첸인 같은 무슬림인구는 젊고 늘어나고 있다. 러시아 인구 피라미드가 급격히 고령화되고 병들고 출신도 하지 않고 있어 러시아 민족은 자기나라에서 소수 집단으로 전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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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나라는 없다.

거의 모든 나라가 큰물에서 헤엄을 치면서 자국보다 작은, 큰, 비슷한 나라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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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오늘날 유럽이 안고있는 문제

첫째, 유로의 등장 - 자본은 흐른다.

화페통합으로 북유럽 수출국들의 우월한 기간시설과 인력이 남유럽 국가들의 시장에 무한히 접근하게 되어,

남유럽 국가의 부채는 산더미처럼 쌓이는 동시에 경제가 거덜나면서 부채를 상환하기가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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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금융, 유럽의 환자

유럽에서 금융은 시장주도라기보다 국가주도다.

유럽이 경기침체에 빠지면 은행은 가장 먼저 정부가 제 기능을 하도록 돕는 일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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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공은 둘인데 저을 노가 없다.

유럽의 체제를 프랑스가 주도하고 독일은 돈만 대는 운영방식을 원한다. 독일의 돈으로 충분히 유럽체제를

바로잡는다고해도 프랑스와 독일의 불화는 골칫거리인데 돈마저 충분하지 않다는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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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자금과 시간 부족

한나라 경제가 성장하는 방법은 3가지다. 소비주도 성장, 수출주도성장, 투자주도 성장

인구 절벽은 금융부분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고령화 사회는 융자를 지금처럼 쉽게 얻지 못할 것이고 경제성장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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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위기에 처한 독일

여섯째, 공격적인 이웃나라들 - 러시아와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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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브레튼우즈 체제가 미국이 냉전을 치르기 위해 세운 전략적 정책이라면

유럽연합은 브레튼우즈 체제를 이용하기 위한 프랑스의 전략적 정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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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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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중국은 다양한 지리적 특성들이 혼재함과 동시에 놀라울 정도로 해상력이 약하다.

권력이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정치 중심부 북부, 다른 지역에 대체로 무관심한 경제 세력인 중부,

분리독립할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는 남부, 그리고 거의 무시되고 있는 내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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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중국의 역사를 면밀히 살펴보면 과거에 중국이 '통일'되었던 시기는 실제로 결코 통일된 시기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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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중국의 문제점

첫째, 금융체제 - 온갖 수단을 동원해 엄격한 기준도 없이 자금을 마구 투입하면서 중국 정부는 사실상 금융 체제를 통제할 능력을 상실했다. 중국 경제 체제 전체가 서브프라임이고 경제 부문 하나하나가 모조리 서브프라임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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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인구구조 - 가장 큰 문제는 어린 연령층 세대 인구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점이다.

중국이 부유해지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다.

거기에 중국은 억지스러운 인구억제정책으로 출산율이 폭락하고,

청년층 근로자의 소비가 경제성장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현재 수출주도 성장 모델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

중국의 경제발전 모델도 그 수명을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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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미국 의존 - 중국 GDP의 10%가 미국으로의 직접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 시장의 접근이 차단된다면 중국은 3개의 미국 경제대공황을 동시에 겪는 정도의 고통을 맛보게 된다.

중국은 거의 모든 물자에서 세계 최대 수입국이다. 여기에 해상차단을 당한다면?

대만은 중국의 해안선을 둘로 갈라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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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미국 냉전전략의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이고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되면 가장 잃을게 많은 나라도 중국이다.

일본이 성장하고 있고, 중국의 지리적 여건은 유럽 못지않게 사분오열되어 있으며 중국의 모든 경제 전략은 세계의 경제적 전략적 환경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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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기후변화에도 거뜬한 미국

지구 온난화는 미래에 3가지 중요한 시련을 안겨준다.

첫째, 식량생산지 역할을 했던 지역에서 역량이 감소해 식량부족으로 이어진다

둘째, 해수면이 상승해 해안지역이 물에 잠기고 항구와 도시들이 파괴된다.

셋째, 도시가 파괴되면 대거 이주민들이 생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