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미중패권전쟁과 위기의 대한민국>

한줄평 - 국제정치에 감정따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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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론

ㅡ "권력을 가진 자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 한스 모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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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론

 

제2강. '1919년 건국설'은 역사왜곡이다.

ㅡ 국가는 영토, 국민, 주권의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919년에 건국되었다고 한다면 1945년 해방이 될때까지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들의 독립운동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으며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ㅡ 근대국가의 요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혼자 국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정척사파식의 시대착오적인 '우물안 개구리식의 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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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강.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자유'를 뺀 역사교과서

ㅡ 민주주의라하면 인민민주주의인지 민중민주주의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는 '자유민주주의' 라고 분명하게 표현하여 가르치는 것이 옳다.

또한 노예마저 존재한 그리스식의 '직접 민주주의'로 오해할 수도 있다.

 

ㅡ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같은 대표를 뽑아 위임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입헌주의, 시민사회의 존재, 법치주의, 국민주권론과 대의제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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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강. 한국현대사 10대 거짓말은 무엇인가?

ㅡ '쓸모 있는 바보들' 이라는 단어는 소련 공산주의 지도자 레닌이 쓴 것으로,

유럽의 지식인들이 소련 체제를 지지했는데 이들이 속한 나라가 공산화가 되었을때

그들이 제일 먼저 숙청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점에서 바보이자 쓸모가 있었던 것이다.

 

ㅡ 미국이 38선을 단독으로 분할했고 분단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주장은 왜곡이다.

미국이 1945년 8월 14일 스탈린에게 38선을 중심으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제의했고,

미국과 소련의 합의에 의해서 38선이 그어지게 되었다.

만약 미국이 38선 분할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시의 군사적 상황으로 볼때

한반도 전체가 소련의 군사점령 하에 들어갔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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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강. 국회의원 수 또 수십명 늘릴 생각하는 국회

ㅡ 현재 국회의원 숫자는 지역구 253명, 전국구 47명을 합쳐 모두 300명이다

한국보다 인구 비율이 6배인 미국도 하원 435명, 상원 100명 모두 535명의 의원을 갖고 있을 뿐이다.

 

ㅡ 국회의원은 '대표자 모델(Trustee Model of Representation)'과 '대리인 모델(Delegate Model of Representation)' 이 있다. 대표자 모델은 국회의원이 지역구 이익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이익을 위해서 독립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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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강.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ㅡ 핵심 원리는 크게 5가지이다.

1)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천부인권',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이 포함되어 있다.

2) 입헌주의를 그 핵심으로 한다.

"만약 인간이 천사라고 한다면 국가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천사가 국가를 지배한다면, 국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제도적 장치는 필요 없을 것이다." -제임스 메디슨

3) 시민사회라고 하는 자율적 영역을 인정하는 것이다.

4) 법치주의, 남녀노소, 종교, 인종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나느 것이다.

5) 국민주권론과 대의제 민주주의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ㅡ 사실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어떻게 살것인가'하는 생활양식의 문제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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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강. 전체주의란 무엇인가?
ㅡ 전체주의의 특징 5가지

1) 국가권력을 독점하는 유일 정당의 존재

2) 국가 공식 이데올로기의 존재

3) 이데올로기 강요를 위한 폭력과 선전 수단의 국가 독점

4) 반체제 인사에 대한 테러와 공포정치

5) 국가에 의한 통제경제체제 운용

 

ㅡ 북한은 '선군정치', '봉건왕조체제', '유격대 국가', '수령제 국가' 라고 할수 있다.

진정한 통일은 종족적 민족의 통일이 아니라

북한 전체주의체제를 자유민주주의로 변화시켜 북한 동포들도 우리처럼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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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강. 평화란 무엇인가?
ㅡ "권력, 부, 명예를 추구하는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는 갈등이 없을 수 없다." <리바이어던, 홉스>

 

ㅡ 레이몽 아몽의 평화

1)세력 균형에 의한 평화, 2)패권에 의한 평화, 3)제국에 의한 평화

 

ㅡ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는 '허브앤 스포크(Hub and Spoke)' 안보구조가 형성되면서

평화의 시대를 구가하고 있다.

자전거 바퀴처럼 미국이 허브이고 살대처럼 한미, 미일 동맹, 호주 등 지역안보의 바퀴가 굴러가고 있다.

 

ㅡ 패권국가는 자신의 세력권 내에서 압도적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평화를 유지한다.

 

ㅡ 평화는 '갈등이 없는 상태'라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평화는 힘을 바탕으로 한 세력균형과 패권국가의 존재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다는 '현실주의적 평화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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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강. 한국적 보수란 무엇인가?

ㅡ 보수적 속성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다. 익숙한 것을 선호하는 인간 내면의 심리적 경향성을 의미한다.

 

ㅡ 한국 보수주의 발전의 역사를 비춰보면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은 '보수'할 것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혁명적 변화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진보적'이었다. 혁명가이자 진보주의자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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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강. '국민'을 '사람'으로 바꾼다.

ㅡ 국가가 없는 자연상태의 '사람'이 사회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고 '국민'으로 거듭나면서 국가로부터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국민으로서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해 달라는 것이다. '국민'을 '사람'으로 바꾼다는 것은 기존 계약을 허물고 또다시 무정부상태인 자연상태로 되돌아가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ㅡ '사람개정안'은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코스모폴리탄적인 국가를 지향하겠다는 비현실적인 유토피아적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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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강. 정치는 친구와 적을 구분 짓는 것이다.

ㅡ "정치의 본질은 친구와 적을 구분짓는 것이다." - 칼 슈미트

 

ㅡ 중앙정부가 없는 무정부상태인 국제정치에서 갈등을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현실적이고 유토피아적이다.

 

ㅡ 인간 사회와 국가들 사이에 갈등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싫다고 애써 무시한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화로운 정치가 행해진다거나 국제정치에서 평화가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1928년 파리협정은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1931년 만주사변과 1934년 무솔리니의 에티오피아 침략으로 휴지조각이 되었다.

 

ㅡ 도덕에서 정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치가 도덕을 규정한다 <군주론, 마키아벨리>

 

ㅡ 국가 지도자에 대한 평가는 도덕교과서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지도자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 있다.

 

ㅡ '민족'은 2가지 의미가 있다. '시민적 민족'과 '종족적 민족'이다.

시민적 민족은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으로 인정한 프랑스 식이고,

종족적 민족은 혈연과 종족을 강조하는 개념이고, 독일에서 시작해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거쳐와 오늘날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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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강. 북한 핵보유 인정하는 '파키스탄 모델'은 안된다.

ㅡ '리비아 모델'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이나 외국으로 실어내서 폐기

'남아공 모델 ' 스스로 폐기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음

'파키스탄 모델' 보유는 인정하되 사용은 못하게 함

 

ㅡ 미국이 북한에게 '파키스탄 모델'을 용인할 경우, 일본, 한국, 대만 등으로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는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더욱 약화시킬 것이다.

 

ㅡ 중국은 미국의 패권질서에 도전하는 '질서교란국가(Revisionist state)'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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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강. 민족공조론 버려야 한다.

ㅡ 앤더슨은 '민족'을 '상상의 공동체'로 규정했다.

한국사회에서 민족이라고 하면 같은 피붙이라고 하는 혈연적 측면과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는 문화적 측면을 떠올리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을 '종족적 민족주의'라고 부른다.

 

ㅡ 낭만주의와 정치적 낭만주의를 살펴보자

낭만주의는 종족과 혈연,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민족'에 대한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종족적 민족주의는 반외세 논리와 바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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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강. 국방개혁 2.0, 한미동맹체제 허문다

ㅡ 문정부는 3불(사드 추가배치 불가, MD 참여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에 합의함

전작권 문제에서는 자주와 군사주권을 강조하는 반면 중국의 군사주권 침해를 용인하는건 자가당착적 모습이다.

 

제27강 서울 핵 불바다

ㅡ "말은 부드럽게 하면서 등 뒤에는 항상 커다란 몽둥이를 들고 있어야 한다(Speak Softly and Carry a big stick)" - 루스벨트 / 협상에서 군사력의 중요성을 강조

 

ㅡ 지도자의 3가지 유형 <군주론, 마키아벨리>

1) 스스로 문제를 이해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도자 (both)

2) 스스로 그런 능력은 없지만 참모의 조언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도자 (either)

3)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무용지물의 지도자 (nei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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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강. 미국의 '왕도적 패권'과 중국의 '패도적 패권' 구분해야

ㅡ 미국 중심의 패권질서는 영토적 야욕이 없고 상대국가와의 타협과 합의를 중시하는 '왕도적 패권'에 가깝다.

이런 미국의 역할을 '지역균형자'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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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강. '트럼프독트린'

ㅡ 미국은 중국이 '경제침략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미국은 '공정성, 상호주의, 주권존중'이라는 3대 원칙을 기초하여 미중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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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강. 미국 패권질서에 도전하면 반드시 무너진다

ㅡ 미국은 자신과 같은 국력을 가진 국가와 잘 지내본적이 없다. 독일, 소련, 일본

중국은 광대한 영토와 막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중심 국가로서 조공체제를 구축해왔다

 

ㅡ 국력이 부상하는 도전국가 중국은 새로운 가치를 내놓거나 미국적 질서 개념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중국 주변지역으로부터 몰아내야 한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의 국가전략 '반접근 지역거부전략(A2/AD)'가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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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강. 미중 냉전 2.0

ㅡ 중국의 '군민융합전략(Military-Civilian fusion strategey)'을 추구하고 있다.

민간분야에서의 기술혁신을 군사력 증강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ㅡ 북한 유사상황 발생시 중국은 북한 대규모 난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북중 국경 지역에 적절한 군사력을 배치해두고 있다. 중국은 유사시 군사적으로 북한에 개입하여 핵무기와 화생방 무기 저장소 장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핵무기 확보뿐만 아니라 향후 미국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위해서이다.

 

ㅡ 미국은 핵무기가 김정은 체제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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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강. 남중국해에서 군사분쟁으로 치닫는 미국과 중국

ㅡ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불법 매립과 점령을 인정하지 않고 '자유의 항해작전'을 계속하려는 미국과 '시진핑독트린'을 통해서 이 지역에 '신조공체제'를 구축하려는 중국 사이에 군사적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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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강. 중국, 북한 붕괴시 반드시 개입한다

ㅡ 중국은 김정은이 반드시 북한을 지배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ㅡ 중국이 한반도에서 갖고 있는 국가목표는 한반도의 안정, 비핵화, 압록강 근처에 미군 접근 방지 등이다.

이때 안정은 김정은의 정권유지가 아니라 북한의 소멸방지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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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강. 중국, 한국을 조공국가로 만들려고 한다

ㅡ 매티스는 '긴급성의 관점'에서 만약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빠른시일 내에 막지 못한다고 한다면 미국 본토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국제정치질서 자체가 완전히 교란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그는 우려하고 있다.

 

ㅡ '의지의 측면'에서 중국은 해외군사기지를 갖고 있지 않다. 군사력을 직접 동원하는 러시아와 달리 중국은 방대한 영토와 국력을 바탕으로 주변 국가들을 점진적 조공국가로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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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강. 홉스의 자연상태와 국제정치 현실

ㅡ '자연상태' 인간이 리바이어던과 같은 국가를 만들기 이전에 처해있는 상태.

홉스는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강력한 욕망 덩어리이다.

인간의 평등성은 욕망의 동일성을 낳는다. 인간들 사이의 욕망의 충돌은 인간관계를 전쟁상태로 몰고 간다.

 

ㅡ 이 갈등을 규제할 수 있는 국가 혹은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인간관계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Bellum omnium contra omnes)"으로 발전한다.

그 결과 자연상태에서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보잘것이 없고, 추잡하고, 난폭하고, 그리고 단명한다." - 홉스

 

ㅡ 자연상태 하에서는 인간들 사이의 갈등을 막을 수 있는 국가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국제정치현실처럼

전쟁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의미에서 전쟁상태이다.

 

ㅡ 전쟁상태인 자연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인간들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한다는 조건하에서 자신이 가진

천부인권의 일부를 국가에 양도하는 사회계약을 체결한다.

 

ㅡ 국제정치현실을 구성하는 국가들은 당구볼에 비유하면 큰것과 작은 것들이 공존한다.

대외적 자연상태는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불평등성이 국제정치에서 패권국가의 존재로 나타나는 것이다.

패권국가가 '보이지 않는 주먹'의 역할을 하면서 국제정치 질서와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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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강. 미국과 중국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에서 빠져나올수 있는가

ㅡ 패권국가의 부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용어 '킨들버거 함정'이 있다.

1차대전 직후 미국이 고립주의에 빠져서 국력의 수준에 맞는 국제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대공황과 2차대전을 불렀던 사례를 설명하기 위한 용어다.

 

ㅡ 힘이 있는 국가가 패권국가의 역할을 거부함으로써 세계는 전쟁의 늪으로 빠져들었던 것이다.

 

ㅡ 제2차대전 이후 미국은 고립주의에서 벗어나 국제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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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3강. 중국, 북한 200km 안쪽 점령하여 완충지대 설정한다

ㅡ <한반도의 4가지 문제점들, 랜드연구소>

첫째,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둘째, 북한은 장사정포를 비롯한 대포를 14,000문 갖고있고 그 70%를 휴전선 이북에 전진배치해두고 있다.

셋째,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전쟁 도발시 남한내 거주하는 외국 민간인들을 소개시키는것

넷째, 북한 자체가 붕괴했을때, 북한 안정화 작업을 위해서 최소한 25만명 지상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북한의 핵무기와 화생방 무기들을 확보하고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위해 필요하다.

 

ㅡ 국제정치에서 특정국가에 대한 '위협인식'은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군사력, 공격적 군사전략, 공격적 의도, 과거침략경험, 정치체제의 특징을 기초로 해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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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강 볼턴, 하노이에서 트럼프 도와 대한민국 살렸다.

ㅡ <결정의 본질, 앨리슨> 미국외교정책 결정의 3가지 모델

첫째, 합리적 행위자 모델, 국가지도자가 국가이익을 결정하고 이에 바탕을 두고 갈등없이 일사분란하게 외교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

둘째, 조직과정모델, 표준운영절차(SOP) 즉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

셋째, 관료정치모델, 위와 달리 사전에 정해진 국가이익에 따라서 외교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