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북한은 누가 움직이는가>

한줄평 - 우리는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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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론

 

ㅡ누가 북한을 움직이는가? 답은 뻔하다. 김정은이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을 모른다. 이 불가사의한 독재 국가를 누가 어떻게 굴리고 있는지, 그 실체가 궁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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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북한을 움직이는 사람과 구조에 대한 심층탐사 결과, '파워 엘리트'와 '해외 노동자' 라는 2개의 키워드를 뽑아냈다.

'파워 엘리트'는 실무에 밝은 경제, 과학, 기술분야의 젊은 관료들이다.

북한 경제를 움직이는 해외 송출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달러 히어로즈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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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문

 

1. 김정은 시대, 판을 바꾸다.

 

ㅡ오랜 세월 애증의 시간을 보냈음에도, 우리가 북한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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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김정일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선군정치를 내걸었다.

군에 대한 당적 지도가 유지되긴 했지만 군부 인사들이 주요 권력을 차지하는 형세였다.

​그러나 김정은은 리영호를 필두로 군부 실세를 제거하고 당의 주요 인물들을 군 요직에 배치하면서

사회주의 당 국가를 복원하는 길을 걷고 있다.

 

ㅡ북한의 권력지도의 특징

가. 권력 분점을 용납하지 않는 유일영도체제의 재건. 특히 군에 대한 견제가 강력했다.

최룡해의 주도하에 조직지도부가 군 총정치국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도 실시.

이로 인해 황병서, 김원홍이 처벌을 받았다.

 

나. 유일지도체제 재건을 위해 당의 위상을 재구축.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의 위상 강화!

김정은의 권력 독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직지도부의 권위가 강화되는 공존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다. 김정은 유일체제 확립을 위한 권력 엘리트의 재구성.

김정일 시대 최고 엘리트 운구 7인방(장성택, 리영호, 김영춘, 김정각, 우동측, 김기남, 최태복)

+ 이밖에도 현영철, 김용진, 최영건, 변인선 등 최고위급 간부 140여명을 처형하였다.

 

 

ㅡ김정은은 자신의 국정목표를 관철시킬수 있는 테크노크라트(technocrat, 과학적 지식이나 전문적 기술을 소유함으로써 사회 또는 조직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오수용, 한광상, 리재일, 마원춘, 조용원)를 중임하는 것은 필연적인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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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북한이 현재 내걸고 있는 지식경제 시대의 진입을 위해서라도 영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영재교육 등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ㅡ김정은의 '김일성 따라하기'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이라는 병진노선을 표방했다. 이는 김일성의 경제국방 병진노선과 비슷하다.

 

ㅡ7년치 김정은의 육성연셜과 문서를 모두 수집하여 시멘틱 네트워크 분석결과

가장 많이 한 발언은 '위대', '인민', '혁명', '조선로동당' 이었으나 연결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성기', '강성부흥', '유훈' 등 스스로 전성기라고 생각하는 김일성 시대에 대한 향수가 엿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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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정치를 움직이는 '파워엘리트'

 

ㅡ북한의 정책라인 : 대내라인 최룡해 / 대외라인 리수용, 리영호 / 대남라인 김영철, 리선권

 

ㅡ최고인민회의 제 12기, 13기 대의원 687명의 가능한 모든 정보를 압수했고,

상위 100명을 추출한 후 표본을 만들었는데, 결과는 한마디로 '젊어지고 다양해졌다' 라는 것이다.

 

ㅡ김정은의 북한에서 조직지도부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었고, 여기에는 최룡해, 조용원, 박태성 등이 눈에 띈다.

조직지도부는 모든 공산당에서 핵심 부서다.

(참고 https://leesh0523.tistory.com/entry/21-3층-서기실의-암호)

 

ㅡ김정은은 지금까지의 집권기간에 두가지 축을 완성했다

하나는 유일지배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이고, 다른 하나는 핵 무력 건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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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달러 히어로즈'

 

ㅡ노동자 해외송출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보다 외화획득이 더 우선적인 목적이 됐다.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과 동유럽 등 45개 국가에 파견했다.

 

ㅡ전문인력이 추가되고 분야도 더 다양해졌으나, 외화 수입이 북한 당국에 귀속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ㅡ김정일과 김정은 시대에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파견규모가 확대된 이유는?

첫째는 대북경제 제재가 시작되면서부터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자 정상적인 무역으로

경제 교류를 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둘째는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의 노동력 공급 가능성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중국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중국 내 노동자 임금이 상승했고, 이는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촉발했다.

또한 러시아의 극동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노동강도가 높은 직업에 대한 제3국 파견 노동자들의 공급이

감소하자 그 빈자리를 북한 노동력이 대체하게 됐다.

 

ㅡ노동자들을 해외에 파견하는 일은 국가적 사업으로 대외경제 관계를 활발히 하는 한편 외화를 획득하는,

중요하면서도 유일한 수단이었다.

 

ㅡ김정은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북한이 정상국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자신 또한 내치와 외교를 능숙하게 해내는 정상적인 정치 지도자라는 점을

남한은 물론 온 세계에 분명하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동안 북한 경제를 지탱해온 달러 히어로즈가 계속해서 일할수 있도록, 북한이 정상국가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