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와 헤어질 결심 / 중국 일대일로의 늪

출처#1.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97099?cds=news_edit 

[뉴스쉽] 중국 경제와 헤어질 결심?…중국, 어떻게 달라졌길래

출처#2.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142352

"中 일대일로의 늪"…라오스·몰디브 부도 위기

---

올해가 한중수교 30년이다. 미우나 고우나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 되었다. 그 내용은 점차 달라지고 있다. 한때는 우리 기업들이 저임금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생산기지였고, 비교적 만만하게 진출할 수 있는 거대 내수시장으로 비친 적도 있었지만 그건 옛날 얘기다. 외국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간 쓸개 다 빼줄 것처럼 굴던 중국정부는 그런 태도를 버린지 오래다. 중국의 기업경쟁력과 소비자의 안목이 급속히 높아지면서 우리 기업들은 거센 경쟁에 직면했다.

대중무역은 적자로 돌아섰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말, 청와대 경제수석의 발언이 나왔다.

"중국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내수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NATO)정상회의 참석에 수행한 최상목 경제수석이 '유럽시장의 중요성'을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 발언은 이번 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맞물려 '탈(脫)중국 선언'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중국이 우리 수출의 25%, 수입의 23%를 차지하는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고, 특히 2천 개 가까운 상품은 중국에서 80% 이상 수입해서 쓸 정도로 의존도가 큰 상황이라는 사정을 청와대 경제수석 쯤 되는 사람이 몰라서 저런 소리를 했을 리는 없다.

중국과 비즈니스를 해 온 기업들의 사정과 국제적인 동향, 국제정치적 변화 등을 살펴보면 중국시장에 예전처럼 기대할 수 없다는 건 이미 수년 전부터 지속되어 온 지각변동급의 변화다. 우리가 중국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는 다만 변화에 적응해 생존할 방법을 찾아야 할 뿐이다.

 

차례
▷ 점점 나빠지는 대중 무역수지
▷ 왜 나빠지고 있을까?
▷ 중국에서 돈 벌기 어려운 이유
(1) 보조금 등 비(非)관세장벽
(2) 애국주의 소비 '궈차오'
(3)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았듯, 중국도 우리를 추격
▷고도화되는 중국 산업...거기에 점점 의존하는 한국 수출
▷배터리,반도체...신성장산업에서 한국 위협하는 중국
▷정치적 리스크 점점 커지는 중국 사업환경...불안에 떠는 다국적 기업들
▷중국은 과연 중진국 함정 벗어나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까?
▷어떻게 대처해야?

 

점점 나빠지는 대중 무역수지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최근 몇년간 꾸준히 나빠지고 있다. 2018년 556억 달러 흑자였던 것이, 올해 2분기에는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 들어서는 사정이 더 나쁘다. 지난달에 이미 1992년 한중수교 이후 30년만에 처음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지난 8월에도 적자를 면하지 못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성장을 주도했던 중간재에서 거꾸로 중국이 한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기술 함량이 높은 부품 수입에서 중국산의 비율은 1996년 2.9%에서 작년 39.7%로 올랐다.

제조업계에서 '중국산 부품·자재 없으면 만들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는 미국을 상대로 한 무역과는 반대되는 양상이다. 올 상반기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금액은 216억7100만 달러(약 29조 원)로 작년 같은기간보다 87% 급증했다. 이 기간 세계 각국의 대미 무역흑자 액수가 24% 늘어난 것에 비하면 매우 큰 폭의 흑자다.

 

대중 무역수지, 왜 나빠지고 있을까?

올들어 4개월째 대중 무역적자가 이어지는 건 중국 경기 자체가 좋지 않은 탓이 크다. 중국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선전·상하이 수출산업지대의 봉쇄와 물류 차질로 공장이 멈춰서는 경우가 많았다. 부동산·건설업계의 부채 위기로 소비 경기도 당국이 발표하는 수치보다 훨씬 나쁘다는 얘기가 나온다.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19 이전엔 중국서 큰 호황을 구가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코로나19 전부터 하락 추세였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한때 중국에서 선망의 대상으로서 아이폰과 비슷한 지위를 누렸지만 지금은 중국 기업들의 제품에 밀려 시장점유율 1% 미만으로 추락했다. 고급대형TV나 승용차 등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상품과 경쟁하는 북미,남미, 동남아, 유럽, 중동 등 다른 시장에서는 볼 수 없는 점유율 급락이다.

중국에서 돈 벌기 어려운 이유 (1) 보조금 등 비(非)관세장벽

저임금을 활용한 수출제조업에 매진하던 중국은 2010년경부터 내수시장과 국내기업을 키우는 산업정책을 본격화했다.

그때 채택한 정책이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다. 대도시 이외 지역에서 가전제품을 사거나 중고가전을 새 제품으로 바꿀 때 중국기업 제품에 한해서 보조금을 줬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2010년부터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2016~2020년까지 비야디, 둥펑 등 중국 전기차 업체가 받은 보조금 액수는 총 329억4600만 위안(약 6조4000억원)에 이른다.

국내산업을 키우기 위해 외국기업에 비관세장벽을 세우고 국내기업에 이런저런 형태의 보조금을 주는 건 우리나라도 해왔던 정책이긴 하다. 하지만, 보다 국력이 센 나라들과의 무역분쟁에 휘말려 제재를 당할 가능성때문에 늘상 눈치를 봐야했던 우리와 달리, 중국은 밖에서 뭐라하든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아예 정치적인 이유로 기업이 직격탄을 맞기도 한다. 현대차는 2016년 중국에서 114만 대를 팔며 역대 최대 판매량을 찍었다. 중국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이듬해인 2017년 우리돈 약 1조6천억 원을 투자해 연산 30만 대 규모의 충칭 공장을 지었다. 하지만 사드 보복과 한한령 사태 이후 중국인의 반한감정이 커지면서 2017년에는 판매량이 80만대 아래로 급감했다. 2021년엔 또 절반으로 줄어 38만여 대에 불과했다. 이미 2019년에 중국에 지었던 첫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고, 그나마 지난해에는 중국업체에 이 공장을 넘겼다. 올 초에는 충칭공장의 가동을 중단했다.

기아도 2016년 판매량이 최대(65만대)로 올랐다가 2017년에 반토막이 났고 2021년엔 거기서 또 반토막이 났다.

그외에도 한국기업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달린다. 중국기업들과 같은 조건에서 당하는 일들도 많지만 중국기업보다 더 심하게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국내복귀 실태조사(2019)>에서, 기업들은 '생산 중단 권한을 가진 중국 당국의 잦은 조사', '경쟁사의 견제로 대형 유통매장에 납품 불가', '중국정부의 환경 및 소방 규제에 적응하기 어려움' 등을 철수의 이유로 들었다.

중국에서 돈 벌기 어려운 이유(2) 애국주의 소비 '궈차오'

'궈차오(国潮)'란 중국풍 또는 중국 전통을 뜻하는 '궈(国)'와 트렌드를 뜻하는 '차오(潮)'가 합쳐진 신조어다. 중국문화, 중국 기술을 기반으로 한 중국 특색의 제품을 찾아 소비하는 '애국소비'를 뜻한다. 시진핑 주석의 중국제일주의와 서방에 대한 대결노선이 소비로 표현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풍요로워진 중국에서 태어나 미중 갈등을 보고 자라면서 '위대한 중국을 왜 세계가 존중하지 않느냐'며 불만스러워하는 MZ세대가 궈차오 바람의 주축이다. 지난해 바이두와 인민망이 공동 진행한 '궈차오' 조사에서 응답자 중 75%가 토종 브랜드를 더 주목한다고 답했다. 이는 5년 전 조사 당시 55%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궈차오 열풍은 각종 공산품을 넘어 문화, 일상생활 콘텐츠 등 다양한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뜨는 상품은 '매우 중국적인' 것도 있고, 그냥 봐서는 그리 중국풍이 강하지 않은 것들도 있다. 중국 커피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킨 '싼둔반(三頓半)'은 궈차오 바람을 타고 성장한 대표적인 중국 토종 브랜드다.

사진: 싼둔반 커피 인스타그램 싼둔반이란  '3.5 끼니'란 뜻으로 하루 세끼 외  0.5 끼니인 커피가 곁들여진 중국 젊은 층의 라이프스타일을 의미한다. 세련된 디자인을 추구하며 '믹스 커피의 프리미엄화'를 내건 이 회사는 다양한 색상의 작고 귀여운 플라스틱 통에 담긴 인스턴트 커피를 소비자가 물, 우유 등 원하는 음료에 타 마시도록 했다. 로스팅 정도와 맛,향에 따라 번호와 색깔이 다르다.  2019 년 광군제 쇼핑축제 커피 업종에서 네슬레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전통미 살린 디자인으로 중국소비자들의 눈길을 끈 화시즈(华西子)도 궈차오 소비의 사례로 자주 거론된다.

화시즈 화장품. 사진출처: vodeshop.com 붉은색과 한자 로고를 활용하는 스포츠브랜드 리닝( Li-Ning ), 또다른 스포츠브랜드 안타( ANTA , 安踏)등도 나이키와 아디다스를 위협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에서 돈 벌기 어려운 이유(3)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았듯, 중국도…?

아무리 중국이라지만 애국주의만 밀어붙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국산품을 사 주지는 않는다.

결국은 제품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우리도 성장 과정에서 겪어 본 일이다.

중국기업들은 정부가 각종 장벽으로 외국기업들의 발목을 잡아준 사이 치열한 내부 경쟁을 통해 중국 소비자들의 입맛에 더 잘 맞는 제품들을 내놨다.

스마트폰을 예로 들면, 중국소비자들이 더이상 한국제품을 찾지 않는 건 단지 사드보복과 한한령에서 이어지는 감정적 이유 때문이 아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이제 아이폰을 사거나 중국제품을 산다. 화웨이, 오포, 샤오미 스마트폰도 중국에서 쓰기엔 아무 문제 없다.

한국도 처음엔 싸고 품질낮은 제품을 만들다가 점차 고급화된 제품을 만들어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해외출장자나 교민의 귀국선물 1순위는 일제 '코끼리밥솥'과 미제 '맥스웰 커피'였다. 김포공항 국제선 입국장에선 이런 '외제' 생필품을 산더미처럼 싸들고 들어오는 귀국자들을 온가족이 나와서 맞이하는 풍경이 일상이었다.

 

거의 모든 생활용품에 있어서 일제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2000년대 이후에도 일제 노트북컴퓨터나 휴대폰에 대한 수요가 상당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품목에서 국산제품이 '일제'의 시장점유율을 압도하고 있다.

수출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1980년대 말에 한국산 승용차와 컬러TV, VCR이 미국시장에 처음 수출되던때만 해도 고장 잘 나는 저가품의 대명사로 취급받았다. 피눈물나는 노력끝에 지금은 한국산 제품이 프리미엄급으로 세계시장에서 인정받지만, 그런 시절이 있었다. 문제는, 그런 역사를 중국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재 뿐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제품으로 가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산업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전환기에 우리가 디지털에 전력을 집중해 일본을 앞설 수 있었다. 비슷한 상황이 지금 한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다.

고도화되는 중국 산업...거기에 점점 의존하는 한국 수출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실이 대중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의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각 품목별로, 전체 수출량 가운데 어느 만큼이 중국으로 수출됐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여기에는 중국 내수용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사용할 원부자재 등이 망라되어 있다.)

2000년에는 합판 등 목재, 가죽, 신발 등의 품목에서 전체 수출 중 대중수출 비중이 높았다. 반면 2021년의 목록에서는 이들 업종이 사라졌고, 정밀기기, 정밀화학, 반도체가 들어왔다. 2021년 반도체 수출 물량의 39.7%가 중국으로 갔다.

2000년 반도체산업의 대중 수출 비중은 3.2%였지만, 2021년에는 39.7%로 13배 가량 증가했다. 중국으로 수출된 정밀기기와 정밀화학제품, 반도체는 중국기업들이 다른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 데에도 많이 쓰인다. 대한상의는 지난 20년사이 그만큼 중국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된 것으로 봤다. "소비재의 대중 수출의존도는 상대적으로 줄어든 반면, 기술집약 산업의 대중 수출이 크게 늘어난 양상"이라며 "한·중 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런데, 반도체, 정밀화학, 정밀기기 등의 수출이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요소수나 희토류 등을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못지않게 큰 리스크이기도 하다. "국내 고부가가치 산업의 대중(對中) 의존도 증가는 역으로 말하면,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좁혀졌을 때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라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고위기술 산업군은 대외리스크에 훨씬 민감하다"며 "대중 의존도를 중국이 무기화하지 못하도록 수출다변화 등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에 밝혔다.

신성장산업에서 한국 위협하는 중국

중국 최대 전기차 제조사 BYD는 내년 1월 전기 SUV를 일본 승용차 시장에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도요타와 혼다의 본진에서 일본자동차산업과 맞붙겠다는 것이다. BYD는 내년에 한국에도 진출할 계획으로 한국내 상표권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BYD에 앞서 이미 중국의 중소 전기차 업체들이 가성비를 앞세워 국내의 업무용 전기차나 전기 오토바이 및 자전거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에 대한 배터리 공급에 있어서도 중국의 기세는 무섭다. 중국 CATL은 세계최대 배터리 업체다. 가격 뿐 아니라 기술력을 인정받아 테슬라 벤츠 포드 등에 납품을 확대중이다. 산업연구원(KIET)은 지난 6월 「이차전지산업의 가치사슬별 경쟁력 진단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중국이 연구·개발·소재·생산 등 종합역량에서 세계 1위라고 평가했다.

산업연구원은 같은 달 다른 리포트( 「중국 이차전지 기술개발 동향 및 전망」 22.6.30 )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 관련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93%로 수입의존도가 너무 높은 상태이며, 2021년 말 '요소수 사태'를 교훈 삼아 수입다변화를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내리는 것이 최대 현안"이라고 밝혔다.

반도체는 어떨까.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질식시키려고 미국 정부가 애를 쓰고 있지만, 엉뚱한 곳에서 균열이 나고 있다.

애플은 곧 나올 아이폰14에 중국YMTC의 128단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탑재하기로 했다. 이 회사 제품만 쓰는 건 아니고 한국의 SK하이닉스, 일본 기옥시아에 이어 제3의 공급업체로 낙점한 것이지만, 한중 기술격차가 2년 이내로 좁혀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분야에서 중국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중국은 최고사양의 비싼 칩 분야에선 수년간 대만과 한국에 밀리겠지만, 자국내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중저 사양 칩 수요를 자국산 반도체로 채워가면서 점차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이다.

정치적 리스크 점점 커지는 중국 사업환경…불안해하는 다국적 기업들

영국에 본부를 둔 다국적 보험 자문 및 중개회사인 윌리스 타워스 왓슨은 매년 기업들이 직면한 정치적 리스크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다. 올해 조사에서 다국적 기업의 95%는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데 따르는 리스크를 염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여기서 말하는 인도태평양지역이란 결국 중국인데, '95%'는 2년전의 답변(62%)보다도 훨씬 높아진 것이다. 응답자의 압도적 다수는 서구와 중국의 전략적 경쟁과 경제적 디커플링이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며, 이 과정에서 개별 기업이 보복의 목표물이 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답했다.

19만여개의 영국 기업들을 대변하는 조직인 영국산업연맹의 토니 댄커 사무총장은 지난 7월말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내가 얘기해 본 모든 기업들은 중국에 집중된 자신들의 공급망을 다시 검토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서방의 공급망 분리가 가속화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영국은 우리보다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낮아서 저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

중국은 영국의 최대 수입대상국이며, 중국도 영국의 수출상품을 6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국가다.

중국주재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의 지난 6월 조사결과, 23%의 기업들은 사업조직을 중국 밖으로 옮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기업의 50%는 2021년 이후 중국내 사업환경이 그 전에 비해 더욱 정치적 영향에 휘둘린다고 했다. 이는 2019년의 같은 조사 때와는 매우 다른 양상이다. 당시 응답 기업들은 "중국시장의 활기와 성숙도에 대해 점점 굳건한 확신을 하게 된다"는 등의 답을 많이 했다. 주중 EU상의 부회장인 베티나 숀-베한진은 설문 조사결과와 함께 내놓은 성명에서 "오늘날 중국에서 유일하게 예측가능한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 뿐이며, 이는 기업환경엔 독이다."라고 일갈했다.

 

제로코로나 한다고 걸핏하면 기업활동을 중단시키고, 중국인의 애국심을 건드렸다고 불매운동하고, 그런 이유라도 분명하면 모르겠는데 무엇에 대한 보복인지 어떤 법규에 근거한건지 알 수도 없는 이유로 기업활동에 제약이 가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러시아와 한편이어서 언제 신냉전의 불똥이 튈 지 알 수 없으니, 기업하기가 점점 나빠진다는 것이다.

국제문제 전문지인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는 이런 사정을 전하면서 "일본과 한국의 기업들은 이미 전부터 당하던 일"이라며 롯데가 당한 사드 보복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런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가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세계의 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기관차 역할을 한다면 기업들도 군소리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앞으로도 중국이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다.

허시 초콜릿의 중국지사, 애플의 에어팟 프로2 생산라인, 어벤저스 캐릭터 장난감 등을 만드는 세계최대 장난감회사 해즈브로의 생산공장, 지프 자동차 공장 등은 올들어 문을 닫았거나 제3국으로 이전했거나 탈중국을 검토중이다.

 

중국은 과연 중진국함정 벗어나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까?

불패의 고속성장을 보이던 중국이 구조적으로 성장의 한계에 봉착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중국 인구의 빠른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를 주목한다. 2021년 중국의 출생률(인구 1000명 당 태어난 출생아 수)은 7.18명으로, 2년 연속 10명 이하였다. 이는 사회주의 신중국 건국 이래 최저 수준이다. 출생인구는 1,062만명으로 1961년 이래 60년 만에 최저였고, 2016년 대비 43%나 감소했다.

2021년 중국에서 65세 이상 인구는 2억560만명으로 전체의 14.2%를 차지했다.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이는 중국경제의 잠재성장률과 사회적 활력이 그만큼 빨리 둔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속적인 해외이민 유입과 신생아 출산으로 젊은 인구를 불려나가는 미국과 대조된다. 성장이 정체되고 소득이 늘지 않는 이른바 '중진국 함정'에 빠질 우려도 그만큼 커진다.

노동력의 양이 줄면 그만큼 질적으로 고도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2015년 조사를 보면, 중국 노동인구의 30%만이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농촌지역 주민등록을 지닌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기 어려운 문제, 문화대혁명 시대 반(反)지성주의와 교육파괴의 잔재 등이 겹쳐 그렇게 됐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중국 -무엇이 중국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가』 스콧 로젤, 내털리 헬 지음)

 

자유와 창의, 기득권에 대한 도전이 억제된 경직된 체제로 중진국 함정을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저자 대런 애쓰모글루(Daron Acemoglu) MIT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를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포용적 제도는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국가의 힘과 사회의 힘이 균형을 이루는 '좁은 회랑'에 진입해야 한다고 설파한다. 국가가 과도한 권력을 가져서도 안 되며, 반대로 국가의 힘이 너무 약해도 번영하는 국가가 될 수 없다, 국가의 역량과 이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회의 힘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번영하는 국가를 만드는 데 중요하다는 취지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현재의 중국은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 한단계 도약하기 쉽지 않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만은 지난 8월22일자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현재와 같은 독재 시스템의 중국 경제는 한계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이 무역에서 벌어들이는 엄청난 흑자 가운데 너무 적은 부분만이 일반대중에게 내려갔으며, 그래서 중국은 그간의 성장에 비해 민간소비가 약했다. 대신 정부 주도의 비효율적인 건설 투자가 남발됐고, 주택 및 건설부문이 빚에 기반해서 비대해졌다. 중국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이 게임을 놀랄만큼 오래 끌고 왔지만 이제 문제가 터지고 있다. 게다가 제로코로나 정책이 중국의 사정을 크게 악화시켰는데, 이 모든 건 결국 아무도 절대권력자인 시진핑에게 '틀렸다'는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대처해야?] 중국에게 우리의 목줄을 쥐어주진 말자

대한민국이 중국 경제와 맺어나가야 할 관계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 지금 시대의 세계사적 변화를 제대로 읽어야 방향설정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중-러간에 벌어지는 신냉전과 공급망 분리는 냉전종식 후 30년간 진행된 '자본에 의한 세계화'가 일단락되고 탈(脫)세계화(de-globalization)로 전환되는 거대한 흐름에 따른 것이다. 좀 이러다 말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안이한 판단이다.
▲참고기사: 세계화와 탈세계화, 어떻게 비롯됐나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n/?id=N1006540457 ]

시야를 동북아시아로 좁혀보면, 지금을 병자호란이 터지던 17세기에 비유하며 미국(망해가는 명나라)을 버리고 중국(떠오르는 청나라)에 붙는 게 조선, 아니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필자는 기사 후반부의 상당부분을 그렇지 않다는 설명에 할애했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많은 토론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미-중과 한국의 관계를 이 영화의 틀에 빗대어 보는 사람이 적지않다.우리의 대중접근이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중국몽은 전 인류가 함께 꾸는 꿈"이라는 식의 구애 일변도라면 한국은 중국이라는 블랙홀에 빨려들어가고 말 것이다. 우리가 머리 조아린다고 우리 물건 사 주지 않는다. 중국기업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격차를 유지하고, 서구 사람들조차 선망하는 브랜드 가치를 만들면 오히려 그들은 우리 물건을 살 것이다.

혐중정서에 올라타 '중국 손절'을 떠드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중국은 여전히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인구14억의 거대시장이며, 우리 산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얽혀있다. 중국의 인건비가 많이 올라 인도의 5~6배 수준이라고 하지만 다종다양한 부품 소재기업들이 한데 모인 클러스터, 높은 제조역량, 도로와 전기 항만 등의 인프라는 여전히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남아있게 하는 경쟁력이다.

한 가지 분명한 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몰아넣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겪었던 요소수 사태, 독일이 겪고 있는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중단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 당장 편하다고 해서 한 나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그나라에 우리의 목줄을 넘겨주는 것과 같은 위험한 일이다. 수출도 수입도 '다변화'가 살 길이라는 말이다.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는 말은, 당장 탈(脫)중국을 하자는 '헤어질 결심'이 아니라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진단, 그리고 생존전략 필요성에 대한 주의환기로 읽는 게 맞다. 나는 가만히 서 있는데 시간이 흐르고보니 풍경이 변하기라도 한 것처럼, 면밀하고 꾸준하게 무게중심을 조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스마트폰 공장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긴 삼성전자처럼, 경쟁력을 유지하는 기업들은 이미 조용히 오랫동안 해 온 일이다.

 

---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29억달러(약 3조9200억원) 규모의 구제금융이 결정된 스리랑카와 함께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몰디브, 라오스 등 많은 아프리카·아시아 국가들이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했다.
포브스는 중국에 대해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부실 국가가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지로 번지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포브스는 세계은행 데이터를 인용해 중국이 이들 개발도상국에 제공한 차관이 2010년 말 400억달러에서 2020년 말 기준 1700억달러로 4배 이상 급증했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 정부를 통해 조달된 금액만 집계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자금이 실행된 규모는 1700억달러의 2배에 달할 것이라고 영국 BBC는 분석했다.

세계은행 조사 대상 97개국 가운데 중국에 대한 부채가 높은 국가는 2020년 말 기준 파키스탄(773억달러), 앙골라(363억달러), 에티오피아(79억달러), 케냐(74억달러), 스리랑카(68억달러) 등의 순이다. 이들 국가가 가진 전체 대외부채에서 중국에 대한 부채 비중이 높은 국가는 지부티와 앙골라다. 지부티와 앙골라의 경우 중국에 대한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초과했다. 몰디브와 라오스는 GDP의 30% 수준의 채무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부채의 덫은 중국 일대일로(중국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 실패에서 기인한다. 막대한 차관을 도입해 공항, 철도, 항만 등의 대형 인프라를 건설한 이들 개도국이 어마어마한 운영비용과 낮은 이용률로 깊은 부채의 수렁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스리랑카의 경우 중국 정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건설된 항만의 이용률이 저조하며 적자가 이어지자 자구안으로 시설 일부를 중국 정부에 매각하면서 중국 정부가 70%의 지분을 가져갔다.

부채에 짓눌린 라오스도 최근 건설한 철도 소유권의 70%를 중국에 넘겼다.

포브스는 중국 자금을 들인 인프라 사업 투자는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채무와 잉여 시설만을 남긴 채 개도국들을 부도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평가했다.

스리랑카 정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IMF와 29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안에 대한 예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확대금융기구(EFF)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지며 IMF 이사회의 승인이 나면 최종 집행된다.

앞서 스리랑카는 지난 4월 IMF 구제금융 지원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대외부채 상환을 유예한다며 채무불이행을 선언했고, 지난 5월 공식적인 디폴트 상태로 접어들었다.

2005∼2015년 마힌다 라자팍사 전 대통령(고타야바 라자팍사 현 대통령의 형) 집권 시기부터 친중국 노선을 펼쳐온 스리랑카는 중국으로부터 비용을 차입해 항구와 공항 건설, 도로망 등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났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악화와 원자재 확보 어려움마저 겹치면서 스리랑카 경제는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 일대일로의 늪에 빠진 나라는 스리랑카만이 아니다. 라오스는 중국과 라오스를 잇는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막대한 중국 자본을 끌어왔다. 422km의 고속철 건설 공사는 최근 완공됐지만 낮은 이용률 등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라오스의 전체 대외부채 중 중국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30%로 불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