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 백서> / 中 “대만 통일 후 ‘홍콩식 일국양제’ 적용”…대만 즉각 거부 / 中 22년만의 대만 백서에서 “무력사용” 거론… 美 전직관료 “전쟁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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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Text: The Taiwan Question and China's Reunification in the New Era-Xinh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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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中 “대만 통일 후 ‘홍콩식 일국양제’ 적용”…대만 즉각 거부 [나우,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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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2년만의 대만 백서에서 “무력사용” 거론… 美 전직관료 “전쟁 대비해야”

중국이 22년 만에 발간한 대만백서에서 대만 통일 후 홍콩식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일국양제는 홍콩 주권 반환 후 50년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것을 가리키지만,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일국양제 약속을 파기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북경청년보 산하 위챗 계정인 정즈젠은 11일 국무원 대만판공실과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전날 발간한 ‘대만 문제와 신시대 중국 통일사업 백서’를 분석한 결과 1993년과 2000년 발표한 대만백서에 없는 평화통일 방법과 통일 후 대만의 사회제도 등이 언급됐다고 보도했다.

백서는 통일 과정에서 중국과 대만의 사회 제도가 다르다는 점에 직면할 것이라며 일국양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포용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홍콩을 ‘홍콩특별행정구’라고 표기하듯 대만을 ‘대만특별행정구’로 지정해 홍콩식 자치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또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한다면서도 ‘국가주권, 안전, 발전이익 확보’라는 전제를 달았다.
홍콩국가보안법을 통해 반중인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친중 인사가 통치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정한 홍콩의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밖에 통일 후 대만에 외국 영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점도 처음 언급됐다.
평화통일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92공식’(九二共識)을 처음 거론했다.
1992년 중국과 대만이 이룬 공통인식이라는 의미의 92공식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그 표현은 각자의 편의대로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92공식에 대해 양안이 하나의 중국에 속하며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하지만,

대만은 양안의 정치적 주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며 사실상 92공식을 부정하고 있다.

평화통일 방법으로는 각 정당, 각계가 추천한 인사들이 민주적인 협상을 전개하고,

양안의 평화발전·융합발전·조국의 평화통일 문제에 대해 상의한다고 명시했다.

중국은 백서에서 “우리는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고 약속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는 옵션을 유지할 것”이라며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1차 백서가 1993년 중국 공산당과 대만 국민당의 첫 회담 직후 발간됐고,

2차 백서는 리덩후이 당시 대만 총통이 양안을 ‘특수한 국가와 국가의 관계’라고 묘사한 직후 나왔다는 주장이다.
장우웨 대만 담강대 양안연구센터 주임은 “역대 대만백서 발간은 국제적 요인과 관련이 있고,

이번도 예외는 아니다”며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 국제사회의 대만에 대한 관심이 백서 발간 배경”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백서에 군대와 행정인력을 파견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빠진 것에 대해

“중국이 대만에 대해 일국양제를 실시하려는 여지를 축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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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을 끼고 독립을 도모하는 것은 출로가 없고 대만으로 중국을 제압하려는 것은 반드시 실패할 것”

“조국 통일이라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것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다”
“양안의 평화 통일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대륙과 대만의 사회 제도와 이데올로기가 다르다는 기본 문제에 직면해야 한다” “일국양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가장 포용성 있는 방안으로, 평화적·민주적·상생적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