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24일 국방 공약을 발표. 이 후보의 국방 5대 공약은 ▲스마트 강군 건설 ▲선택적 모병제 도입 ▲병사 월급 최저임금 수준 200만원 이상 단계적 인상 ▲장병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 등이다.
이 후보가 집권하면 우선 가장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이 드는 다른 공약들보다 미국 정부와 협의만 하면 되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전작권이란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현재 우리나라의 전작권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다. 전작권 환수는 그동안 전환 계획과 연기를 번복했다.
노무현 정부가 미국과 협상해 환수하기로 한 뒤 많은 논란과 논쟁 끝에 환수일을 2012년 4월 17일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전작권을 환수할 시 ‘전쟁 억제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환수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이를 다시 연기. 환수 날짜를 정한 것이 아니라 무기한 연기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하면서 미뤄진 상태다.
이에 이 후보는 차기 정부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주권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 군사주권, 그중에서도 작전권이 핵심 아니냐. 이것을 (타국에) 맡겨 놨다는 것도 사실은 상식 밖의 일이고 예외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다음 주목할만한 이 후보의 국방 공약은 스마트 강군을 위한 ‘선택적 모병제’다. 선택적 모병제는 현재 시행되는 국민 개병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이 후보는 이 공약을 발표하며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강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군인력의 전문화가 절실하다”며 “특히 군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징집병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병력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군 구조 효율화와 민간위탁 등 대전환을 통해 임기 내에 징집병의 규모를 15만명으로 축소하는 대신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명을 증원하고, 행정·군수·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명을 충원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제에 맞춰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를 연다는 목표다. 이 외에도 이 후보는 ’국방혁신기구를 청와대 직속으로 설치하고, 우주사령부 창설과 핵잠수함 건조를 추진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윤석열 “아이언돔 조기 배치와 신흥 안보 위협 대응 강화”
윤 후보는 당 대선 후보 선출 전인 지난해 9월 22일 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국방정책자문단 8명, 국방포럼 정책·공약 자문회의 13명 등 48명이 윤 후보의 공약 개발을 도왔다. 조만간 이 공약을 더 구체화한 국방 정책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전작권 조기 환수를 내걸었다면 윤 후보는 아이언돔 조기 배치를 추진한다. 아이언돔은 여러 장소에 요격미사일 발사대를 설치해 날아오는 장사정포를 돔 형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싸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이스라엘이 지난 2007년 2300여억원을 투자해 2011년 아이언돔을 처음으로 개발했다.
한국형 아이언돔은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을 주관하며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올해 초 시제품을 만드는 탐색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이 공약을 발표하며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배치를 추진해 북한의 미사일,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고위력 초정밀 극초음속 무기체계도 개발해 전략 무기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또 윤 후보는 ▲총리실 직속 신흥안보위원회 설치 ▲사이버 안보 시스템 구축 ▲국방혁신 4.0 등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내놨다.
먼저 신흥안보위는 기후변화·환경·감염병 등 새로운 안보에 선제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해 부처별 신흥안보 대응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부여한다. 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과 민간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게 한다는 구상이다.
사이버 안보 문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전담하고 동맹·우방국에 사이버 안보 관련 정보 공유를 확대한다. 보건·기후변화·신기술·우주·사이버 등 협력도 확대해 ‘포괄적 전략동맹’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국방혁신 4.0 공약은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무인·로봇 전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전문전투 요원의 모병 확대, 징병 감축, 양질의 일자리 5만개 창출, 여성인력 참여를 임기 내 2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이 외에도 ‘MZ세대를 위한 병영체계’ 구축 공약도 공개했다. 전투식량을 1회용 고품질 건강식으로 개발하고, 선택형 급식 체계로 개선. 또 병사 2~4인이 거주할 수 있게 해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또 학업, 취업, 창업과 연계한 ‘맞춤형 복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원격 강좌로 학점 취득을 지원하는 대학을 현 159개 학교에서 모든 대학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군 전문병원 육성을 통해 신속한 응급체계, 외상센터 등을 갖추게 한다는 계획이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대책으로,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 민간주택 청약가점과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선 후보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도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후보들의 정책, 가치관 비교할 일이 많아질 텐데. 오늘은 일단 안보 이슈에서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마침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뉴스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나온 이후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죠. 잠깐 발언들을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수도권 도달해서 대량살상 걸리는 시간 1분 이내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 그럼 그 조짐 보일 때 제일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는 선제타격 밖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①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4자 안보대화) 참여 문제와 미국 공급망 재편 적극 참여 문제
②한미동맹 지역 역할 확대와 한일관계 전면적 개선 문제
③대북제재의 지속 여부 문제
④경항모 혹은 핵잠수함 보유 문제
⑤현 여야 대선후보들의 외교안보정책
①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4자 안보대화) 참여 문제와 미국 공급망 재편 적극 참여 문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결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처음 열린 쿼드 정상회의가 올 봄 일본에서도 개최될 전망이다. 미·중 전략적경쟁도 심화될 전망으로 특히 미국의 공급망 재편 추진이 미·중 패권 다툼의 핵심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쿼드 가입 문제에 대한 찬반 견해는 사실상 미국이 동맹을 규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 지역의 경제안보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이며 오히려 중국의 경제보복을 억제할 수 있다는 시각이 대립되고 있다.
먼저 쿼드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한국이 쿼드에 가입할 경우 역내 다양한 이슈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아울러 과거 중국의 사드 보복을 상기할 때도 한국이 쿼드에 가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국의 잠재적 경제보복에 대한 ‘억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시발점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중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쿼드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한일관계가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로 남아 있는 한 중국은 한국을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수단이지만 우리의 전략적 시야를 한반도에 고착시키는 단점이 있기도 하다. 그래서 한국이 쿼드에 가입할 경우 일본, 호주, 인도 등과 역내 다양한 이슈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쿼드는 역내 비전통적 안보 이슈(특히 첨단기술)에 대한 공동 대처를 지향하는 경제안보협의체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진다”고 규정하고, “만약 베트남까지 쿼드에 합류할 경우 ‘경제적 억제’를 위한 협의체로서의 쿼드 의미가 더 선명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는 배터리와 희토류의 중국 수입을 대폭 줄이고 한국, 일본, 호주로부터 수입으로 대체해나갈 계획이다. 반도체는 한국·대만·일본에서, 배터리와 의료용품은 한국·일본기업으로부터, 희토류도 호주와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국 입장에서 중국과의 통상적인 교역과 투자는 지속하되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핵심 기술과 소재 등은 미국이 새롭게 구성하는 공급망을 활용하는 것이 한국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쿼드 가입을 반대하는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한국이 쿼드에 가입한 이후 쿼드가 반중 군사동맹으로 진화할 경우 실존을 위협하는 딜레마가 될 수 있다. 사드 추가 배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 MD체제 편입 등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쿼드는 참여보다 어떻게 전략적으로 협력할 것인가의 문제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쿼드가 개방성과 투명성을 견지하고 폐쇄적 군사동맹으로 가지 않는 한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다는 열린 자세로 견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쿼드 플러스 역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중심 행위자가 아니라 이미 형성된 체제의 부가적 범주 참여는 부적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이며, 중국은 한국의 제1의 경제파트너이다. 우리는 한미관계를 근간으로 하되, 한중 관계를 손상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야만 한다”며 “미국이 아무리 포장해도 중국은 쿼드를 반중 연대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시선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정부는 쿼드의 참여 또는 불참의 문제보다 향후 사안별로 어떻게 전략적으로 협력할 것인가의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승주 중앙대 교수는 “미국의 공급 사슬 전략에는 중국 견제라는 지정학적 목표가 내재되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한미 협력의 접점을 ‘탈 중국’보다 ‘공급 사슬의 다변화’라는 원칙에 기반해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즉 “한국은 공급 사슬 재편 협력을 미·중 사이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공급 사슬의 강건화와 복원력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참여 또는 불참이라는 이분법적 논의를 지양하고, 협력의 조건과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협력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공급 사슬 전략에 대한 협력의 기본 방향은 개방적·포용적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설정해야 한다”면서 “한미 협력은 향후 더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국가를 타깃으로 한 배타적 협력과 구분되어야 하고, 바이든 정부도 쿼드, D10 등에서 유연성을 보이고 있어 우리가 미국과 협력의 접점을 찾는 것이 용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궁급 사슬의 재편은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경제 및 산업적 요인과 맞물려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품목별 협력 여부가 아니라 첨단산업의 경쟁력 제고, 대중국 경제 의존도의 수준, 지역경제 질서 변화 등을 감안한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에 대한 참여를 반대한 전병서 경희대 교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시대의 무역전쟁이 바이든 시대의 기술전쟁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기술동맹을 명분으로 미국 공급망에 한국의 일방적 편입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와 ‘미국기술의 덫’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의 기술동맹전략에 대해 첨단기술에서 중국을 포위 압박하는 절묘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면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이면 3교대 산업이 살아남은 역사가 없고, 한번 집을 나간 제조업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30~40년 전에 집을 나간 미국의 반도체산업이 미국으로 회귀하기란 어렵다. 반도체, 배터리의 생산시설은 구축할 수 있지만 숙련공 등 생산인력 문제 등으로 생산성을 맞추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그는 “미국의 공급 사슬 전략과 국제협력 참여는 불가피하지만 정치논리의 선택이 아니라 국익과 실익에 기반한 현명한 실리적 선택이 필요하다”면서 “대미 투자 확대는 소비시장이 제한적이고 수요처에 제한이 있는 반도체 파운드리 투자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미국 제조업체가 없는 배터리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즉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은 미국에 면피할 정도의 최소한으로 공장을 짓고, 대신 한국 본사에 최첨단 공장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대중 투자는 현재 제품보다 차세대에서 협력해야 한다. 미·중의 기술 디커플링이 이뤄질 반도체에서 중국이 집중하는 SiC, GaN과 같은 제3세대 반도체와 전고체배터리에서의 협력과 시장 선점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전 교수는 “대중, 대미 투자 확대는 기업의 판단에 맡기고, 정부는 기업이 반도체, 배터리에서 기술 선두를 유지할 수 있는 산업인프라 구축과 완비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대중 대미관계에서도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투자에 깊이 관여하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발목을 잡힐 수 있다”고 말했다.
②한미동맹 지역 역할 확대와 한일관계 전면적 개선 문제
조 바이든 미국 국방부가 지난해 말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GPR) 결과를 공개한 뒤 미국의 군사전략 방향이 중국 견제로 가고 있다는 국내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GPR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괌과 호주의 인프라를 증강하고, 태평양 도서지역에 군사시설을 우선적으로 짓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미동맹의 의미도 지금보다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전문가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대립된다. 한미동맹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미·중 갈등이 격화될수록 한국정부가 추구해온 전략적 모호성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견해에서 시작된다. 반대 주장은 역시 중국의 직·간접적인 보복이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견해가 지배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에 찬성하는 주장을 펼친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미·중 간 선택을 강요받고 있고, 따라서 한국정부가 추구해온 ‘전략적 모호성’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면서 “한국이 미·중 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준거로 삼아야 할 가장 큰 원칙은 자유주의 국제질서”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2021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처럼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견제에 동참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이 질서를 대중정책을 포함한 대외정책의 핵심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역내 역할 확대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현재 미·중 간 경쟁을 지구적 리더십 차원에서 제대로 전망해야 한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주의 표본으로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성공적으로 복원한다면 경쟁에서의 우위 확보가 가능할 수 있다. 반면 홍콩의 일국양제를 무력으로 조기 종결한 중국이 지구적 리더십을 확보할 수 없다. 중국은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게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의 동맹 정책은 특히 군사전략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지역을 단일 전구화하고 이를 격자 구획으로 나눠 동맹국이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형태를 추구한다”며 “미국은 이미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역할을 대중 견제에 보다 집중하는 형태로 변환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이 여기에 호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대한반도 공약이 약화하고, 미국 주도의 동맹 네트워크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미동맹 역할 확대에 반대한 부형욱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한미동맹의 지역 역할 확대는 위험한 선택이다. 이미 한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전략에 상당 수준 연루되어 있다. 여기서 더 나가면 중국으로부터 역풍을 맞게 될 것이므로 지금 선에서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내세운 동맹국을 연결하는 대중 견제 네트워크는 점차 강한 군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이행할 것”이라며 “지금 중국은 역내 주둔 미군과 미국의 해상세력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2020년 9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미니한(Minihan) 장군이 미 국방대학원 세미나에서 중국의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호주의 전력을 엮는 네트워크 구상에 대해 논의한 것에서 미국의 본심이 잘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 연구위원은 “중국으로부터 직·간접적인 보복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양자택일하라는 식으로 상황을 몰아가는 것에 대해 미국 내부에서도 결례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따라서 우리가 자진해서 그러한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 불가피하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것을 최대한 얻어낸 후에 합류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이라고 밝혔다. 한일관계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후보 선정이 보여주듯 과거사 문제를 쌓고 있어 암담한 수준이다.
따라서 우리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먼저 “한국정부가 한일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일본의 전략적인 위치를 변경해야 한다. 대북·대중·대미 관계에서 모두 방해자가 아닌 협력자 또는 역할 분담자로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센터장은 이런 지적의 근거로 “현재 일본정부의 우선과제는 미일동맹의 강화를 통한 인도·태평양전략이며, 이 구상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일관계 악화에 대해 별다른 정치적 부담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냉담한 입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의 문제점으로 “한일관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가해자인 일본이 한국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사죄와 반성은 실종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국익보다 한일관계 개선을 생각하지 못하고 과거사 프레임에 매몰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진 센터장은 해결 방안으로 “첫번째 톱다운 방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국장급 대화채널보다 청와대와 일본 관저가 직접 나서야 한다”면서 “강제징용 문제에서 한국정부가 배상금을 우선 대위변제해야 하고, 동시에 일본도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반성을 보여야 한다. 한일기금이나 한국의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한일관계 개선에 서두르지 말고 한반도 지정학을 ‘전쟁 논리’에서 ‘평화 논리’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한일관계를 풀어가는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일관계는 장기 저강도 복합 갈등 상태에 있는 상황이며, 일본의 대 한국 정책은 미일동맹 재구축 기조 아래 있다”는 분석에 따른 주장이다.
그러면서 남 교수는 한일관계 악화 원인이 된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와 위안부 문제를 푸는 해법으로 ‘로드맵 공유와 행동 대 행동의 포괄적·단계적 해법’을 포함한 네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이 중 ‘행동 대 행동의 포괄적·단계적 해법’을 보면, 우선 우리정부의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공식 인정하는 것과 일본정부의 당시 10억엔 출연이 사죄금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진정어린 사과를 표하는 행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2 한·일공동선언’을 채택해야 하고, 이를 위해 총리실에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과거에서 미래로 국민외교위원회’(가칭)을 구성하고, 청와대에 ’대일 국민외교조정관‘ 전담 배치하는 방안도 제시돼있다. 이 밖에 남 교수는 네가지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한국정부의 독자적 조치를 통한 개별적 선제적 해법’에서는 한국정부가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문제를 분리해서 각각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국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 해결의 완료를 일본의 숙제로 넘겨서 추가 조치를 기다리는 방식도 있다고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남 교수는 “과거사 문제는 우선 단기 목표로서 관계 악화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현금화 조치 등에서 사법부 판단과 별도로 국내 조치와 대일 협상에서 정부의 역할을 선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면서 “중기 목표로서 위안부 문제에서 우리정부의 해법을 제시해야 하고, 한국정부의 선제적·독자적 해결 노력을 선행시켜야 하며, 일본정부의 사과를 입구로 해서 상징적 배상을 출구로 하는 신뢰 프로세스를 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남 교수는 “한·일이 신뢰 프로세스로 나아가게 된다면 장기 목표로서 화해 프로세스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1965년 조약과 협정에 대한 양국의 해석을 일치시켜서 1965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한일공동선언’을 채택하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 ‘한일미래구상위원회’ 등을 출범시켜서 과거사 문제로 늘 흔들려왔던 1965년 체제를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③대북제재의 지속 여부 문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승한다고 밝혔으나 북미 간 교착 국면이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대북제재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한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제시한 조건이었지만 바이든 정부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미대화를 이어가려고 한다면 대북제재 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볼 이유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 쟁점에 대한 찬·반 의견 역시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팽팽한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다. 대북제재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의 배경에는 북한이 정말 아파서 직접 힘들다고 표현할 정도의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북제재가 시행된 것이 불과 5년밖에 안된 이유가 있다. 반면, 대북제재를 완화해 협상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의 배경에는 과거 북핵 협상 30년 역사에서 북한이 제재 압박에 굴복해 결정적인 양보를 한 적이 없다는 분석이 깔려 있다.
대북제재 유지를 찬성한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먼저 반대론자를 향해 “대북제재의 효과가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왜 자신이 확보한 유용한 정책수단을 스스로 철회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실제 북한의 통치자금을 겨냥한 대북제재는 2016년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부터였으므로 북한이 부담을 느낄만한 제재는 이제 5년 정도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제재 무용론 주장에 대해 “현재 북한이 자강론을 펴고 있지만 그래서 생존하더라고 발전할 수 없다면 제재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대북제재를 지속해야 북한이 탄두 수를 늘리고 탄도미사일 등 운송 체계를 확장하며 다양한 핵기지 분산 건설 등 비용을 감내하면서까지 핵을 보유하려는 계획에 한계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차 수석연구위원은 ‘대북제재 무용론’은 북한 핵보유의 용인 주장을 부르고, 이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군축 회담으로 흘러가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럴 경우 북한이 ‘핵개발이 이익’이라는 잘못된 교훈을 계속 따르게 할 것이고, 미국에는 북핵 문제를 미국 본토 안전 및 비확산 수준으로 제한해 해결하려고 하는 정책을 펼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차 수석연구위원은 과거 인도와 파키스탄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핵무기를 보유했고, 이스라엘이 핵무기 보유를 묵인 받은 것과 북한의 경우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먼저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의 경우 모두 국제 비확산 체제가 ‘비확산’(non-proliferation)을 넘어 ‘대확산’(counter-proliferation)으로 가기 이전의 시기로 지금의 여건과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묵인 받으려면 ▲체재 자체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성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자신의 주요 국가이익으로 삼는 국가의 묵인 혹은 후원 ▲공공연한 핵무력 시위의 배제 등이 있어야 하는데 북한은 세가지 조건이 모두 결여된다”고 말했다. 차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이 선제적으로 대북제재 완화 혹은 해제를 주장한다고 해서 이것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것이 현실이다. 국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북한의 성실한 약속 이행 여부”라면서 “대북제재를 해제하더라도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방지나 북한 변화 촉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것은 분명하고, 그렇다면 이런 접근의 배경은 대북정책 업적에 대한 ‘성과 강박관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유지를 반대한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금처럼 북핵에 대한 통제 부재 상태가 지속되지 않으려면 우선 핵활동 동결을 중심으로 하는 북핵 잠정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면서 “북미의 각각의 이해관계를 감안할 때 북미 간 낮은 수준의 비핵화와 낮은 수준의 상응조치를 교환하는 ‘합의 가능 영역’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북한이 정치·외교·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했던 시기인 1990~2000년대에도 북한에 제재 압박 또는 군사적으로 전면적 핵포기를 강압하는데 실패했다”면서 “협상을 통한 단계적 비핵화가 불가피한 차선책이고, 이를 잠정 합의하려면 낮은 수준의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교환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가 이미 북미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던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확보하고, 이와 교환할 상응조치를 찾는다면 북핵 합의 타결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북한의 영변핵시설 폐기 플러스 알파와 미국의 스냅백(위반 시 다시 제재) 조건을 단 대북제재 일부 완화 및 대규모 한미훈련 중단 등이 해당된다”고 제안했다. 그는 “북핵 협상 재개의 관건은 대북 유인책 제공이다. 지난 북핵 협상 30년 역사에서 북한은 제재 압박에 굴복해 결정적인 양보를 한적이 없다”며 “따라서 강력한 제재 압박을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에게 정치적 명분 또는 물질적 실익이 되는 유인책을 제공하며 타협 가능한 단계적 접근법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비핵화 접근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북한에 제공할 유인책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대규모 한미훈련을 중단하고, 북미 수교협상을 개시해야 한다. 북한에 적대시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 정권교체나 붕괴를 원하지 않으며, 인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 않겠다는 4-No 정책을 재천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또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의료·보건 지원과 경제 발전을 위해 대북제재 완화·경제 지원·식량 지원과 북미 정상간 소통 및 김정은 위원장에 프레지던트 칭호 사용 등으로 북한의 국제적 지위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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