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교관은 기술 빼가는 브로커"…美 정부 '경계령' / 美, DJI 등 中 첨단 기업 8곳 추가 제재할 듯 / 패권경쟁의 새 격전지 된 중남미… 美 벌어진 틈타 차이나머니 공세

출처#1.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013889

"中 외교관은 기술 빼가는 브로커"…美 정부 '경계령'[과학을읽다]

중국이 미국 등 다른 주요 국가들의 기술을 빼가면서 해외 주재 외교관들을 일종의 '브로커'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미국 안보유망기술센터(CSET)는 지난 5월 중국의 해외 기술 획득 과정에서 대사관 주재 과기외교관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지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주요 국가, 러시아, 일본, 한국 등 52개 국 대사관ㆍ영사관에 과기외교관(Science and Technology diplomats)을 배치해 주재국의 기술 발전을 모니터링하고 중국 기업의 투자 기회를 파악한다. 이들은 중국 정부 과학기술부 산하 국제협력부의 해외 지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즉 중국 정부가 자국내 기업들과 소통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기술적 과제들을 선별해 전달하면 이들은 주재국내 전문가ㆍ단체 등을 통해 정보를 획득한 후 해당 기술을 보유한 대학ㆍ기업 등과의 투자나 협력 관계를 맺도록 해 기술을 빼가도록 돕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중국 정부의 '제조 2025'상 발전 목표로 설정된 기술 부문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 바이오제약 및 의료기기 25.2%, 정보기술 17%, 신소재 11.5%, 신에너지 및 자동차 10.1%, 농업 8.1%, 기계 및 로봇 6.5%, 에너지 장비 6.1%, 우주항공 2.3% 등이 주요 활동 분야다. 국가 별로는 러시아 112건, 미국 77건, 영국 62건, 일본 57건 등에 집중됐다.

주로 기업(전체 642건 중 264건ㆍ50%)과 대학(165건ㆍ31%) 등이 개발한 신기술을 파악해 중국 기업과 연결시켜 투자ㆍ제휴를 통해 취득하는 데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또 최근 들어 과기외교관들의 활동 분야를 항공우주, 신재생에너지, 드론, 5G, 원자력 분야 등 차세대 기술 분야로 넓혀 더 많은 전문적 기술ㆍ지식을 확보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과기외교관들의 존재는 현재까지 중국이 해외 주요 국가들의 기술을 빼가는 데 성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평가다. 보고서는 "중국 기업들이 5G와 같은 전략 산업과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일부 분야에서 미국 기업을 따라잡았고 심지어 능가했다"면서 "이같은 성공의 핵심 중 일부는 과기외교관들이 담당했으며, 외국기술 확보에 효과적임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이같은 기술 획득 과정에 대해 외국 정부들은 불편해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이 과학, 기술 및 외교에 접근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면서 "과기외교관은 중국 공산당이 외국 정부에 불편하거나 낯선 방식으로 해외로 영향력을 확장하는 방법의 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내 또는 국제시장에서 중국 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에겐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 기업들은 정부의 자원ㆍ인프라를 활용해 외국 기업보다 더 쉽게 투자 기회를 식별하고 더 나은 조건으로 기술을 사올 수 있다"면서 "앞으로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는 외국 기업들은 계속해서 기술 이전을 강요받을 수 있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국 기업에 대항해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이같은 식으로 유출된 기술은 안보와 경제적인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대상국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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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2.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756307

美, DJI 등 中 첨단 기업 8곳 추가 제재할 듯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가 이르면 16일(현지시간) 중국 기업 8곳을 투자 제한 기업 명단(블랙리스트)에 추가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로 추가되는 기업에는 세계 최대 상업 드론 제조사 DJI가 포함됐으며 이들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탄압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 보도에서 2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관계자들은 미 재무부가 DJI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군산복합체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린다고 설명했다.

미국 기업과 개인은 재무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의 주식을 매매할 수 없으며 해당 기업에 신규 투자를 하려면 재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기존 투자자들도 1년 내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FT는 지난 9일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 기업 센스타임을 블랙리스트에 올린다는 주장을 보도했고 센스타임은 홍콩 증시 상장을 연기했다. 미국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부터 블랙리스트를 확대하여 현재 60개 중국 기업이 목록에 올라 있다.

FT에 의하면 센스타임의 라이벌인 메그비와 신장에서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를 운영하는 슈퍼 컴퓨터 제조사인 중커수광이 새롭게 목록에 추가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기업인 클라우드워크 테크놀로지, IT 보안기업 샤먼 메이야 피코, 인공지능 업체 이투커지, 클라우드 기업인 레온 테크놀로지, 클라우드 기반 보안 시스템 개발사 넷포사 테크놀로지가 군산복합체로 분류되어 목록에 추가될 예정이다.

DJI와 메그비는 상장기업이 아니지만 중커수광은 상하이 증시에 상장되어 있다. 레온, 넷포사, 샤먼메이야피코는 선전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이다. FT가 열거한 8개 기업 모두 이미 미 상무부의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엔티티리스트)에 올라가 있다. 해당 명단에 오른 기업들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에 반하는 행동에 연루됐거나 연루될 위험이 있는 기업들이다. 이들은 미국 기업의 기술이나 제품을 수입할 때 미 정부의 허가를 먼저 얻어야 한다.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가 해당 기업들을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탄압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블랙리스트에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을 탄압했다는 이유로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인사를 보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FT는 바이든 정부가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을 향한 압박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미 하원은 14일 표결에서 신장 지역의 중국산 제품이 강제 노동의 산물이라며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시켰다.

한편 미국의 제재는 인권 분야를 넘어 첨단 기술까지 뻗칠 전망이다. 관계자는 미 상무부가 16일 발표에서 24개 이상의 기업들을 엔티티리스트에 추가하고 해당 목록에 생명공학 기업도 들어있다고 귀띔했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는 같은날 미국 기업이 중국 최대 반도체 제작사인 SMIC에 기술을 수출하는 규정을 좀 더 강화할 계획이다. SMIC는 이미 약 1년 전에 트럼프 정부에 의해 엔티티리스트에 올랐다. 미 백악관과 재무부, DJI 등은 이번 FT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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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3.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237627

패권경쟁의 새 격전지 된 중남미… 美 벌어진 틈타 차이나머니 공세

그간 미국의 ‘뒷마당’으로 여겨진 중남미 국가들이 글로벌 패권 경쟁의 새 격전지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때부터 불법 이민·마약 등으로 파열음을 내는 사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들의 벌어진 틈을 정교하게 파고들었다.

14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10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하겠다고 발표한 니카라과 정부에 코로나19 백신 100만회분을 기부한다고 약속했다. 수교 협상차 방중한 니카라과 정부 대표단은 지난 12일 백신 20만회분을 받아 돌아갔다.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의 아들인 라우레아노 오르테가 대통령 보좌관은 트위터에 “중국의 연대와 협력, 우정, 우애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좌파 게릴라 출신인 오르테가 대통령은 미국과 악연도 깊다. 1979년 미국이 지원하던 독재 정부를 뒤엎고 1985년 정권을 잡았으며, 1990년 실각했다가 2007년 재집권했을 때도 미국과 갈등을 겪었다. 지난달 7일 치러진 대선에서 또다시 당선된 직후에는 미국으로부터 각종 제재가 이어지며 시종 관계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온두라스 대선에서 승리한 시오마라 카스트로 당선인은 선거 공약이던 ‘대만 단교, 중국 수교’를 일단 접고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면서 몸값을 높이는 분위기다. 미국이 카스트로 당선인에게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다양한 ‘채찍과 당근’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온두라스는 미국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들의 송금이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1에 달한다. 그럼에도 온두라스가 미국이 후원하는 대만을 포기하겠다고 밝히자 백악관의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미국에 중남미 국가들은 이웃이라기보다 부패·독재·마약 문제 등으로 안정을 위협하는 존재였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해 멕시코와 칠레, 페루 등 회원국에 타격을 입혔다.

올해 초 미 정부가 엘살바도르 고위 관료들을 ‘부정부패 블랙리스트’에 올리자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미국은 늘 ‘복종 아니면 멸종’만 요구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미국은 중남미 독재자들을 상대로 비자 취소부터 해외금융기관 거래 차단까지 전방위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묻지마 투자’는 이들 국가에 운신의 폭을 넓혀 주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중남미를 압박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시 주석이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듯한 형세다.

미 육군전쟁대학 전략문제연구소의 에번 엘리스 교수는 “중국이 서구사회로부터 고립된 독재자들에게 비상구를 열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