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이란核 공습 필수무기… 美 “주문 밀려 3년간 공급 불가” / 미 의회서 '주한미군 하한선' 결국 뺐다…‘파이브 아이즈’ 확대도 제외 / 美동맹국 중 홀로 '올림픽 보이콧' 불참…..

출처#1.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59820

이스라엘의 이란核 공습 필수무기… 美 “주문 밀려 3년간 공급 불가”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습 훈련을 하고 있지만, 미국이 이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신형(新型) 공중급유기를 2024년까지는 공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YNet와 예루살렘 포스트 등 이스라엘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행정부는 미 공군의 수요도 못 맞추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스라엘 정부의 급유기 공급 요청이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핵협상은 실패했다’며 공습 위협을 증대하는 시점에 나온 것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베니 간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지난 주 워싱턴에서 로이드 J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만나, 지난 3월 이스라엘이 계약한 KC-46 급유기 2대의 신속한 공급을 촉구했다. 이스라엘은 당시 이 급유기 8대 분의 24억 달러까지 구매계약을 맺었고, 2024년 첫 인도분을 받기로 했다.

KC-46 페가수스는 보잉 767에 기반한 공중급유기로 2015년에 도입됐으며, 1만1000㎞의 작전 범위에서 12시간 체공할 수 있다. 이스라엘 국경에서 직선거리로 1000~1500㎞ 떨어진 이란의 여러 핵시설을 파괴하고 복귀하려면 이 신형 급유기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스라엘은 현재 1957년에 처음 배치된 구형 KC-135 공중급유기를 수 대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의 일부 핵시설은 산악 지형의 군 기지 내 지하 깊숙한 곳에 건설돼 있어, 수십 대의 이스라엘 전투기와 폭격기가 짧은 시간 내에 반복해서 폭격해야 해 파괴할 수 있다. 이 탓에, 이스라엘은 KC-135에 비해 최대적재중량(188톤)이 훨씬 크고 신속한 재급유가 가능한 KC-46의 구매 계약을 맺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란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핵무기 제조 능력에 접근했다”고 결론 짓고, 최근 예산을 편성해 이란 핵시설 공습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5월 일방적으로 철회한 이란 핵합의를 어떻게 해서든 복원하려는 입장이라 이스라엘의 공습 시나리오에 부정적이다.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예상 공습 루트이스라엘 공군이 이란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예상 공습 루트. 어느 경우든 전투기와 폭격기가 왕복   2500~3000km 를 비행할 수 있도록, 공중 급유기가 필수적이다

이스라엘 공군기들은 이란 핵을 정밀 타격할 능력을 갖췄지만, 문제는 ‘거리’다.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구형 급유기에만 의존해 이란 공습에 나설 경우, 복귀 중에 UAE(아랍에미리트연합)나 사우디 등에 기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비록 이란과 앙숙이기는 해도, 이스라엘의 핵시설 공습에 연루되기는 꺼린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은 과거에도 이스라엘의 최신형 무기 요청을 거부했다”며 “2008년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에후드 올메르트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나탄즈의 핵시설 공격에 필요하다며 벙커버스터 폭탄과 B-2 폭격기 구입, 10대의 공중급유기 대여를 요청했지만 거절했다”고 전했다. 이후 두 나라는 이란 핵시설을 공격할 사이버 무기를 합동으로 개발해, 스턱스텟(Stuxnet)이란 웜 바이러스로 이란의 우라늄 농축기 수천 기를 파괴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프로그램이 통제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독자적인 공습 계획을 유보했지만, 최근 재가동시켰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의 이란 핵공격이 임박하지도 않았고, 베네트 총리가 공개적인 공습 훈련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핵 협상에서 이란에 보다 강한 제약을 가하도록 압박하려는 것으로 본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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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2.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59255

미 의회서 '주한미군 하한선' 결국 뺐다…‘파이브 아이즈’ 확대도 제외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새 국방수권법안(NDAA)에서 2만8500명의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이 최종적으로 빠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미ㆍ중 전략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 하원에 이어 상원은 15일(현지시간) 열린 본회의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7700억 달러(약 911조원)의 국방 예산을 편성하는 ‘2022회계연도 NDAA’를 찬성 89표 대 반대 10표로 가결했다. NDAA는 미 국방예산과 정책을 포괄하는 법안으로 의회가 승인하면 대통령 서명을 거쳐 법적 효력을 갖는다.

 

그런데 이번 법안에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기인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명시했던 행정부가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게 하는 강제 조항이 사라졌다.

당초 하원 법안에 포함됐던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등의 내용이 담긴 별도의 결의 조항도 최종안에선 빠졌다.
다만 상ㆍ하원 군사위원회가 인도ㆍ태평양 지역 내 동맹과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 조항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구를 넣었다.

이와 관련, 미 의회 관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과의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이 더는 필요치 않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해마다 NDAA를 만들 때 미 국방부가 의회에 와서 방향성 등을 설명하는데, 당면한 국방정책의 핵심 중 핵심은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견제”라면서 “전 세계 미군 배치를 재조정하는 ‘글로벌 준비태세 검토(GPR)’의 세부 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중요성을 의회에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초 한ㆍ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나타났듯이 작전계획 변경도 향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앵글로색슨 계열 주요국(미국ㆍ영국ㆍ캐나다ㆍ호주ㆍ뉴질랜드)의 정보 공동체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를 한국ㆍ일본ㆍ독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다룬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조항이 당초 하원 안에 있었지만, 최종안에선 빠졌다. 민감한 특수 정보의 보호 문제 등으로 확대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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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3.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784615

美동맹국 중 홀로 '올림픽 보이콧' 불참…한미·한중관계 여파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미국 주도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불참을 시사하면서 동시에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 추진에 힘을 싣고 있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내년 대통령 선거 전까지 앞으로 3개월여 동안 한중정상회담 가능성·올림픽 참여 등을 통해 한중관계는 더욱 긴밀해지고, 한미관계는 대북관계를 두고 계속 엇박자를 낼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文 '보이콧 불참' 의사 피력…의중 읽은 美는 "스스로 내릴 결정"

호주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선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참가를 권유받은 바 없다"며 "한국 정부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관련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과 호주가 미국과의 동맹을 외교·안보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면서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선 중국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이콧 동참' 또는 '불참'을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다. 그러나 이른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내놨다는 것은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는 미 국무부의 반응을 보면 바이든 행정부도 문 대통령의 '의중'을 읽었다는 걸 알 수 있다.

잘리나 포터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같은 날 전화브리핑에서 "올림픽 참가에 대한 한국 대통령의 결정은 미국이나 다른 정부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하기 전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협의했다며 이번 결정이 신장위구르에서의 중국의 인권유린과 잔학행위에 대한 대응임을 재차 강조했다.

현재까지 미국의 보이콧에 동참한 국가는 '파이브아이즈'(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첩보동맹) 참여국 정도다. 또한 대만대표처 개설로 중국과 마찰을 빚어온 리투아니아를 비롯해 코소보도 합류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올림픽 보이콧은 미중패권 경쟁 속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사실상의 첫 '미중 양자택일' 요구다. 정치 생명을 건 '승부수'라는 얘기다. 승자와 패자가 분명히 나오는 '제로섬 게임'에서 패자는 분명 그에 따른 분명한 뒷감당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 "차기 정부 동맹복원 과제 떠안겨" vs "中, 韓에 줄 선물 고려할 듯…日이 더 문제"

일련의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외교적 수사'를 쓰긴 했지만 보이콧 불참 의사를 비교적 분명히 했고, 미국은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지만 '동맹 공조 이탈'로 여길 여지는 남겼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중국 외교부는 13일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한중 우호의 구현"이라며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모양새다. 일부에서는 향후 올림픽 개최가 임박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보이콧 참여'로 입장을 번복할 수 없게 하려는 '예방 작업'이라는 평가도 내놓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의 올림픽 보이콧 불참에 따른 한미·한중관계에 미칠 여파와 관련해 차기 정부에 '동맹복원'이라는 과제를 떠안겼다는 지적과 '중국의 선물'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낙관론'으로 의견이 갈렸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한미관계가 삐거덕거리는 모양새가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여든 야든 '동맹복원' 작업을 해야하는 부담을 가질 것"이라며 "또한 중국은 내년 초 화상 방식의 한중 정상회담 등을 기회라고 여기고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자신들 쪽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반면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중국은 한국에 줄 선물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며 "외교적 보이콧을 상쇄할 수 있는 북한 견인과 관련된 이벤트 가능성도 아주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의 외교적 보이콧 불참 여부보다 중국은 도쿄올림픽에 대한 '빚'이 있다는 입장에서 향후 일본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할 듯"이라고 했다.

일본의 경우 현재 장관급 인사가 이끄는 대표단 대신 일본올림픽위원회나 도쿄올림픽 조직위 관계자를 베이징 올림픽 때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호주 국빈방문에서 여러 차례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결국 올림픽 보이콧 불참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우회적으로 주문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중국 외교부는 문 대통령의 보이콧 불참을 시사하는 발언이 있은 지 하루 만인 14일 종전선언과 관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단 종전선언 추진에 있어 핵심인 북한 견인을 두고 '중국 역할론'에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일종의 모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위해 중국이 협력이 필요하니까 보이콧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같다"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의 핵심 당사자는 북한과 중국만 있는 게 아닌 미국도 있다. 종전선언에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해 중국의 입장을 일부 들어주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부분이 있는 것이다. 미국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