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1. 국방일보 (dema.mil.kr)
출처#2. 미군 철수 이후의 『아프가니스탄』 향방 [제1..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출처#3. 미 육군의 『인도-태평양 전략』 지원 방안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지난달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한 백악관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은 어제의 위협이 아니라 2021년에 직면한 위협에 집중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언급했다. 그리고 같은 달 31일 “미국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긴 전쟁이었던 20년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종식했다”라고 선언했다.
이로써 2001년 9·11 테러 이후 탈출구 없이 지속했던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됐다.
2001년 9월 11일 무장단체 알카에다의 민항기 납치와 세계무역센터 충돌로 미국 내에서 연쇄적인 테러가 발생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테러 직후 “공격은 미국 영토에서 발생했지만, 이것은 문명 세계의 심장과 영혼에 대한 공격이었다”고 언급했고, 9월 20일 의회 연설을 통해 처음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간 미국은 마약과의 전쟁(War on Drug), 범죄와의 전쟁(War on Crime) 등과 같은 국내 캠페인 용어에 ‘전쟁’을 사용해 왔는데,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실제 전투를 수반할 수 있는 정책목표를 21세기 들어 처음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알카에다를 포함하는 모든 무장테러단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시사하면서, “테러와의 전쟁은 알카에다로 시작됐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전 세계의 모든 테러단체를 찾아내 물리칠 때까지 테러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고 선포했다.
2003년 3월 미국은 두 번째 테러와의 전쟁을 하게 된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부가 대량살상무기(WMD)를 은닉하고 테러단체를 지원한다는 것이 그 배경에 있었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출석해서 녹음테이프·사진 등을 제시하면서 이라크가 WMD를 계속해서 생산하면서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단체와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이라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WMD를 포기하고 유엔의 사찰을 받도록 강압했다. 그러한 강압이 실패하자 미국은 미군을 포함한 35개국의 다국적군을 이끌고 ‘이라크 자유 작전(Operation Iraqi Freedom)’으로 이라크전을 시작했다.
전쟁 개시 두 달 만에 전쟁은 종료됐고, 사담 후세인은 도피 끝에 12월 13일 ‘붉은 새벽 작전(Operation Red Dawn)’으로 체포됐다. 이후 이라크에도 선거를 통한 신정부가 들어섰지만, 테러를 통한 내전이 끊이지 않는 상황으로 남았다.
부시 행정부는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예방전쟁(preemptive war)으로서 이라크전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라크전 개시 후 다국적군은 이라크에 숨겨졌다고 알려진 WMD를 찾는 데 실패했고, 전쟁 개시에 대한 국제적인 반미 여론의 증가로 미국의 전쟁 명분은 손상됐다. 미국이 예방전쟁을 위해 이라크의 WMD에 관한 정보 판단까지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게 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후 미국은 이라크 내 내전 격화 등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2007년 초 정책 방향을 바꿔 미군을 3만 명 추가 파병하고 이라크군의 자국민 보호가 가능하도록 이라크 안정화 작전을 시작했다. 미국의 적극적 개입으로 이라크 내 폭력은 일시적으로 감소했고, 2008년 12월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정부와 2011년 12월까지 이라크 주둔 미군을 철수한다는 안보협정을 맺었다.
이를 계승한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8월 “미국이 다시 이라크에 들어가서 전투 작전을 재개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이라크 철군을 공식화했고, 10월 이라크 주둔 미군 철수 시한을 연말로 발표했다. 2011년 12월 14일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의 미래는 이라크 사람들의 손에 달렸다. 이라크에서 미국의 전쟁은 끝났다”라고 이라크전 종식을 선언했다.
2003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약 9년 동안 수행된 이라크전은 13만 명 이상의 민간인 사망자와 4400명 이상의 미군 사망자를 냈고, 270만 명 이상의 난민을 떠돌게 했다. 미국은 2조1900억 달러의 전쟁 비용을 치렀다.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불가피한 손실이었는지, 아니면 희생할 가치가 없는 전쟁이었는지 평가는 제각각이었다.
이라크전 종식에서 아프간전 종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8월 TV 연설을 통해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을 저지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대테러전을 위한 미군 추가 파병 등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재개입을 시사했다. 탈레반은 게릴라전을 지속하면서 세력을 재건해 왔고,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사이 평화협정은 추진되지 못했다. 2018년 12월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탈레반과 협의를 시작했지만,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고 2020년 2월 카타르 도하에서 아프간 정부가 배제된 채 미국과 탈레반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됐다.
협정 제목이 ‘미국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탈레반이라는 아프간 이슬람 에미리트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합의’였던 만큼 미국과 탈레반 간 평화협정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을 비롯한 아프가니스탄 주둔 외국군 철수 기한에 합의한 출구전략으로서 의미를 두었다.
2021년 4월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체결된 미국-탈레반 간 평화협정을 수용하면서 9월 11일까지 미군의 완전 철군을 발표했고, 7월 바그람 공군기지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아프간 미군의 임무는 8월 31일로 종료된다는 선언이 이어졌다. 문제는 탈레반의 급격한 아프가니스탄 전역에 대한 장악이었다. 8월 16일 탈레반은 수도 카불을 점령하고, 아프간 정부로부터 평화적으로 권력을 이양받겠다고 선언했다. 아프가니스탄 내 외국인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인들의 대규모 탈출이 이어졌고, 카불공항에 ISIS-K의 자폭테러가 발생하는 등 혼란이 점증했다. 그러나 미국은 철수 기한을 변경하지 않았고, 8월 30일을 기해 민간인 후송 작전을 종료하고 완전히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철수했다.
전쟁은 시작과 동시에 출구전략이 요구된다. 그러나 미국은 어떻게 전쟁을 끝낼 것인지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채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핵심적인 국가이익을 식별하고, 그에 맞춰 미군의 글로벌 태세를 전환하고자 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이 향후 중국과 경쟁적으로 공존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재검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지난 8월 31일부로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 철수함으로써 2001년 10월부터 지난 20년간 지속되었던
『끝없는 전쟁(Endless War)』은 종식되었고, 미국은 1975년 베트남 전쟁에 이어 아프가니스탄에서 다시 패배하였다.
이에 대한 미국과 서방 국가 주요 매체들은 미국에 대한 영향과 아프가니스탄의 향방에 대한 전망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우선 미국의 세계 강대국으로서 손상이다.
지난 8월 30일『뉴욕타임스 국제판(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은 미국이 지난 20년간 아프가니스탄에 민주적인 선거로 출범한 정부를 뒤로 하고 적(敵)으로 싸운 당시 탈레반 반군과 지난해 5월 1일에 평화협정을 맺은 것이 과연 정당한 외교였는가에 대해 보도하였다.
특히 미국이 정당한 정부를 배제하고 오직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외교적 수단’을 이렇게 행사하여도 되느냐고 반문하며, 이를 그대로 이어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수세적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미 의회가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외교적 조치와 군사적 굴욕에 대해 초당적 지지를 보낸 것이 과연 자유, 민주, 인권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가치와 원칙에 맞는 것인가 하고 반문하였다.
다음으로 미국의 외교적 실수였다.
전(前) 아슈라프 가니 정부와 탈레반 정부 간 구성된 과도기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지난 8월 16일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대규모 난민 발생과 지난 8월 26일의 자살폭탄과 같은 후유증을 최소화 해야 했고, 가니 대통령이 갑자기 해외로 탈출하는 무정부 상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했다고 비난하였다.
즉 오직 미군 철수에만 목적이 있었지, 지난 20년간의 전쟁을 통한 후유증을 최소화할 외교적 조치는 없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지난 8월 30일 『Washington Post』는 미군이 카불을 통제하라는 탈레반 반군의 제안을 거절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군사적 실수였다.
지난 7월 6일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약 40km 떨어진 바그람 공군기지에서 소리소문없이 철수만 안했어도 이번 난민 사건은 원만히 해소할 수 있었으며, 미군의 신뢰와 탈레반 진입 이후의 보복에 대한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들의 우려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특히 지난 8월 28일 영국『BBC』는 미군이 약 99조억 달러에 해당하는 대규모 무기와 장비를 그대로 남겨 놓았다면서 이는 7월 6일 미군이 당시 아프가니스탄 정부군과 협의 없이 철수하자 아프가니스탄 각 주정부에 있던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탈레반 반군이 목숨만은 보존해 주겠다는 회유에 따라 그들이 갖고 있던 개인 화기와 헬기, 차량, 탄약 등을 탈레반 반군에게 제공한 참사였다.
특히『BBC』는 미국 아프가니스탄 국가재건 특별감사관실(SIGAR) 보고서를 근거로 당시 아프가니스탄 공군이 보유한 공군기는 약 160여 대이었고, 여기에는 UH-60 33대, MI-17 헬기 32대, A-29 경전투기 23대라며, 지상군의 경우 소총 35만정, 기관총 6만정, 험피 전투차량 2만 2000대와 신형 기동타격차량(MSFV) 30대이며, 여기에 무전기와 야간 투시경, 방탄조끼, 생체인식 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하였다.
(https://www.sigar.mil/pdf/lessonslearned/SIGAR-21-46-LL.pdf)
지난 8월 30일『Sputnik』은 이들 무기와 장비들이 탈레반 정부에 의해 재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며, 재사용을 위해 미국과의 협력관계 유지를 원할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지난 8월 30일『Foreign Affairs』는 탈레반 반군이 이들 무기와 장비들을 획득했어도 이를 운용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이런 경우 탈레반 정부는 이들 무기와 장비들을 중국 등에 은밀히 판매하거나 다른 테러 조직에게 거래하기위해 암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며, 어느 방식이든 향후 중동과 유라시아에서 미군 무기와 장비가 범람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어 아프가니스탄의 향방이다.
지난 8월 11일 『뉴욕타임스 국제판』과 8월 29일『AFP』는 탈레반 정부 실권자인 하이바틀라 아쿤자다가 아직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향후 탈레반 반군 내 각 테러 네트워크와 각 주(州) 정부 내 군벌들 간 파워게임이 나타나 내전까지 가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20일『뉴욕타임스 국제판』은 탈레반 반군이 패닉에 빠진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에게 보복하지 않겠다고 회유하여 무력화하는데 성공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8월 28일-29일『뉴욕타임스 국제판』은 탈레반 정부가 상기 회유 약속에도 불구하고 전 아프가니스탄 정부군과 관료들에 대하여 대대적인 숙청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심지어 지난 8월 31일『뉴욕타임스 국제판』은 탈레반 정부가 처음 약속과 달리 초기부터 개별적 숙청 대상과 단체 숙청 대상을 식별하였으며, 이 목록에 따라 이들을 제거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더욱이 지난 8월 31일 『뉴욕타임스 국제판』은 국방성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철수를 하였다면, 이를 은밀히 다룰 미 중앙정보국(CIA)은 어떤 역할을 하였으며, 지난 8월 26일 카불 자살폭탄 테러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반문하면서 미국 군사당국과 정보기관이 종전만 집착하는 백악관과 외교팀에 의해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는 평가를 했다.
더욱 지난 8월 30일『뉴욕타임스 국제판』은 이러한 실수가 그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전투한 미군과 전역자들에게 심각한 충격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고 우려를 하였다. 즉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모두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8월 28일-29일『뉴욕타임스 국제판』의 평가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즉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세계 군사 강대국 미국만이 할 수 있었단 전쟁이었다면서, 미국이 이를 성과가 없다고 거부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더 주둔을 지속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외교적 해결책이 과연 없었는가 라며, 전임(前任)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한 행태를 그대로 받은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비난하였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아직 어느 쪽이 승리했는가를 판단할 수 없다며, 과연 내전이 주변국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탈레반 반군과의 전쟁을 원치 않은 상태에서 지난 8월 26일과 같은 테러 위협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궁극적으로 지난 20년간 지속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끝이 났으나, 누구의 승리이고 패배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무도 알지 모르며, 단지 지난 20년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가한 미군과 전역자 그리고 이를 도운 아프가니스탄 조력자 모두가 피해자라는 평가를 했다.
미 육군은 지난 8월 31일부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테러전쟁(counter-terrorism)을 종료하였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미군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미국인도-태평양 전략은 기본적으로 해양에서의 군사전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지난 8월 중반에서 9월 초에 미국, 영국, 호주, 일본이 항모 또는 헬기항모를 중심으로 한 해군기동전단을 동아시아 해역에 투입하여 대중국 견제 모습을 보였으며, 인도양에서 인도 해군이 기동전대를 구성하여 참가한 이유이다.
이들 항모는 다양한 함재기를 탑재하고 있으며, 일본 해상자위대 이즈모급 헬기항모는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기를 탑재하는 정식 항모로 개조하고 있어 공해상 공역에 대한 공중통제권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지난 8월 26일 중국『Global Times』는 1만 톤급 Type 055형 구축함을 기함으로 하는 2개의 수상기동전대를 구성하여 1개는 일본 홋카이도 북쪽 소야 해협과 오키나와 남쪽 미야코 해협을 통과하여 베링해와 태평양 원해에서 기동훈련(Far Sea Exercise)으로 대응하였으며 이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집중하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북태평양과 남태평양에 진출하여 세력을 과시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재 미 육군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 육군이 어떻게 해양과 공중 위주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으며, 지난 8월 25일 『영국 제인스 국방주간(Jane’s Defence Weekly)』은 이를 특집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우선 지난 6월 15일 미 육군성 크리스티 워무스 장관(女)과 6월 23일 미 합동참모의장 마크 밀리 육군대장은 의회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 육군은 약 500명 규모의『다 영역 기동부대(Multi Domain Task Force: MDTF)』와 약 800명으로 구성되는『새로운 신속 대응부대인 전략적 안보지원 여단(Security Force Assistance Brigade: SFAB)』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여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원할 것이며, 이미 한국, 일본, 호주 등에 주둔한 미 육군에 추가하여 새로운 기동부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미 육군은 2017년부터 약 500명 규모의 『다영역 기동부대(MDTF)』를 전략적 정찰감시(ISR), 전략적 화력, 대공방어, 다연장 로켓발사 무기, 중거리 타격능력(Mid-Range CapbilityL MRC)과 장거리 극초음속 타격 미사일(Long Range Hypersonic Weapon: LRHW) 대대 등으로 구성하여 하와이에 1개와 유럽에 1개 MDTF가 각각 배치되어 24시간/7일 비상대기 개념으로 운용하고 있다.
또한, 2018년 2월 8일부터 5개의『신속 대응 전략적 안보지원 여단(SFAB)』을 만들어 인도-태평양 사령부, 중부 사령부, 유럽 사령부, 남부 사령부와 아프리카 사령부에 배치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에 인접국 중에 군사력이 약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위협에 직면한 국가를 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유럽 우크라이나이다.
다음으로 이들 새로운 부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과 파트너 십 국 육군과 연합지상 작전을 한다.
예를 들면 지난 5월부터 일본 육상자위대와 태국 육군과 실시한 연합지상 작전이었다.
또한, 이들 새로운 부대들은 작전반경이 약 3,800㎞이고 길이 12m, 폭 3m 높이 2.7m 격납고를 갖춘 록히드 마틴사 허큘리스 C-130에 탑재가 가능한 각종 중거리 타격인 MRC와 장거리 지대함 또는 지대지 미사일인 LRHW을 갖추어 각 도서와 지역에 배치되어 MRC와 LRHW의 반경 1,000㎞의 정밀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들이 인도-태평양 전구에 배치되면 이들은 1,000km의 지상과 해양 표적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으로 중국 해군이 태평양 원해로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고 지역방어를 하는 미국형 A2/AD 전략을 구사한다.
지난 3월 11일 미 육군참모총장 제임스 맥콘벨리 육군 대장은 현재 미 육군이 개발하고 있는 장거리 정밀 타격 미사일(Long Range Precision Fires: LRPF)과 정밀타격 미사일(Precision Strike Missile: PRSM)이 이들 MDTF와 STFAB가 보유한 사거리 70㎞의 로켓과 사거리 200㎞의 구형 에이테킴스(US Army Tactical Missile)을 발사하는 M270 다연장 로켓발사대(Multi Launch Rocket System: MLRS), 사거리 300㎞의 신형 MGM-140 ATACMS 발사대와 227㎜ 로켓과 신형 사거리 300㎞ ATACMS를 동시에 발사하는 M142 고기동 곡사포 로켓 발사대(High Mobility Artillery Rocket System: HIMARS)에서 발사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M142 HIMARS는 5톤 트럭형 발사대로서 현재 미 육군이 개발 중인 미래 중형전술차량(Future Mobile Tactical Vehicle: FMTV) 일환으로 함께 추진되어 발사차량이 무인화 또는 자동화될 예정이다.
지난 6월 16일『Global Security』는 M142 HIMARS가 자율 다 영역 발사대(Autonomous Multi Domain Launcher: AML)로 개발될 것이라면서 MDTF와 SFAB 배치 지역과 관계없이 원격으로 조정되어 원거리에 단독으로 배치될 수 있으며, 사거리 500-1,500㎞의 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이 탑재되면 가공할 만한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AML은 주로 해양과 공중 그리고 도서 등의 도메인을 갖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며, 기존 M270 MLRS, ATACMS와 M142 HIMARS를 대체하여 무인도에 배치되어 약 1,000㎞의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이는 미 육군 미래 사령부(US Future Command)가 개발하고 있는『프로젝트 콘버젼시 2022 계획(Project Convergence 2022)』과 미 국방성 고등기술연구원(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DARPA)의 작전화력(Operational Fire: OPFIRE)과 연계되어 이를 미 육군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현의 주요 수단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전망하였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