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군비경쟁 한국만 오리알 시리즈 / 역주행 하는 국방정책, 한국만 나홀로 '군비통제', 역전된 연합군사훈련, 한국은 '대북제재 완화' 되풀이

출처#1.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993159

핵무기 6,600개 韓 사정권...軍, 방어망 확충커녕 인건비 걱정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국과 대만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강 건너 구경할 때가 아닙니다. 화약고 같은 동북아시아에서 인근 국가에서 전쟁이 터지면 한반도에도 불똥이 튈 수 있어요.”

최근 서울경제와 만난 우리 군의 한 장성은 이같이 우려를 표명했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도발하고,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도발에 나서거나 무력시위 강도를 높이게 되면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남북한이 휘말려 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만약 한반도와 가까운 동북아 주변국들 간에 무력 분쟁이 벌어져 미국이 군사개입하게 되면 동맹인 북중러가 하나의 블록으로 뭉쳐 대응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우리 역시 동맹국으로서 미국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돼 북중러의 잠재적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전미과학자연맹(FAS)의 ‘세계 핵 무력 현황’ 및 ‘핵 무력 노트’ 자료 등을 기준으로 집계하면 북중러의 핵탄두 보유량은 지난 2014년 8,000개(추정치)이던 것이 2021년 중반기 현재 6,652개로 줄었다.

이는 러시아가 미국과의 전략핵감축협정 및 국가 재정상의 이유로 핵탄두를 같은 기간 21.8% 감축(8,000개→6,257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핵탄두 수가 줄었다고 해도 탄두 1개당 위력이 더 강력해졌거나 보다 정밀하게 표적만 파괴할 수 있도록 소형화·경량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 위협은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북한과 중국의 핵탄두 보유 수는 같은 기간 러시아와 달리 지속 증가했다.

우선 중국의 핵탄두 수는 250개에서 350개로 40% 늘었다.

북한은 10개 미만에서 45개로 450% 이상 급증세를 보였다.

미국 랜드연구소와 한국의 아산연구소는 올해 상반기 공동 발간한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보고서에서 오는 2027년 북한 핵무기 수량이 200개 이상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북중러는 핵미사일을 쏠 수 있는 발사 시설(플랫폼)도 상당 규모로 확보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탄도미사일분석위원회(DIBMAC)가 지난해 7월 작성한 ‘탄도 및 순항미사일 위협’ 보고서를 기초로 집계하면 북중러의 탄도미사일 지상 발사대는 최대 1,432개 이상에 달한다.

한미일이 위성이나 항공정찰·휴민트(인적 정보원) 등을 총동원해도 1,000개 이상의 발사대를 동시에 상시적으로 감시·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유사시 적의 핵 선제공격을 예방하거나 요격하기 어렵다.

핵보유국이 아닌 대한민국이 북중러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미사일 방어망을 확충하고, 유사시 선제타격하거나 응징할 수 있도록 재래식 전력을 첨단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국회는 이 같은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렸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방위력개선비를 정부안보다 6,448억 원이나 감액해 처리한 것이다.

특히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패트리엇 성능 개량 2차 사업’은 420억여 원의 예산이 반 토막 나 210억여 원만 승인됐다.

이 사업은 신형 패트리엇 체계(PAC-3)를 추가 구매하려는 것인데 여야가 해당 예산을 감액해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 개발에 추가 투자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군의 영관급 장교는 “국산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 확충(천궁-2 추가 구매 및 L-SAM 개발)은 긴요하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더라도 기존에 미국에서 구매한 패트리엇 체계의 성능 개량도 절실한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깎여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방위력 개선비 규모가 뒷걸음치는 와중에도 군의 인건비 관련 예산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도 병사 월급을 대폭 인상하고 있는 데다 징집을 위한 병역 자원 감소로 유급 군인 수를 늘리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2017년 국방 예산 총액 중 2.6%(1조 472억 원)였던 병사 인건비 비중은 이후 3.6~4.2%로 급증해 내년도에는 2조 3,324억 원에 이르게 됐다.

더구나 국방부는 8월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병사 봉급(월급)을 5년간 지속적으로 인상해 2025년 하사 봉급의 50%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병장 기준으로 올해 60만 8,500원인 봉급이 2025년 96만 2,900원까지 오르는 것이다.
군의 한 영관급 장교는 “현실 물가와 병사 인권을 감안해 봉급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며 “가뜩이나 징집병 감소에 대응해 유급병 비중을 전체 병력의 4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징집 병사들의 월급까지 급격히 인상하면 특히 육군의 부담이 커져 지상 무기와 장비 첨단화에 쓸 예산 확보에 점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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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2. https://www.sedaily.com/NewsView/22V6C5A1OB

北 핵활동 재개 조짐에도...한국만 나홀로 '군비통제'

지난달 중순 국회 국방위원회 산하 예산결산심의소위원회에 출석한 군 당국자들은 크게 낙담했다. 첨단 전력 확충을 위한 내년도 방위사업청 사업 예산들이 줄줄이 삭감된 것이다. 한 군 당국자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빠르게 증강하고 있어 우리는 재래식 군사 전력을 첨단화·정예화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주요 예산들이 상당 부분 감액돼 큰일”이라고 지적했다.

2022년도 국방 예산 중 국방위 예결소위가 감액 결정을 내린 방사청 소관 사업은 서른 세 가지나 된다.

이 중 국회 본회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정부 원안대로 복원된 경항공모함 사업 착수 예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복원이나 부분 증액에 실패해 사업 차질 우려를 사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억제하고 재래식 전력의 수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사업들이 줄줄이 포함됐다.

특히 F-35A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 대형 공격 헬기 2차 사업, 해상 작전 헬기 사업, K1E1 전차 성능 개량 사업, 대포병 탐지 레이더-Ⅲ 사업,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사업 등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핵심 전력 사업들이 문턱에 걸린 배경으로 정치권은 두 가지를 꼽고 있다.

바로 종전 선언과 내년도 대통령 선거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 선언은 이른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일환이다.

남북이 군비 통제를 통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면서 상호 신뢰를 쌓고 한국전쟁 관련 국가들의 종전 선언을 이끌어내 북한의 체제 안정을 보장하는 대신 ‘완전한 비핵화’를 진전시키려는 것이다.

반면 북한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북 제재 해소 등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며 더 이상 비핵화 작업에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연이은 탄도·순항미사일 발사로 도발하거나 핵 물질 생산 활동 재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응하려면 우리의 재래식 군비를 한층 첨단화하고 탄도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을 강화해 대북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 등을 통해 합의한 군비 통제가 우리 군 전력 강화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육군 출신의 한 예비역 장성은 “일반적으로 군비 통제는 군축 협상으로 가기 위한 통로”라며 “북한의 핵 도발 의지를 꺾으려면 군이 강력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하는데 군비 통제나 군축에 방점을 두게 되면 핵무장한 북한의 전략적 우위를 용인하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러시아가 군비를 늘리고 있고 북한 비핵화 의지는 유동적인데 나 홀로 군비 통제를 외쳐봐야 한국만 군비 경쟁에서 뒤처질 뿐이다. 미래에 군비 통제나 군축 협상의 주도권을 쥐려면 먼저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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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3. https://www.sedaily.com/NewsView/22V797P05D

북중러, 극초음속 무기 개발하는데…韓은 '대북제재 완화' 되풀이

중러의 군사 결속은 한반도 안보 문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외교·국방 당국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 산하 A 기관은 지난해 12월 중러의 전략적 협력 영향에 대해 비공개 보고서를 작성했다. 서울경제가 이를 입수해 살펴보니 미국과 중러 간 갈등 해결 가능성은 당분간 희박하며 중러의 군사 협력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또한 “중러 협력이 지속되고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될수록 동북아 안보 환경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래 중러의 군사 협력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고 되짚었다.

중러 공조 강화의 배경에 대해 보고서는 다섯 가지를 꼽았다.

양국 국경 문제 일단락,

미국의 대중·대러 압박,

서방 자유주의 국제질서 퇴조(브렉시트 등),

에너지·광물 등의 경제적 상호의존성,

지정학적·지경학적 양국 시너지에 대한 인식이다.

두 나라 간 군사 협력은 연합군사훈련, 무기 판매 및 군사기술 협력, 고위급 군사 접촉 등의 형태로 전개됐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 무기 및 군사 장비를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구매하는 국가라고 보고서는 환기했다.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권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은 러시아가 경제난을 벗어나기 위해 중국의 러시아 무기 모방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당국에 무기·장비를 수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러시아는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비견되는 첨단 탄도탄방어체계인 ‘S-400’을 2015년 중국에 수출하기도 했다.

외교 측면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공조를 강화하며 서방 진영에 맞서고 있다.

특히 유엔 안보리에서 중러의 투표가 일치하는 비율은 98%에 달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양국은 상하이협력기구(SCO)를 통해 중앙아시아 및 남아시아 무대로 협력을 넓히고 있다.

신냉전 속에서 중러의 밀월은 한반도 안정에 독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무기·기술 협력은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니다.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이 중국 등을 통해 북한에 흘러들어갈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올해 10월 신형 반항공미사일(지대공미사일) 시험 발사를 공개했는데 이것이 일부 측면에서 러시아 S-400과 흡사하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군 함대의 접근을 견제하기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개발하고 있는데 김정은 북한 정권도 극초음속 무기 개발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해 이른바 ‘북중러 극초음속 기술 블록’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북중러 간 블럭을 통해 북한에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기술·원료, 첨단 무기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다만 우리 정부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대북 제재 강화에 나서지 못하고 완화 목소리에 동조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6자 회담국 등을 주축으로 하는 다자 안보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6월 러시아 언론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북 간의 평화 체제가 구축되면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전체의 다자 평화 안보 협력 체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모범적 롤모델은 모든 유럽 국가가 참여 중인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다. 그 모태는 1975년 헬싱키선언을 기반으로 출범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로 동구권 몰락의 여파 속에 1995년 1월 현재의 OSCE로 개편됐다. OSCE는 코소보 사태 등에 적극 대응했고 역내 재래식무기 감축 등 군비 통제를 주도하는 성과를 냈다.
OSCE는 미소 냉전 구도의 퇴조 바람 속에 힘을 얻은 반면 신냉전 구도가 강화되고 있다.

신냉전은 우주, 사이버, 에너지, 신흥국 자원 등으로까지 복잡하게 전개돼 단기간에 해소될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현 정부 및 차기 정부는 종전 선언에 올인하기보다는 한미 및 한미일 동맹을 보다 굳건히 해 단기적인 안보 위협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신냉전을 해빙할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실리를 챙기고 있는 일본(SM-3 미사일 공동 개발, F-35 정비창 유치), 호주(미국 핵잠수함 기술이전) 등처럼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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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4. https://www.sedaily.com/NewsView/22V7A1I2HB

중러 13만명 vs 한미 600명… 역전된 연합군사훈련

북한·중국·러시아가 급격히 군비를 증강하는 가운데 군사훈련 차원에서도 중러 진영이 한미 동맹을 역전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은 대폭 축소된 반면 중러는 훈련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훈련 지역은 중러 인근 지역에서 전 세계 주요 전략 지역으로 확대되다가 신냉전이 본격화되면서 올해 다시 중러 본토 및 한반도 주변 해역으로 초점이 모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분석은 정부 산하 A 기관이 지난해 12월 중러의 전략적 협력 관계와 관련해 작성한 비공개 보고서 및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중국·러시아 군사훈련 평가’ 자료를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여기에 더해 중러 당국 발표 내용 및 주요 외신 보도 등이 참조됐다.

연합 군사훈련은 당초 격년으로 2005·2007·2009년 각각 한 번씩 열리는 수준이었다.

그러다가 2009년(한 번)과 2010년(두 번)에 연달아 개최되더니 이후 빈도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2012~2015년에는 매년 연간 두 번씩, 2016~2018년에는 연간 세 번씩, 2019년에는 다섯 번 실시된 것이다.

특히 2019년 훈련 중 9월 중부(Tsentr) 훈련에는 약 13만 명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병력과 대규모 장비가 투입됐다.

2005년의 훈련 참여 병력이 1만여 명(중국 8,000여 명, 러시아 2,000여 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상전벽해 수준이다.

2020년에는 중러 연합 군사훈련 횟수가 두 번(9월·12월)으로 줄었지만 러시아는 9월 훈련에 무려 8만 명의 병력을 파견하며 적극성을 보였다. 특히 러시아 국방부는 중러가 향후 5년간 군사훈련을 확대하는 ‘2021~2025 합동군사작전을 위한 로드맵’을 승인했다고 지난달 23일(현지 시간) 밝혔다. 중국 환구시보는 해당 로드맵이 최초로 해상·공중 연합 초계 작전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러 군사훈련은 초기에는 주로 중러 양자 간 합동훈련 형식이었다. 이후 점점 여러 나라들을 참가시키는 다자간 합동훈련 형태로 발전됐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과 같은 구소련권 국가들 외에도 인도·파키스탄(2019년), 이란(2020년) 등이 동참하기 시작했다. 훈련 내용도 전문화·다변화되는 추세다. 해양·항공 공동 훈련, 상륙 돌격 훈련, 대규모 공수 훈련, 미사일 요격 훈련, 대테러 훈련 등이 대표적 사례다.

훈련 지역은 차츰 넓어졌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동북아로 다시 좁혀졌다. 초기에는 주로 서해를 비롯해 중국·러시아 주변에서 진행됐다. 이후 지중해(2015년), 남중국해(2016년), 발트해(2017년), 호르무즈해협(2019년), 카스피해·흑해(2020년) 등으로 확장됐다. 그러다가 동중국해 및 서해에서 실시한 지난해 12월 훈련에서부터 다시 동북아 일대로 훈련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실시된 지역은 중국 칭퉁샤(8월) 및 러시아 오렌부르크주(9월) 등 양국 본토와 동해 스가루·오스미해협(10월) 일대다. 그만큼 한반도 주변의 안보 불안이 촉발되고 있다.

반면 한미연합훈련은 현 정부 들어 대규모 실기동 훈련(독수리·키리졸브·UFG 등)이 줄줄이 폐지돼 사단급 이하의 축소된 실기동 훈련(500~600명 이하)이 이뤄지고 있다. 과거 실기동 훈련이던 팀스피릿이 1989년 약 20만 명, 독수리훈련이 2017년 32만 명으로 사상 최대 병력 규모를 과시하던 것을 감안하면 급격한 변화다.

대신 한미 연합훈련은 연간 두 차례(전반기·후반기)의 지휘소 훈련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역시 2020년 전반기에는 취소됐다가 후반기부터 복원됐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규모가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