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드(THAAD) 3불 1한(3不 1限) 관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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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탓" vs "벌집 건드려" 中이 던진 '1한'에 여야 사드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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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사드기지 접근 가능케..尹, 中 압박에 '안보주권'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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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브럼스 "中, 사드가 왜 안보침해인지 설명못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이 1한을 약속해줬던 것 아니냐며, 민주당에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왜 또 벌집을 들쑤시냐”며 맞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우리의 외교 원칙과 기준은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국익입니다.

어떤 나라와 마찰을 빚거나 오해를 가질 일이 없도록 늘 상호 존중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나갈 것이고."

국민의힘은 중국의 '3불1한' 주장에 대해 중국과 문재인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한기호 / 국민의힘 의원]
중국이 이처럼 사드 운용제한을 거론하는 것은 엄연한 내정간섭이자 안보 주권 침해 행위입니다.

중국의 '사드 3불 1한' 요구에 응한 문 정부 관계자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을 겨냥해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사드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이 사안을 건드리면 또 국내 갈등이 시작되고, 여러가지 복잡할텐데 왜 벌집을 들쑤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관표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 등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의 '3불 1한' 주장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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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월 내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성주기지 부지공여 절차를 마무리한 뒤 사드 기지에 대한 지상접근이 상시 가능하도록 하는 작업을 끝낼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중국 정부의 ‘3불(不) 1한(限): 사드 추가 배치·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참여·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사드 기지 운용 제한’ 압박에도 북한 핵·미사일 방어라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사드 기지 정상화 문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우리 외교의 원칙과 기준은 철저하게 대한민국 국익”

“안보를 넘어 경제를 아우르는 한·미 동맹이 글로벌 외교의 기초”라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드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중국 정부가 기존 3불에 사드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을 더해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 1한 정책을 공표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한 반박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사드 문제가 협의 대상이 아니고, 북핵 대응을 위한 우리의 자위적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도 전날 브리핑에서 “사드는 주권사안”이라며 중국의 3불 1한 요구를 일축한 바 있다.

그럼에도 중국이 사드 문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배경에는 이달 말로 예정된 사드 기지 정상화에 어깃장을 놓음으로써 한·미 동맹을 흔들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8월 안에 사드 운용 정상화를 마치기 위해 주한미군에 경북 성주의 사드 부지 공여 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절차는 현재 한·미 간 거의 마무리된 상태로, 모든 절차가 끝나면 1년 내내 언제든지 사드 기지에 대한 지상접근이 가능해진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사드 기지에 대한 접근은 1주일에 5회가량 가능한 상태다. 지난해 말까지는 한 달에 1∼2회가량만 접근 가능했다.

정부는 현재 임시 배치 중인 사드 포대를 작전 배치 상태로 전환하는 작업도 최대한 빨리 끝낸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아직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이 남아 있어 최소 6개월가량이 더 소요될 수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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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에이브럼스(사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11일(현지시간)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3불(不)·1한(限)’ 주장에 대해

“사령관 재임 기간에 사드 운용에 제한을 받은 적이 없으며, 중국은 사드가 어떻게 중국의 안보를 침해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 국무부도 연이틀 “중국이 한국의 사드를 비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은 관영언론을 통해 “사드는 한·중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이듬해인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이 한·중 간 공동성명 어디에도 관련 내용이 없는데도 사드가 배치된 2017년 이후 계속 한국에 자위권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사령관 재임 기간에 사드 체제는 탄도미사일 격퇴, 한국인 및 기반시설 보호와 관련한 방어 임무를 완전히 수행할 수 있었다”면서 “중국이 사드와 같은 방어체계가 어떻게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침해하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중국이 한국을 겨냥해 설치한 새로운 레이더와 장거리미사일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도 연이틀 “중국이 사드를 비난하거나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베던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한국의 자위를 위한 것으로, 중국이 이에 대해 비난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날도 “미국의 압박으로 한·중 간 사드 갈등이 빚어졌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뤼챠오(呂超) 중국 랴오닝(遼寧)대 연구원 등을 인용해 “미국은 한국이 자신들의 편을 들도록 쐐기를 박고자 하는 데 목표가 있고, 그 결과 사드 문제가 한·중 관계의 지뢰가 됐다”면서 “사드 문제는 한·중 관계에 불안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