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새 작전계획 수립 합의 &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출처#1.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517063

[한반도 브리핑] 한미, 새 작전계획 수립 합의…중국, 종전선언 지지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안보협의회의(SCM)

현재 한미연합사의 전쟁 대비 매뉴얼은 '작전계획 5015'인데요, 이 작계 5015는 201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와 비교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상당히 고도화됐습니다. 2017년에 이미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성공으로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미국 본토까지 날려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올해도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잇달아 발사하는 등 전략무기 개발에 계속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작전계획으로는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한미 군 당국이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군사적 능력도 상당히 높아졌죠.

올해만 봐도 초음속 순항미사일과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고, 지난 9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잠수함 발사시험도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2015년에 비해 한반도의 전략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을 새로 만들려면 우선 양국 합의로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trategic Planning Guidance)인 SPG를 마련하고, 이를 한미 국방장관이 승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전략기획지침, SPG는 작전계획 수립을 위한 일종의 포괄적 가이드라인인데요, 양국 국방장관이 새로운 SPG에 합의하면, 합참 차원에서 본격적인 작전계획 수정 작업에 들어갑니다.

기존의 SPG는 한미 국방장관이 2010년에 합의한 지침인데, 이를 기반으로 2015년에 한미 합참의장이 서명한 '작계 5015'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는 바로 그 첫 번째 절차, 즉 새 SPG 마련에 합의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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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2.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494603

韓·美 새 작계 착수… 美 핵·재래식 전력 ‘통합 운용’포함될듯

한국과 미국은 2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한미연합 작전계획(작계·OPLAN) 근거가 되는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Strategic Planning Guidance)을 작성하기로 했다.

서욱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와 함께 새 SPG 작성,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검증 일정 등에 합의했다.

한·미 합참의장은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한 SPG를 근거로 전략기획지시(SPD·Strategic Planning Directive)를 작성하게 되며 한미연합사령부(연합사)는 SPD를 근거로 현재 작계 5015를 대체할 작계 5022 등 새 작계를 작성하게 된다.

 

(한미안보협의회의 SCM / 전략기획지침(SPG) -> 전략기획지시(SPD) -> OPLAN 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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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3.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636801

"북핵 위협은 현실"…北남침 대비한 '전시 프로토콜' 바뀐다 [송영찬의 디플로마티크]

올해 공동성명에는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과 ‘국내·외에서 인권 및 법치를 증진하기로 했다’ 등의 중국을 겨냥한 문구도 포함됐습니다. 양국 국방장관 간의 SCM 공동성명에 대중(對中) 견제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 정도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미 측의 제안이 있었다”고 밝힙니다. 동맹국들 중심으로 대중 견제 노선을 구축하고 있는 미국이 대만해협 문구를 넣자고 강하게 요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