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육해공군 및 해병대 내용정리

출처#0. 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513284?sid=100

출처#1.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11947038

출처#2.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21&aid=0002445889

출처#3.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18&aid=00047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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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육군

 

ㅡ 지휘구조는 지상작전사령부를 중심으로 지상정보여단과 화력여단의 감시정찰 및 타격 능력 증대를 통해 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킨다. 
ㅡ 병력구조는 상비병력을 감축하되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을 확대해 2022년 36만5000여 명으로 감축한다. 
ㅡ 부대구조는 6개 군단과 33개 사단으로 감축하지만, 제대별 구조와 편성은 더욱 효율화한다. 
항공단과 군수지원여간 신설, 기갑여단 보강, 방공 및 군사경찰단 증편을 통해 군단 중심의 작전수행체계를 구축한다. 
사단은 정보 및 군수지원대대 신설, 전차·방공·화생방·군사경찰을 대대급으로 증편한다. 
미래 전장환경을 고려해 신속대응사단, 산악여단, 특수기동지원여단 등 맞춤형 부대로 개편한다.
ㅡ 전력구조는 아미타이거(Army TIGER) 4.0과 드론봇 전투체계, 워리어플랫폼 등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구축해 나간다. 

ㅡ 아미타이거 4.0은 낙후된 보병부대의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기동화, 네트워크화, 지능화된 전투체계로 K808 차륜형 장갑차를 중심으로 소형드론, 네트워크 장비 등을 통합해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2021년까지 대대급과 여단급 전투실험을 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실제 야전운용과 보완작업을 거쳐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성능개량형 차륜형 장갑차 2개 대대에 각종 시험적용을 한 뒤 2026년 이후 사·여단으로 확대한다.

ㅡ 드론봇 전투체계는 드론봇전투단, 드론봇 군사연구센터, 드론교육센터를 중심으로 기반 구축과 전력화를 추진한다. 
지난 2018년에는 단위 장비에 대한 전투실험을 했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접적부대, 해안부대, 기계화부대 등 유형별 드론봇 전투체계에 대한 전투실험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내 상용드론 도입을 확대하기 위한 민군 기술 협력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지작사에는 정찰드론과 공격드론, 사단과 여단급부대에는 공격드론과 수직이착륙 드론, 중계드론 등이 배치된다.

ㅡ 전투효율성과 생존성을 극대화해 병력감축의 상쇄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워리어플랫폼은 특전사를 포함한 야전부대 보급을 지속한다. 
부대 임무와 우선순위를 고려해 보급대상을 기존 4만4000 명에서 14만 명으로 확대한다. 
향후 과학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한 성능의 진화를 거듭해 2030년 이후 일체형 개인전투체계로 통합한다.

ㅡ 국방우주력 발전과 합동성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육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선더, 글로벌 센티널, 슈리버 어워게임 등 미 전략사령부와 우주사령부가 주관하는 우주 연합훈련 참관을 추진한다.
글로벌 선더는 다음달에 참관하면, 글로벌 센티널과 슈리버 워게임은 내년 참관을 추진한다. 
2025년까지 사이버 및 전자전 개념연구, 레이저 개념연구를 진행하며 2030년까지 우주정보통합공유체계와 소형위성지상발사체 등을 확보한다. 
2030년 이후에는 육군 위성통합운영센터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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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군

 

ㅡ 해군본부는 15일 "북한의 경비정과 어선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도발에 대비해 감시를 강화하고 대응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ㅡ  "대북 우위 전력을 (NLL 인근에) 상시 배치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
또 이지스함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감시·추적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ㅡ 해군은 경항공모함, 차기 잠수함 등 국가급 전략자산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바다 위 군사기지' 역할을 하는 경항공모함은 2033년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2조원에 달한다.

수직이착륙 전투기 20여대를 비롯해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어뢰대항체계 등 방어무기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관으로 전력 소요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해군은 이날 경항모의 만재배수량(경하배수량에 모든 함정 중량 포함)을 4만t으로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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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군

 

ㅡ 공군은 15일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찰비행단·무인정찰대대 창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ㅡ “핵·WMD 위협대비 전략적 표적타격 능력 및 미사일 방어태세를 확립하겠다”

공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의 대비한 전방위 탐지·추적과 작전통제 능력 확보 및 탄도탄 요격체계 추가 확보 계획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상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II,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패트리엇 성능개량 등이다.

ㅡ 공군은 장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F-4, F-5 전투기 등의 대체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시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연합지휘소훈련 수행체계를 발전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공군은 업무보고에서 원활한 항공우주작전 수행과 안정적인 무기체계 전력 발취를 위해 간부 증원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ㅡ 공군은 신규 무기체계 전력화 및 전투부대 보강을 위해 3300여 명의 간부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2021∼2025년 중기부대계획에는 819명이 우선 반영된 상황이다.

공군은 미반영된 나머지 간부 증원인원은 ‘2022∼2026년 국방중기부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달쯤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취임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인사말에서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국방개혁 2.0 추진의 실행력을 제고하면서, 실전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즉각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공군력 육성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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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병대

 

ㅡ  해병대가 현재 여단급 상륙작전 능력을 사단급으로까지 확대한다. 

 "입체고속상륙작전, 신속대응 작전, 전략도서방위 등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한 공지기동해병대를 건설하겠다"

우선 해병대는 해군의 경항공모함(LPX-Ⅱ) 확보와 더불어 신형 상륙함(LST-Ⅲ)과 공기부양정(LSF) 사업도 시작한다.

 

ㅡ “공지 기동 입체 고속상륙작전을 위해 상륙기동헬기 뿐만 아니라 상륙공격헬기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상륙지역 조기 확보를 위한 내륙 종심 기동용 전력 확보도 추진한다.

차기 상륙돌격장갑차(KAAV-Ⅱ) 사업과 차륜형장갑차, 무인경전투차량, 통로개척용 KAAV, 전술교량차량-Ⅱ 확보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상륙형 120㎜ 박격포 체계도 도입한다. 상륙 초기 상륙군의 화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더해 해병대는 서북도서용 무인기(UAV)와 사단정찰용 무인기도 전력화 해 정보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울릉도의 경우 중대급 순환훈련 및 중·장기적 울릉부대 창설을 추진하는 한편, 서북도서용·사단정찰용 무인정찰기(UAV) 확보 계획도 전했다.

해병대는 또한 상륙작전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해 상륙훈련도 활성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여단급으로 연 2회 실시하던 상륙훈련을 대대급·여단급·사단급이 연 4회 실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동원선박에서 장비·물자를 육상으로 수송하는 ‘해상기지작전’(Seabasing) 운용 개념을 발전시켜 상륙 전력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해상기지작전은 상륙작전 지원의 완전성 보장을 위해 민간 동원선박을 활용한 해상 전환적재 체계다.

앞서 지난 4월 반잠수형 민간 적재선박에서 공기부양정 탑재 및 양륙 등 운용 능력을 검증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