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1. https://news.v.daum.net/v/20210730200057371
출처#2.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557583
출처#3.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north-korea-threat-0
“침소봉대 없이 비참하게 실패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을 연구한 공세적인 적군(赤軍, 가상적)이 우리를 능가했다.”
현역 미국 공군 대장인 존 하이튼 미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대만해협에서 미·중 간 ‘워게임(war game)’ 결과 미국이 패배했다고 공개했다. 지난 26일 열린 신흥기술연구소(Emerging Technologies Institute) 개원식에서다.
“그들은 우리가 하기 전에 무엇을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게 그의 토로였다.
미 국방부는 비밀로 분류된 이번 워게임 명칭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27일 미 군사전문지 디펜스원에 따르면 미·중 대결의 최전선으로 부상한 대만해협에서의 충돌을 상정한 전쟁 시나리오라는 게 군 당국자의 설명이다.
워게임은 지난해 10월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
하이튼 차장은 “(워게임의) 핵심 교훈은 모여든 군함과 전투기, 전투를 위해 집결한 전력이 ‘앉은 오리’가 됐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미군이 호화전력에도 불구하고 꼼짝없이 당했다는 의미다. 하이튼 차장은 그 이유로 “지금 세계에서 초음속 미사일과 장거리 폭격이 모든 영역에서 아군을 둘러싸고 있다. 우리가 어디에 집결했는지 상대가 파악한다면 아군은 곧 취약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청군(靑軍, 아군)은 개전과 동시에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없었다고도 시인했다.
대신에 그는 향후 중국을 상대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10월의 워게임 훈련은 수십 년 이어온 연합 작전 개념에 기반을 뒀기 때문에 적이 쉽게 무찌를 수 있었다”면서 “이후 합참은 ‘확장 기동(Expanded Maneuver)’으로 부르는 새로운 개념으로 2030년까지 전환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하이튼 차장에 따르면 확장 기동은 네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첫째 경쟁적 군수(contested logistics)다. 최전선까지 연료와 군사 물자를 전달할 수 있도록 로켓과 우주군까지 동원하는 혁신적인 군수 방안을 창조한다.
둘째 합동 사격(joint fires)이다. 물리적 합동 포격 개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적이 어디서 공격을 받는지 파악할 수 없게 하여 스스로 방어할 방법이 없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셋째, 합동전영역지휘통제(Joint All-Domain Command and Control, 약칭 JADC2) 구상이다.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며 언제 어디서도 접근 가능한 통신망 구축을 말한다.
넷째 정보의 이점(information advantage)이다. 앞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합친 개념이다.
하이튼 차장은 “만일 방금 묘사한 것을 할 수 있다면, 미국과 동맹들은 마주칠 가능성이 있는 어떤 상대보다 정보의 이점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군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철군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다루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미 내년 미국 중간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사이버 공격이 실제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백악관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의 버지니아주에 있는 국가정보국(DNI)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을 통해 허위정보가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이미 미국의 2022년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허위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이버 공격이 언젠가는 실제 전쟁(shooting war)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사이버 활동을 통해 각종 미국 선거에 개입해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최근 발생한 미 송유관 기업 콜로니얼 파이프라인과 정육업체 JBS SA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도 러시아에 기반을 둔 해커들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초 발생한 마이크로소프트(MS) 이메일 해킹 사건의 배후로 중국을 지목하고 중국 정부가 해커를 보호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도 있다.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이 한국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은 별개의 과정이 아니라며 먼저 북한의 군사 위협이 제거돼야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비핵화하고 장사정포 등 전진 배치된 군사력을 ‘평양-원산 라인’으로 후퇴시키지 않는 한 어떤 종류의 평화체제 구축도 무의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8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과 작동 가능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철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시점에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미국은 북한과의 평화협정에 절대 서명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 역시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핵무기를 포기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어떤 평화협정 절차에서도 북한은 자국의 군사력이 한국에 즉각적인 위협을 더는 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북한은 비핵화를 해야 할 뿐 아니라, 현재 비무장지대(DMZ) 바로 북쪽에 상당수 전진 배치된 병력을 이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서울을 직접 위협하며 전진 배치된 장사정포와 미사일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병력의 구체적인 후퇴 지점에 대해선 “최소한 평양과 원산을 잇는 선까지 물러나야 한다”며, “나는 북한이 군사력을 충분히 북쪽으로 이동시켜 한국, 특히 서울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동의하는 어떤 시나리오도 지금 당장은 상상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953년 정전협정 서명국으로 공식 평화협정 당사국 중 하나가 돼야 하는 중국이 미국과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 그리고 서태평양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아시아 연안국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이 한국과 미국 모두에 대한 군사적 도전으로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미국이 북한의 군사력을 억지하느라 여념이 없는 동안, 서태평양과 남중국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 집중 능력은 훼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확히 이런 상황을 바라는 중국으로선 평화협정 절차에 동의할 어떤 동기도 없다”는 진단입니다.
벨 전 사령관은 “불행하게도, 북한이나 중국 모두 평화협정 체결에 대단히 중요한 이런 조건에 어떤 관심도 보여준 적이 없다”며 “따라서 우리의 가장 성공적인 동맹은 북한과 북한의 주군인 중국을 계속해서 억지할 수 있도록 강화돼야 하며, 북한은 물론, 전장에서 북한 편에 서려는 어떤 다른 나라도 단호히 격퇴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전면 공격에도 대응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이 함께 한국전 종전을 일방적으로 선언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무모한 짓이 될 것”이라며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비무장지대(DMZ)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그리고 동맹 유지에 관한 우리의 의도 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런 선언은 역내 불안정을 분명히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이런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완전한 평화협정을 동반하지 않는 어떤 종류의 일방적 한국전 종전 선언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중국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자국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날이 올 때까지 강력하고 확고한 동맹이야말로 적의 공격을 억지하고 물리치기 위한 최선의 접근법”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VOA에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을 통해 종식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평화협정의 조건으로는 “비핵화와 인권 침해 제거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며 “북한은 이웃 나라들에 위협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그런 결정을 내리면 북한이 고립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고 국가가 바뀔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한다는 조항도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래에 그렇게 할 기회가 있고 지금이 그런 단계를 밟아야 할 시점”이라는 설명입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북한이 핵 능력을 갖춘 나라로 계속 남아 있으면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영속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또 하나의 변곡점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8일 한국전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 협상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묻자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선 외교와 대화가 필수”라며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을 연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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