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1. https://blog.naver.com/kima20298/222408693631
출처#2.
ㅇ 미 태평양 공군의 대중국 견제전략
ㅡ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USPACAFCOM) 케네스 윌스바흐(General Ken Wilsbach, US Air Force) 대장은 중국의 인도-태평양 전구에 대한 중거리 탄도 및 순항 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태평양 배치 미 공군력이『신속한 전투 임무 수행 전략(Agile Combat Employment: ACE)』과 『허브-앤-스포크(Hub-and-Spoke) 전략』을 조속히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난 6월 5일『미 해군 연구소 뉴스(USNI News)』는 윌스바흐 공군대장이 그동안 미 공군이 추진해 온『해외 원정공군작전(Expeditionary Operation: EO)』에 추가하여, 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한 방어력을 향상시키고, 괌에 집중된 태평양 공군력을 분산시키는 『신속한 전투 임무 수행 전략』과 『허브-앤-스포크 전략』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속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첫째, 윌스바흐 대장은 중국 공군이 지난 수년간 괄목할 만한 능력 향상을 보였다고 지적하였다.
대표적으로 J-20 제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실전에 배치하며, Y-20 대형 전략수송기와 H-20 차세대 전략 폭격기 시험을 앞두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인도-태평양 전구에 배치된 미 공군기지와 동맹국 공군기지를 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중국 공군의 작전 범위가 과거 제1도련(First Island-Chain) 범위만이 아닌, 제2도련(Second Island-Chain)을 넘어 제3 도련(Third Island-Chain)까지 넓어지고 있으며, 특히 제2도련 이내에 위치한 괌 등의 공군기지와 동맹국 공군기지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셋째, 중국 공군은 미사일사령부와 협력하에 약 1,250기의 여러 계열의 탄도 및 순항 지대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사거리는 500㎞에서 5,500㎞로 매우 다양하다. 특히 중국 이외 러시아와 북한도 다양한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 미 태평양 공군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이어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 윌스바흐 대장은 이러한 중국 러시아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이 신속한 전투 임무 수행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미 태평양 공군은 미 육군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체계, 미 공군이 운용하는 페트리엇(Patriot)-3 MSC 그리고 향후 괌 등에 설치할 지상용 이지스 대공방어체계(Aegis Ashore Air Defense System)를 통합하여 운용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전구에 전개된 미 공군을 방어할 것이다.
특히 이를 위해 인도-태평양 전구 내 동맹국 또는 파트너십 국가 대공방어 또는 미사일 방어 체계와 연동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다층적 탄도 또는 순항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다음으로 괌과 같은 복합적이며, 대형 공군기지를 점차적으로 분산시키고 특화된 공군기지로 개선할 『허브-앤-스포크(Hub-and-Spoke) 전략』이다.
특히 한국, 일본 본토, 오키나와, 괌 등의 대형 미 공군기지들은 중국의 단중거리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여 대공/탄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면서 점차 대형 공군기지를 분산시키는 허브 앤 스포크(Hub-and-Spoke)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즉 허브 역할을 하는 주 공군기지를 축소하고 몇 개의 주 공군기지를 지원하는 위성 공군기지를 건설하여 중국 지대지 탄도 및 순항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개념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윌스바흐 대장은 주요 후보지로서 메라네시아(Melanesia), 폴리네시아(Polynesia), 미크로네시아(Micronesia)와 팔라우(Palau) 등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최근 미 해군과 해양경비대가 팔라우 도서국가와 해양협력 협정서를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미 공군도 팔라우와 협력하에 중국 해군과 공군의 태평양 진출을 정찰 및 감시하는데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도-태평양 전구 내 동맹국 또는 파트너십 국가와의 연합공군 훈련만이 아닌, 유럽 주요 국가과도 전략적 협력을 하여 중국의 군사 팽창에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윌스바흐 대장은 미 태평양 공군과 지역 내 동맹국과 파트너십 국가 간 중국 공군 활동에 대한 정보수집과 공유 중요성과 각국이 운용하는 공중급유기 간 상호작전 운용성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면 현재 호주 공군이 운영하는 E-7 웨지테일 공중조기경보 및 통제기(AEW&C)가 태평양 공군이 운영하고 있는 노후된 E-3 센트리(Sentry)를 대체할 예정이라면서, 한국 공군이 운영하는 MRTT와 미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의 KC-46 공중급유기 간 상호작전 운용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궁극적으로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대중군 견제를 위한 『신속한 전투임무 수행 전략(ACE)』과 『허브 앤 스포크(Hub-and-Spoke) 전략』을 추진하여 점차 팽창하는 중국 공군과 러시아와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응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안정과 평화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우주전쟁 양상과 함의
군사 전문가들은 최근 2020년 3월에 나토 군사변환 사령부가 발간한 『우주: 나토의 최종 전장 도메인(Space: NATO’s Latest Frontier)』,
2020년 4월의 미국 세계 기반 보호 연구소(Secure World Foundation: SWF)의『지구적 반우주 능력 평가보고서(Global Counterspace Capabilities)』,
2020년 8월 미국 세계 기본 보호연구소(SWF)의 『미국의 군사적 우주 랑데부와 근접작전(US Military and Intelligence Rendezvous and Proximity Operations in Space)』와
2021년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2020년 미국의 우주위협 평가서(Space Threat Assessment 2020)』를 중심으로 주요 국가들의 우주전쟁 양상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첫째, 우주 공간은 더 이상 상용 공간이 아닌 군사 공간이다.
지금까지 우주 개발을 주도하던 미국, 러시아와 중국은 주로 전 지구적 위치항법 체계를 위한 위성 개발에 대해 경쟁을 하였으며, 이들 국가들이 운용하는 위성 규모는 총 3,372개로서 미국이 1,897개, 러시아가 176개, 중국이 412개를 운용하였다.
하지만 우주 공간이 완충지대가 아닌, 상대국에 대한 정찰 및 감시와 지휘통제 교란을 위한 수단으로 변화되면서 우주 공간이 전장 도메인으로 변화되고 있다.
둘째, 우주 궤도 사용률이 확장되었다.
지난 6월 12일 『영국 제인스 국방주간(Jane’s Defense Weekly: JDW)』은 대기층으로부터 160㎞에서 1,900㎞ 범위의 저궤도(Low Earth Orbit: LEO)에 약 2,600개 위성, 10,000㎞에서 20,000㎞ 범위의 중궤도(Medium Earth Orbit: MEO)에 140개 위성 그리고 35,500㎞의 정지궤도(Geosynchronous Earth Orbit: GEO)에 560개의 위성이 운영 중이라면서 3가지 범주로 분류된 우주 도메인 사용이 LEO에 집중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셋째, 우주 공간에 파편이 너무 많아 위협이 크다.
지난 6월 12일 『영국 제인스 국방주간(JDW)』은 현재 우주 공간에 1㎝에서 10㎝ 크기의 파편이 약 500,000개가 떠돌고 있으며, 일부 유럽 우주 연구소 전문가들은 약 900,000개로 추정하기도 하여 이들에 의해 약 2,000개의 위성이 고장이 났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이중 약 20,000개에서 30,000개의 파편은 LEO 궤도상에서 움직이고 있어 만일 위성과 충돌시에는 치명적인 손상과 기능 장애를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넷째, 인공위성 기능이 정보 정찰 및 감시(Intelligence Suveilliance and Reconnaissance: ISR)와 지상 지휘통제(Command and Control: C2) 지원에서 점차 우중 도메인에서 상대국 위성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킬러 위성(Killer Satellite)』 기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주 전문가들은 점차 상용 위성과 군사 위성 간 차이점이 없어지면서 과거 상용 위성들을 군사용 임무를 부여하는 추세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전망하면서 공중에서 전투기-대-전투기 전투와 같이 우주 공간에서 위성-대-위성 전투가 나타나는 우주전쟁(Space Warfare)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미국, 러시아와 중국이 민용 우주 개발회사들이 군사용 위성 발사체(Satellite Launch Vehice: SVL) 기술에서 군보다 앞서면서 다수의 군사위성들이 동시에 우주 궤도에 올려지는 추세를 보이면서 우주전쟁 양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전망하였다.
다섯째, 위성-대-위성 전투 양상은 『우주에서의 랑데부와 근접작전(RPO)』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미국, 러시아와 중국이 이를 주도하였으나, 지금은 유럽연합 국가, 인도, 일본, 이란, 터키, 파키스탄 등이 참가하여 다양한 형태의 킬러위성을 올리고 있으며, 이들은 동맹국과 또는 파트너십 국가와 우주 킬러위성 관련 군사과학기술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우주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과거와 달리 임무가 공개되지 않는 비밀 위성들이 많이 올려지는 추세를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정지궤도 우주 도메인 상황 프로그램(Geosynchronous Space Situation Awareness Program: GSSAP)에 의한 Palladium Ar Night 위성 운영을 들었으며, 러시아의 경우 2014년에 올린 Luch-Olymp-K 위성과 중국의 경우 Shi Jian 계열 위성에 이어 최근 Aolong 계열의 새로운 위성을 올리고 있는 추세였다.
여섯째, 이들 RPO 양상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상대국 위성에 최소 1㎞에서 50㎞까지 접근하고, 이렇게 접근한 상테에서 상대국 위성과 동조 항해를 한다.
다음으로 위성에 로봇 팔 장치를 탑재하여 상대국 위성의 일부 기능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이는 지금까지 우주 공간에서 고장 난 위성을 수리하기 위해 우주 정류장에 설치된 우주 궤도 로봇수리 장치 개념을 킬러위성 개념으로 발전시킨 것으로서 러시아가 이 분야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고의로 우주 공간 파편을 상대국 위성에 충돌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우주 전문가들은 초속 14㎞의 고속으로 이동하는 약 1㎜의 파편이 상대국 위성과 충돌하는 경우 위성 일부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1㎝ 크기의 파편이 충돌하는 경우 위성 자체를 고장시킬 수 있는 위력이라고 전망한다.
이에 따라 우주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주요 국가 간 국제규범 제정을 제안한다.
우선 우주력(Space Power) 개념을 제정하는 것이다.
즉 우주 공간을 군사적 목적이 아닌, 공동의 공간(common space)로 활용하는 우주력 개념을 제정하는 것이다. 지금은 우주력이 강대국 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음으로 우주 내 위성 행위에 대한 규범(Rules of Behavour)에 합의하는 것이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8일 국가안보전략서 잠정안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우주에서의 위성 등 우주 도메인 활용(international behaviour norms)을 국제법으로 제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Law of Sea: UNCLOS)와 같은 국제법이다.
마지막으로 상기 우주 관련 국제법을 강제할 수 있는 세계 주요 국가들의 공감대 형성이다.
이를 위해 해당 국가에서 법제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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