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1. n.news.naver.com/article/015/0004539618
출처#2. v.kakao.com/v/20210501160148732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대중국 압박에 한국이 동참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한국을 ‘대중국 반도체 포위망’의 일원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8일 중국을 비판하며 “미국이 배터리, 컴퓨터 칩(반도체) 등 미래 기술을 지배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반도체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중국 견제 목소리를 꾸준히 높여왔다.
이와 관련해 이미 일본 대만 유럽 등 다른 우방국과는 발 빠르게 공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가 삼성전자의 미국 공장 증설을 회담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도체업계에선 삼성전자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는 21일 전후로 미국 내 공장 신축을 공식 발표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삼성전자는 170억달러(약 20조원)를 투자해 미국에 최신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공장을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백신 생산능력이 앞선 한국이 미국 백신을 국내에서 위탁생산(CMO)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미국이 한국에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안보협력체)’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등 인접 국가와 쿼드 참여국에 백신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이 백신을 확보하려면 쿼드에 어떤 식으로든 발을 담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비핵화 정책도 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재검토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검토가 거의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다. 미·북 양국의 ‘톱다운’ 방식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원하는 한국도 최근 부쩍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할 경우 불편한 기류가 형성될 수도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 등을 앞세운 ‘가치 외교’를 천명한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문제를 북한 비핵화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중 간 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정보기술(IT) 특성상 경제와 안보는 분리되기 어렵다. 미국 국방부에서 군사용으로 처음 개발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대표적 사례다. 원래 유도미사일과 미사일 방어용으로 사용됐던 기술인 GPS는 자동차 내비게이션 등 민간 부문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됐다.
중국이 미국의 GPS 기술에 맞서 추진한 베이더우(北斗)는 2019년 12월부터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전 세계 160개국에서 이용되며 미국의 GPS를 압도한 상태다.
기술 개발 주기는 더욱 빨라졌고 플랫폼 경쟁에서 승리하는 쪽이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한다.
우주기술이나 양자컴퓨팅 등 각종 첨단기술 경쟁에서 미국을 따라잡으려는 중국과 확실한 패권 지위를 유지하려는 미국 간 치열한 싸움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美 NSC “中 5G기술은 美 국가안보 위험요소”
2018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고서는 중국의 5G(5세대 이동통신) 기술력이 미국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산 5G 기술 의존도가 증가할수록 미국의 국가안보도 그만큼 더 큰 위협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기존 통신망보다 10배 이상 빠른 속도를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통신망 5G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본적 토대를 이루는 기술이다.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는 5G 시장의 강자이자 이른바 ‘디지털 실크로드’를 견인하는 첨병이다.
화웨이는 파키스탄에서 출발해 동아프리카 각국을 연결하고 프랑스에서 끝나는 총연장 1만5000㎞에 이르는 해저 광케이블 구축 사업도 진행 중인데 올해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화웨이는 제3세계 이동통신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 중국아프리카연구소(CARI)에 따르면 화웨이는 아프리카 23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아프리카 LTE(롱텀에볼루션) 시장의 약 70%를 차지한다.
◆기술표준 주도권 확보 나선 중국
그간 세계의 기술표준을 주도한 국가는 미국을 위시한 서방권이었다.
중국은 이에 맞서 이동통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자국이 개발한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각종 국제기구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 4곳의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기구 수장을 중국인이 맡고 있다.
중국은 서구 기술을 빠르게 베끼는 수준을 넘어 이제 국제표준을 선도하겠다는 야심찬 구상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고 있다. 무인 차량, 스마트 시티, 사물인터넷(IoT) 등 차세대 미래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중국이 새로운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표준을 설정하겠다는 목표가 담긴 ‘중국표준 2035’ 계획을 통해 중국식 ‘디지털 권위주의’ 문화를 전 세계에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디지털 권위주의란 국가가 통제하는 폐쇄적 인터텟망 운영을 통해 검열을 강화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및 공유를 차단하는 것을 뜻한다.
◆“기술 권위주의 vs 기술 민주주의”
미국을 비롯한 서방권은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의 중국식 세계 표준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다.
중국이 자국민 통제와 감시에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데 대한 반감이 깔린 데다 공산당 일당지배 체제의 특성상 기업과 첩보기관이 긴밀히 연계돼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일례로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해 12월 중국의 한 국영 전화회사 교환원이 미국인 사용자들을 감시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포린어페어스는 중남미 에콰도르부터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에 이르기까지 중국산 감시 기술을 도입한 국가의 시민들은 디지털 기술로부터 감시를 당하는 게 ‘일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올해 1월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중국의 이런 모습을 일컬어 ‘기술적 권위주의 체제’라고 규정했다. 블링컨 장관은 당시 “중국의 경제적 자유화가 정치적 자유화로 이어질 것이란 공감대가 있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가장 큰 도전이자 위협이란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제사회의 표준과 기준을 정하는 세계 주도국이 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한발 더 나아가 지난 2월 중국을 ‘가공할 권위주의 적국’으로 규정하고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향후 국가안보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번스 국장은 당시 상원 정보위 인준청문회 증언에서 “시진핑의 중국이 (미국에 맞서) 가공할 권위주의적 적(敵)이 되는 분야가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美, 동맹과 함께 反中연대 구축 행보 가속화
미국은 ‘기술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반중 연합전선을 구축해 중국의 ‘기술 권위주의’를 고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얼마 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2021 전략적 경쟁법’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함께 과학기술, 글로벌 인프라, 디지털 네트워크 등을 총망라해 기술협력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 280쪽 분량의 이 법안엔 국무부 내에 ‘기술협력국’을 설치해 선진 기술을 보유한 전 세계 민주국가들과 기술정책 협력 관계를 이끌어 가겠다는 계획이 적시돼 있다. 새로 설치되는 기술협력국의 목적은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와의 기술협력 관계 구축을 포함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의 가치란 법규범과 표현의 자유, 인권 중시, 신기술의 책임 있는 개발·사용 및 규범과 표준 정립, 중앙정부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 개방형 인터넷과 상호 운용이 가능한 기술 제품·서비스 진흥, 이런 가치를 지키기 위한 다자간 협력 등을 포함한다.
◆“美, 민주주의 국가와 기술동맹 맺을 것”
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국이 민주적 가치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을 기술협력 대상으로 명시한 점이다.
기술협력국은 기술 이전, 원천기술 보호, 보조금 정책 등에 관해 동맹 간 조율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 특히 ‘기술동맹’은 민주주의 국가, 선진화된 기술경제 국가, 안보·정보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이 가능한 국가를 대상으로 제한했다. 또 중국을 겨냥해 ‘디지털 독재주의’를 언급하며 분명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양자 또는 다자 간 디지털 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박지영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패권 경쟁과 기술 디커플링’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이) 유럽연합(EU)과 일본, 대만, ‘파이브 아이즈’(영어를 사용하는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국의 정보 연합체)와 그 외 적절한 국가들로 대상을 명기하고 있는데 한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ㅇ 미중 패권경쟁과 기술 디커플링
2021년 4월 미국 상원은 중국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 전략 경쟁법(Strategic Competition Act of 2021)”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이 동맹과 함께 과학기술, 글로벌 인프라,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 등을 총 망라하여 기술전략을 구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술과 관련한 새로운 제도와 규범이 수립되고 미중 경쟁이 치열해져 가는 가운데 대상이 되는 기술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으며, 기술의 응용방식과 표준 뿐 아니라 기술개발단계로 디커플링이 확산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술개발 단계의 디커플링은 현 상황의 심화와 장기화를 의미한다. 급속하게 신기술이 개발되고 산업에 응용되며 이에 대한 새로운 국제규범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으며 질서 재편 과정에서 전세계는 각 국의 처한 상황에 기반하여 정밀한 분석과 예측으로 전략 방향을 조율하고 수정하고 있다. 우리도 정부와 산업계가 추구하는 가치, 경제, 안보, 기술수준과 능력 등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심도 깊게 분석한 후 생존전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1.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의 원인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에 따른 추이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부상과정과 이와 관련된 기술의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개혁개방 이후 풍부한 노동력을 앞세워 전세계로 공산품을 공급하면서 시작되었다.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은 2010년 일본,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제조대국이 되었다.3 이후 중국은 제조업의 양적인 성장뿐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추구하였는데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하는 산업으로부터 자동차, 조선, 철강, 가전 등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군으로 이동해왔다.
2016년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며 제조업 혁신을 통한 산업 고도화 전략을 채택했다. 이는 질적인 면에서의 제조 강대국이 되기 위한 전략으로 1단계인 2025년까지 기존 제조업과 IT의 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고 3단계 종료시점인 2045년에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한 10대 전략산업으로는 차세대정보기술, 고정밀 수치제어 공작기계/로봇, 항공우주 장비, 해양장비/첨단선박, 선진궤도 교통설비, 에너지 절약/신에너지자동차, 전력설비, 농업기계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고성능 의료기기를 제시한다.4
최근 중국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산업은 반도체 생산과 5G 등 네트워트 산업, AI 산업 등이다. 중국의 AI 기술은 텐센트, 알리바바와 같은 글로벌기업을 성장시키고 있다. 2021년 1월 중국은 ‘Industrial Internet Innovation Development Action Plan (2021-2023)5’을 발표했는데 기존 산업과 IT 산업의 응용을 강조한다. 주요 내용은 제조업에 있어서 5G 응용 고도화, 산업 인터넷 표준시스템 구축, 핵심산업의 생산성 20% 이상 향상, EU와 일대일로 국가에 산업 인터넷 교환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것 등이다.6 이 계획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기존의 전략에서 진일보해 중국이 자체 표준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변국과의 연계를 통해 기술과 글로벌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디지털 혁명으로 불리는 4차 산업혁명은 중국의 도약과 수퍼파워로의 부상을 위한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주력산업이 제조업에서 IT와 유통 등 서비스 산업으로도 진화하면서 중국이 거대 인프라와 데이터를 무기로 단기간 내에 시장을 확대할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세부 기술별로 비교한다면 중국의 대다수 기술 수준은 미국에 뒤쳐지지만 일부 주력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으로 전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중국의 강대국 부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핵심이라는 것을 중국정부는 직시하고 있다.
작년 12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은 2021년에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 8가지를 발표했는데7 상위 두가지가 기술과 관련되어 있다. 첫번째는 국가 전략 기술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며 두번째는 산업계 공급사슬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R&D 지출규모에 있어 세계 2위 국가이며 기술력을 키워 네트워크 산업의 자체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목표 하에 기술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디지털 페이나 스마트폰 분야의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은 압도적이며, 디지털 페이는 중국의 인적 물량 공세로 인해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분야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나 로보틱스도 중국내 점유율을 기반으로 세계시장으로 확장을 꾀하고 있다. 중국이 네트워크와 인터넷 기반 산업의 자립과 고도화를 통해 막강한 물적 인적 자원과 데이터를 앞세운다면 중국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상기 기술분야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의 중국내 시장 점유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중국으로의 일방적인 기술 이전과 유출, 시장의 폐쇄성으로 인한 불공정 경쟁문제가 서구 기술 선진국가로부터 제기되면서 반도체 기술이 가장 먼저 기술패권 경쟁의 전장으로 부각된 이유이다.
그림 1. 기술분야별 중국의 시장점유 현황
데이터의 자본화, 플랫폼 산업 경쟁에서 중국 국가주도 산업체제와 자유 시장경제체제의 불공정 경쟁의 측면이 부각되면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기술통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변화와 혁신의 토대가 되는 기술을 통제함으로써 불공정한 경쟁 요인을 제거하고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제어하고자 한다. 데이터가 자원이 되고 무기가 되는 디지털 시대에 데이터의 양과 흐름을 중국의 거대 인프라가 장악하지 못하도록 미국의 견제와 압박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2. 경쟁구도 속의 기술과 미국의 전략
상원에서 발의한 “2021 전략 경쟁법안”은 281페이지에 걸쳐 중국의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불공정과 위협, 미국의 대응 및 동맹국과의 연계전략 등을 광범위하게 제시한다. 특히 미국은 동맹과 함께 과학기술, 글로벌 인프라, 디지털 기술과 연결망에 대해 기술협력을 실행하며 공동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클린네트워크”8를 통해 5G 통신망과 클라우드 등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을 천명한 후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2월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료의약품 등 4개 핵심품목의 미 공급망의 위험성을 조사하라는 행정명령9을 내림으로 기술 디커플링의 정도가 심화되고 범위가 확대될 것을 예고했다. 상원에서 양당 합의로 발의된 본 법안은 조만간 통과되어 미국의 기술 디커플링에 대한 전략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이 법안은 국무부 내에 기술협력국을 설치하여 전세계 기술선진 민주국가들과 기술정책 협력관계를 이끌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기술협력국의 목적은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와 기술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한다.
공동의 가치는 1) 법규범, 표현의 자유, 인권 중시 2) 신기술의 책임있는 개발/사용 및 규범과 표준 정립 3) 중앙정부 통제가 없는 인터넷 환경 4) 개방형 인터넷과 상호운용이 가능한 기술제품/서비스 진흥 5) 상기 가치를 지키기 위한 다자간 협력 등이다.
이 법안에서는 주요 기술분야를 식별하여 경쟁 이전 단계에서부터 전략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기술 거버넌스 체계를 조율하는 것도 적시했다.
대상이 되는 기술분야는 1)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2) 5G 통신과 무선 네트워크 기술 3) 반도체 생산 4) 생명공학 5) 양자컴퓨팅 6) 안면인식기술과 검열 소프트웨어와 같은 감시기술 7) 광섬유 케이블 등이다.
통신망 등 디지털 산업에 국한되어 있던 디커플링의 범위가 확대되고 미래 산업분야까지 포함시키게 되었다. 또한 기술협력국은 기술이전, 원천기술 보호, 보조금 정책 등에 대한 동맹간 조율도 담당할 것을 표방한다. 기술 동맹은 민주적 가치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 선진화된 기술경제 국가, 안보와 정보 이슈에서 미국과 협력이 가능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이 법안은 과학기술, 글로벌 인프라,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 등 세가지 분야에서의 전략을 제시한다. 세가지는 단기적으로 현재 경쟁의 장이 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 점진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근본적인 디커플링이 야기될 글로벌 인프라, 장기적인 디커플링을 예고하는 과학기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현재 전장인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 부분에는 ‘디지털 독재주의(digital authoritarianism)’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의 확장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양자 혹은 다자의 디지털 관련 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EU, 일본, 대만, Five Eyes 국가(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그 외 적절한 국가들로 대상을 명시하고 있는데 한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3. 기술패권과 주변국
글로벌 가치사슬이 급변항에 따라 디커플링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공급사슬에서 중국을 배제시키려 하고 있으며 중국은 독자 생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두 나라의 패권다툼은 체제, 정치, 경제, 무역 등 국가의 전반적인 틀에서도 일어나고 있지만 과학기술과 혁신을 중심으로 한 패권다툼과 디커플링은 현 상황을 더 심화시키고 장기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분야에서는 네트워크와 데이터 가버넌스에서 첨예한 대립을 보이며 디커플링 단계로 진입하는 모양새다. 미국 주도의 기술 선진국들은 새로운 경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 분야의 통상규범을 수립하고자 한다. 중국이 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자국 내 디지털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현실이 중국 디지털 산업을 글로벌 규범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상정된 미국의 법안에서도 전략적 협력대상 국가들을 명시함으로써 이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중국의 기술수입국은 주로 서방국가들이며 미국으로부터의 기술 유입이 가장 두드러진다. 미국이 기술 수출과 이전을 제한할 경우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은 정체현상이 예측된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금지를 통한 첨단기술의 중국 유입 차단에 대만, 일본 등은 이미 적극 참여하고 있다. 산업부품의 디커플링보다 혁신이나 과학기술의 디커플링은 효과가 더 크고 오래 지속될 것이다. 중국이 역량을 총동원하여 연구개발을 지속해도 미국으로부터의 연구자 유입, 원천기술 사용 제한, 기술물자 수출제한 등은 중국의 기술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다.
혁신은 자유로운 환경과 경쟁으로부터 출발한다. 현재 전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대부분의 플렛폼 기업들도 출발지는 미국이었다. 디커플링은 세계를 기술과 산업이 선진화된 기술선진국과 중국과 같은 대규모 인적 물적 자원에 의존하는 신흥국으로 나누어지게 할 수도 있다. 자원으로부터 소재부품, 시장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세계가 과거 냉전시대처럼 분리되지는 못하겠지만 첨단기술 수혜국과 비수혜국으로 분리되어 기술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은 존재한다. 불법적 기술이전 방지를 위해 기술선진국과 신흥국에 대해 별도 생산공정을 구축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기술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서 우리의 입지와 기술력이 어디에 위치해야 할 지 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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