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 미중러 군사경쟁 / 중, 대만 침공시 일본 군사지원 예상 / 중 공산당의 호주 포위 전략

출처#1. https://v.kakao.com/v/20210603043143066

출처#2. https://v.kakao.com/v/20210603142108418

출처#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05&aid=000144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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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해군이 1일(현지 시각) 올가을 북극에서 대대적 종합 군사 훈련을 한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북방 함대 정예 전력 상당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북방 함대는 러시아 4대 함대 중 최강이다. ‘핵미사일 탑재 전략 핵추진 잠수함(SSBN)’ 등 30척 이상의 핵 잠수함을 거느리고 있다. 러시아 해군 사령부는 “향후 북극 내 군사적 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누구에게도 북극 안보를 내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미국은 2018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북극 합동 군사 훈련을 한 데 이어 내년 겨울에도 훈련을 할 예정이다. 지난 2월에는 핵폭탄 탑재가 가능한 B-1 폭격기 4대를 노르웨이에 처음으로 배치했고, 작년 9월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폭격기를 북극 하늘에 전개시켰다. 북극과 한참 떨어진 중국도 북극을 지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견제할 목적으로 북극 군사 정보 수집에 적극 나서고 있다.

 

막대한 매장 자원 등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북극의 안보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강대국들 간 선점 경쟁이 벌어지는 것이다. 미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뉴스는 “경제적 가치를 놓고 덴마크 등 유럽 연안국과 러시아가 겨루던 북극에 미·중의 군사 개입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며 “북극이 미·중·러 간 군사적 패권 다툼의 장이 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 3월 러시아는 북극해 종합 군사 훈련 ‘움카(북극곰)-2021’을 수행해 40가지가 넘는 특수 훈련을 수행했다. 병력 600여 명과 신식 전투기·잠수함 등 200여종의 군사 장비가 동원된 프로젝트로, 중국 신화통신은 “이처럼 고도화된 북극 군사 훈련은 소련 시절 이래 유례가 없었다”고 했다.

CNN에 따르면 지난 4월 러시아는 북극 한 지하 시설에서 핵추진 어뢰 ‘포세이돈2M39’를 시험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ICBM이 미국에 요격되기 쉬운 것과 달리, 핵추진 어뢰는 탐지가 어려워 미국의 해안 도시들을 무방비 상태로 초토화할 수 있는 무기다. CNN은 “미국을 겨냥한 게임 체인저”라고 했다.

러시아의 노골적 북극 팽창은 변화한 안보 환경 때문이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 반도 강제 합병 이후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유럽과 미국을 동시에 근거리에서 겨냥할 수 있는 북반구 최단(最短) 항공 루트인 북극의 안보적 중요도가 급부상했다. 노르웨이 언론 바렌츠옵서버는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이 러시아 최북단 나구르스코예 공군 기지에 배치돼 투폴레프 Tu-22M3 전략폭격기에 실리면, 최대 3000㎞를 빠르게 날아가 북대서양 양쪽의 미국·유럽 전력을 무력화시켜 북반구 전력 균형을 바꿀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도 북극 전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은 그린란드 북서부 툴레 기지 등 북극권에 10개의 군사 기지를 갖고 있는데, 작년 6월 최대 4개의 군사 기지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다. 지난 4월엔 노르웨이와 방위 협력 협정을 새로 체결해 노르웨이 내 비행장 3곳과 해군 기지 1곳에 자국 시설을 짓기로 했다.

 

중국은 2018년 국무원이 발표한 ‘북극 백서’에서 자국을 ‘근(近)북극 국가’라고 규정하며 북극에 대한 발언권을 키우고 있다. 2012년 이래 과학 탐사를 빙자해 거의 매년 쇄빙선을 북극에 보내 군사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미 국방부는 2019년 5월 보고서에서 중국이 북극해에 핵 억지력을 위한 전략 잠수함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미·중·러의 북극 팽창에 덴마크·스웨덴 등 유럽 연안국들도 군사적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

덴마크 국방부는 지난 2월 북극권 자치령인 그린란드와 페로 제도에 러시아군에 대항해 군사적인 감시 능력을 키우기 위해 2억5000만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스웨덴과 핀란드 일각에선 러시아에 맞서 나토에 가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중·러를 견제하는 일본도 작년 9월 북극해에서 처음으로 군사 훈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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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과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일본이 군사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미국의 전직 고위 당국자로부터 나왔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매슈 포틴저는 전날 닉슨재단이 주최한 미일 관계에 관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대중 강경파로 불리던 인물이었다.

 

포틴저는 일본이 쿼드(Quad·미국 주도의 4국 안보 협의체)를 먼저 제안했다면서,

중국이 무력을 동원해 대만과의 통일을 추진할 경우 일본이 군사적으로 대만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쿼드 구상은 2006~2007년 일본 아베 신조 전 총리 1차 집권기에 나왔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동맹인 일본이 제안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을 채택하고 조정했다"

"일본군에는 '대만의 방어가 일본의 방어'라는 말이 있다"면서 "일본이 그에 맞게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쿼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1월 취임한 이후 정상 간 회의체로 격상됐다.

일본은 최근 대만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중국과 대치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4월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명기한 데 이어 지난달 유럽연합(EU) 정상과의 회담에서도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권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중국은 전쟁 불사 수준의 경고를 하며 반발했다.

 

지난달 28일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은 중국의 영토이며 중국은 어떤 나라도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중국은 반드시 통일돼야 하고 필연적으로 통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만해협 정세에 있어 대만해협 통일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최선의 해답"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없이는 일본의 군대 격인 일본 자위대의 해외 출병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행 일본 헌법 9조에는 일본의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지난 아베 정권 당시부터 일본 자민당을 중심으로 해당 조항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국민과 야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추진되지 못했다. 특히 현 요시히데 스가 정권의 지지율이 지난달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40%)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유행도 잦아들지 않고 있어 헌법 개정 추진을 위한 동력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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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쟁 속에서 호주는 미국의 편에 서 있다. 그 대가로 중국으로부터 혹독한 무역보복을 당하고 있다.

호주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0%가 넘는다.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호주는 중국의 속국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친중 국가였다.

2018년 출간된 클라이브 해밀턴 호주 찰스스터트대학 교수의 ‘사일런트 인베이젼’(Silent Invasion)은 호주의 대중국 정책 전환에 영향을 미친 책으로 평가받는다.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은 이 책이 ‘중국의 조용한 침공’이라는 제목으로 국내에서 출간됐다.

“이제부터 호주가 주권을 빼앗기는 과정을 설명하고 문서로 증명할 것이다.”

저자는 세계 패권을 추구하는 중국이 경제를 앞세워 호주라는 한 국가를 어떻게 포섭해 가는지 상세하게 그려낸다.

중국계 사업가들이 정당과 언론사, 대학, 연구소 등에 막대한 자금을 뿌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들을 전방위적으로 살핀다.

중국 기업들은 전력망, 항구, 공항 등 호주의 중요 자산을 흡수해 나간다.

중국평화통일호주추진회 같은 민간조직들, 친중 매체들, 애국심 넘치는 유학생들이 호주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중국에 비판적인 이들을 위협한다.

저자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전개된 이 과정을 중국의 호주 포위 전략으로 설명하면서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어판 서문에는 “베이징이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는 전략 목표는 대미 동맹 해체이며, 중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노리는 주요 국가가 호주와 일본, 한국”이라고 썼다.

저자는 호주가 주권과 민주주의를 중국에 넘겨줄 위기에 처했다면서

“호주가 중국만이 경제적 번영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믿음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며 베이징의 괴롭힘에 맞서길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고 미·중 갈등 속에 선택을 강요받는다는 점에서 호주와 비슷한 처지다.

저자는 “호주 정부는 베이징의 괴롭힘에 맞섰지만, 한국의 정치 지도층은 지레 겁을 먹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나약한 태도를 유지한다”면서 “만약 한국 정부가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의 독립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위험한 도박을 하는 셈”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