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대응사단 의미와 과제, 창설과 향후과제, 목표

출처#1. 국방일보 (dema.mil.kr)

출처#2. 육군의 ‘신속대응사단’ 창설과 향후 과제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kims.or.kr)

출처#3. "[안승범의 디펜스타임즈] 韓최초의 공수부대, 목표는 美육군 82공수사단(?)"- 헤럴드경제 (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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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지난해까지 2보병사단으로 불렸던 부대는 올해 1월 1일 전·평시 다양한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부대인 2신속대응사단으로 거듭났다.

국방부는 전통적인 위협은 물론 평시 테러, 재난, 감염병 등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이 커지면서 이를 담당할 2신속대응사단을 창설했다.

ㅡ 국방부 관계자는 “신속대응사단은 전·평시 각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부대’”라고 설명했다. 그의 말에서 신속대응사단의 정확한 임무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신속대응사단은 평시 후방 지역에서 대테러 작전부대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국방부는 신속대응사단이 ‘전국 어디에서라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테러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을 맡은 여단은 대테러 특수임무부대 역할을 수행한다.

사단은 국가 대테러부대로서의 효과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특수임무대를 간부 중심으로 편성했다.

상황이 발생해 대테러 초기대응팀이 테러 원점 외곽을 봉쇄하면 특수임무대는 작전을 조기에 종결한다.

사단은 이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 강도 높은 교육훈련과 대테러 장비·물자 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비전통적 위협 상황에서 피해 복구와 지역 안정화를 지원하는 것도 평시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다.

감염병, 재난 등 상황이 발생할 때 사단은 초기대응 및 지원부대로 신속 투입된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방역 지원은 물론 의약품 수송, 경계·통제소 운용 지원 등도 함께 진행한다.

대규모 재해·재난 상황에서는 급수, 수송, 방역, 의료지원 등 대민지원과 피해복구 지원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힘을 기울이게 된다.

이 밖에 국지도발작전 시 초기 대응 및 증원전력으로 운용됨으로써 미래 전장 환경에 맞는 ‘한국형 다영역 작전부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에는 기계화부대의 작전 수행 여건 조성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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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대응사단은 송영무 前국방부 장관이 2003년 美-이라크 전쟁 기간 중 20일 만에 바그다드를 점령한 사례에 착안하여 창설하였다. 사단급 공수부대가 생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신속대응사단의 정식 명칭은 ‘제2신속대응사단’으로 평시에 제2작전사령부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지역 방어가 기존 사단의 주요 임무라면, 신속대응사단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다양한 임무에 투입된다. 테러와 재난 등 비전통 위협 대응과 국지도발 상황에도 즉각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테러와 재난의 유형에 따라 국무총리와 행정부처가 직∙간접으로 대응하는 제도적 형태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서 테러는 국제범죄나 일반범죄 유형과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군사 분야와 비군사∙초국가적 위협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테러는 인권문제와도 결부되어 있어 현장 상황이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에도 무조건 진압을 시도하지 않는다.

대테러 간사기관장(국가정보원장)이 주도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제반 상황과 여건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강제 진압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진압할 수 있는 부대도 ‘국가에서 지정한 부대’(국가지정부대)이어야 하며, 경찰과 해경 특공대의 2개 부대로 특정되어 있다.

법적 측면에서 볼 때 현재 각 군이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테러 부대는 ‘초동조치 부대’로서 ‘국가지정부대’가 투입될 때까지 현장을 보전하고 주변과 원점(原點)을 분리하는 역할에 한정된다.

 

신속대응사단은 국방개혁 2.0에 따라 평시 후방지역 테러나 재해∙재난 등의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북한의 국지 도발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부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신속대응사단의 임무수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현실이며, 발전 단계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여섯 가지의 전제가 있다.

 

ㅡ 첫째, ‘신속대응사단’이 어떠한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갖고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신속대응사단이 강제 진압 권한을 가진 ‘국가지정부대’의 역할인지, 아니면 ‘초동조치 부대’로서의 역할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ㅡ 둘째, 전문적인 대테러 부대인지, 아니면 대테러를 위한 별도의 커리큘럼 등이 준비되어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ㅡ 셋째, 일반범죄(비군사 위협)와 국제범죄(초국가 위협) 또는 북한군 특수작전부대(군사 위협)의 테러 중에서 어떤 유형에 대비하는 부대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만약 북한 특수작전부대의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부대라면, 초기에 대공 용의점을 분석하는 시기와 대상 그리고 주체는 누구인지, 출동하는 시점과 규모를 결정하는 최종 명령권자는 누구인지, 지시(명령)의 출처는 어디인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ㅡ 넷째, 테러 전반을 다 포함하고 있다면, 책임 영역과 역할∙범위의 한계와 후과(後果)에 대해 최종책임자는 누구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참고로 군은 강제 진압을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적 측면에서 최종책임자가 될 수 없다.

ㅡ 다섯째, 국가적 수준의 대테러대응체계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대테러 국가 지정부대’인 경찰, 해경 특공대와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하는가?

707∙해군 특임대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작전 지역과 범위(공동 또는 독립 역할)는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ㅡ 마지막으로, 항공전력에 대한 문제이다.

한국군은 야간항법 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속대응사단’이라는 명칭에 부합하려면, 주한 미군의 공중기동(항공) 전력과 협력해야 가능하다. 

 

ㅡ 우리는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을 감행할 때 小몰트케 참모총장이 수정한 슐리펜계획이 왜 실패하였는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슐리펜 참모총장이 작성한 작전계획(일명 슐리펜계획)이 ‘실패’하는 건 시간 문제였다.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과 전제로만 설계하였기 때문이다.

스스로 자기만족에 빠지거나 나르시시즘에 도취되어서는 안 된다.

군 지휘부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보고 싶은 것만, 원하는 방향만 바라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조언하고 싶다.

 

ㅡ 결론적으로 법령과 제도적 측면에서 기존의 국가지정부대와 상호 보완될 수 있는 구조로 정립하여야 한다.

조직의 기능과 운영 측면에서도 국가∙군사 대테러대응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보강함으로써 실효적인 기능과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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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방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앞서 군 당국은 낙하산 강하를 중심으로 기동작전을 운영하는 미국 육군 제101공수사단(이하 미 101공수사단) 방식을 미 82공수사단 방식과 함께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한민국 육군의 수송기 전력이 부족한 것이 걸림돌이 됐다는 평가다.

낙하산 강하를 위해서는 수송기 전력이 필요한데 대한민국 육군이 가진 수송기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형 수송기를 도입하려던 사업이 지연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미 82공수사단은 헬기를 활용해, 육상의 병력을 아직 확보되지 않은 지역으로 수송하고, 이를통해 적군과 직접 교전하는 방식의 전술을 편다.

육군 제2 신속대응사단이 미 82공수사단을 모델로 할 경우, 대한민국 육군에는 향후 대형헬기와 자폭형 무인기(킬러드론·Killer Drone) 등 무기가 추가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헬기 전력 관련= 현재 대한민국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 전력은 부족한 편이라는 중론이다.

육군이 주로 운영하는 대형 기동헬기인 CH-47D 치누크는 기체 노후화가 심각하다.

군 당국은 본래 성능 개량 대상이었던 치누크 헬기 17대를 향후 신규 기체로 대체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10여 대의 특수작전용 기체도 별도로 도입할 예정이다.

 

▶ 다연장로켓

한편 신속대응사단은 기동헬기를 이용한 공중 수송과 신속한 전개가 가능하면서도 당장 마주치는 적 전력을 긴급하게

제압할 수 있는 화력 자산을 장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그 방안으로 강력한 화력과 정밀 타격이 모두 가능한 소형 다연장로켓이 무기 후보로 거론된다.

㈜한화가 2000년대부터 육군 당국에 도입을 제안했던 2.75인치 소형 다연장로켓이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한화의 소형 다연장로켓은 2004년 10월 최초 공개됐다. 본래는 연대 및 대대급 화력 지원용으로 개발된 무기체계다.

2013년 합참에서 개최한 세미나 및 전시회에 전시한 시제품을 기준으로(당시 제품명 ‘천군’) K311A1 1¼톤 표준차량 차체에 34연장 2.75인치 다연장로켓 발사대를 탑재한 형상을 갖췄다.

문당 운영인원 2명, 사거리 8km, 발사속도 4발/초, 살상범위는 250㎡에 달한다. 정확성과 신속성 모든 측면에서 장점이 많다는 평가다.

 

▶ 자폭형 무인기= 자폭형 무인기 도입 사업은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13특수임무여단의 장비 보강 차원에서 계획

국방품질기술원은 2017년 9월 소형 자폭형 무인기의 선행연구에 돌입했다.

2018년 국방예산에는 자폭형 무인기 구입비용이 포함됐다. 

현재 IAI제 로템-L이 13특임여단에 도입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신속대응사단에는 국내업체인 ㈜다츠가 개발하고 있는 자폭형 무인기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츠가 제작한 자폭형 무인기는 지상작전사령부 드론봇전투단 및 일선 부대에서 운영 시험을 거칠 계획이다.

해당 제품은 비행체와 표적획득 장비 등으로 구성된다.

비행체는 접이식으로 접어 4기를 배낭에 넣을 수 있어 휴대성이 용이다.

표적획득 장비는 가까운 거리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타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한국형 공수장갑차= 한국형 공수장갑차는 신속기동사단 예하 특공여단 병력이 탑승하고 적지 중심지역에서의 전략지역 점령 등 임무를 수행할 궤도형 경장갑차이다.

육군은 신속기동사단의 공중강습작전시 여러 용도로의 운영을 위하여 병력수송용 외에도 다양한 계열차량의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