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연구소(CRS) "새로운 강대국 경쟁" 보고서 내용정리

출처#1. 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R/R43838/66

출처#2. blog.naver.com/kima20298/222141508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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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Summary

ㅡ The post-Cold War era of international relations—which began in the early 1990s and is sometimes referred to as the unipolar moment (with the United States as the unipolar power)— showed initial signs of fading in 2006-2008, and by 2014 had given way to a fundamentally different situation of renewed great power competition with China and Russia and challenges by these two countries and others to elements of the U.S.-led international order that has operated since World War II.

 

ㅡ The renewal of great power competition was acknowledged alongside other considerations in the Obama Administration’s June 2015 National Military Strategy, and was placed at the center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December 2017 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and January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NDS).

The December 2017 NSS and January 2018 NDS formally reoriented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U.S. defense strategy toward an explicit primary focus on great power competition with China and Russia.

 

ㅡ Department of Defense (DOD) officials have subsequently identified countering China’s military capabilities as DOD’s top priority.

The renewal of great power competition has profoundly changed the conversation about U.S. defense issues from what it was during the post-Cold War era: Counterterrorist operations and U.S. military operations in the Middle East—which had moved to the center of discussions of U.S. defense issues following the terrorist attacks of September 11, 2001, and which continue to be conducted—are now a less-dominant element in the conversation, and the conversation now features a new or renewed emphasis on the following, all of which relate to China and/or Russia:

 

 grand strategy and the geopolitics of great power competition as a starting point for discussing U.S. defense issues;

 organizational changes within DOD;

 nuclear weapons and nuclear deterrence;

 the global allocation of U.S. military force deployments;

 U.S. and allied military capabilities in the Indo-Pacific region;

 U.S. and NATO military capabilities in Europe;

 new U.S. military service operational concepts;

 capabilities for conducting so-called high-end conventional warfare;

 maintaining U.S. superiority in conventional weapon technologies;

 innovation and speed of U.S. weapon system development and deployment;

 mobilization capabilities for an extended-length large-scale conflict;

 supply chain security, meaning awareness and minimization of reliance in U.S. military systems on foreign components, subcomponents, materials, and software; and

 capabilities for countering so-called hybrid warfare and gray-zone tactics.

 

1. 미국의 대전략과 지정학적 목표를 분명히 한다.

2. 이를 위해 미 국방성의 조직을 개편한다.

3. 미 핵무기를 증강하고 적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한다.

4. 해외주둔 미군을 글로벌 차원에서 조정(allocation)한다.

5. 인도-태평양 전구(IPT)에서의 미군과 동맹국 군사능력을 향상시킨다.

6. 유럽에서의 나토의 군사능력을 향상시킨다.

7. 새로운 작전개념(CONOP)을 발전시킨다.

8. 중국과 러시아와의 고강도 재래식 충돌에 대비한다.

9. 미국의 재래식 무기 관련 군사과학기술 우세를 유지한다.

10. 미군의 무기와 장비를 신속히 현대화하고 혁신한다.

11. 장기적 군사적 대결에 대비한 동원태세를 유지한다.

12. 미군의 주력 무기와 장비 관련 부품공급에 있어 해외구매를 최소화한다.

13. 전시 상황이 아닌 회색지대 또는 하이브리드 작전에 대비한다.

 

ㅡ The issue for Congress is how U.S. defense planning should respond to renewed great power competition, and whether to approve, reject, or modify the Trump Administration’s proposed defense funding levels, strategy, plans, and programs for addressing renewed great power competition. Congress’s decisions on these issues could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U.S. defense capabilities and funding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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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새로운 강대국 경쟁: 미 국방성에 대한 함의와 의회 현안』

(Renewed Great Power Competition: Implications for Defence – Issues for Congress)

 

ㅡ 첫째, 이번 보고서는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와 중국과의 강대국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군사력 도전(military capability)과 러시아로부터의 안보위협(security threat)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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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둘째, 이번 보고서는 13개의 주요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미국의 대전략과 지정학적 목표를 분명히 한다.

2. 이를 위해 미 국방성의 조직을 개편한다.

3. 미 핵무기를 증강하고 적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한다.

4. 해외주둔 미군을 글로벌 차원에서 조정(allocation)한다.

5. 인도-태평양 전구(IPT)에서의 미군과 동맹국 군사능력을 향상시킨다.

6. 유럽에서의 나토의 군사능력을 향상시킨다.

7. 새로운 작전개념(CONOP)을 발전시킨다.

8. 중국과 러시아와의 고강도 재래식 충돌에 대비한다.

9. 미국의 재래식 무기 관련 군사과학기술 우세를 유지한다.

10. 미군의 무기와 장비를 신속히 현대화하고 혁신한다.

11. 장기적 군사적 대결에 대비한 동원태세를 유지한다.

12. 미군의 주력 무기와 장비 관련 부품공급에 있어 해외구매를 최소화한다.

13. 전시 상황이 아닌 회색지대 또는 하이브리드 작전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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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셋째, 이를 위해 미 국방성은 2021년도 국방예산 배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7가지 중점을 두었다.

 

1. 미 핵전력을 현대화한다.

2. 우주 도메인 우세를 유지한다.

3.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한다.

4.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개발한다.

5. 인공지능을 차세대 무기와 장비에 적극적으로 접목시킨다.

6. 5G 차세대 정보통신체계를 구축하며, 보안체계를 강구한다.

7. 2018년 미 국방전략서(NDS)에서 언급한 다이나믹한 군사력 운용(DFE)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 즉응대응전력(IRF)와 우발사태 대응전력(CRF) 그리고 임무별 맞춤형 전력 등의 대응전력 대응태세(RFR)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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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넷째, 이번 보고서는 미의회에 15개의 관심목록을 제시하면서, 향후 미의회가 이를 위한 국방예산 배정과 국방성 과업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1. 2017년 국가안보전략서(NSS)와 2018년 국방전략서(NDS)가 새로운 강대국 경쟁에 적합하도록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2. 이를 통해 미 국방비가 적절히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 미 국방성은 지역적 도전과 글로벌 도전 등에 대한 대전략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4. 이를 위한 미 국방성 내에 전문 부서가 활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5.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핵무기를 구비하고 있으며, 핵억제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점검한다.

6. 해외주둔 미군에 대해 적정의 예산이 배정되었는지를 확인한다.

7. 인도-태평양 전구에 전개된 미군과 동맹국 전력들이 적절히 확보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8. 유럽에서 미군과 나토의 군사 능력은 충분한가를 점검한다.

9. 새로운 작전개념을 개발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10. 향후 재래식 무기에 의한 군사적 충돌에 대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11. 재래식 무기와 관련된 우세하고 첨단의 군사과학기술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식별한다.

12. 새로운 작전개념과 첨단의 군사과학기술 발전을 신형 전력에 적용시키고 있는가를 점검한다.

13. 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의 고강도 군사적 충돌에 대비한 동원 태세를 점검한다.

14. 미군이 운용하는 첨단의 무기와 장비에 있어 부품공급이 원활한가를 확인하고 해외구매 비율을 최소화하는지를 점검한다.

15.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예상되는 회색지대(grey zone) 충돌 또는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에 미군이 대비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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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다섯째, 이번 보고서는 강대국 경쟁이 재검토되어야 하는 이유를 5개를 들면서 이는 과거와 다른 양상이라고 평가하였다.

 

1. 중국과 러시아는 정형적 위협이 아닌, 사이버, 하이브리드전, 가짜정보 유출 그리고 전쟁도 아니고 우발적 충돌도 아닌 애매모호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2. 이들 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 국가주의에 의한 독재와 권위주의를 지향하는 폭정을 행사하고 있다.

3. 러시아와 중국은 왜곡된 역사관을 선동전에 이용하여 민족주의가 팽배하도록 하여 마치 서방에 의해 희생되고 굴욕을 받는 것으로 왜곡시키고 있다.

4. 러시아와 중국은 국제법과 규범이 정한 국제질서를 무시하는 각종 무질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항행의 자유 권리와 상공비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들이다.

5. 이란과 북한으로부터의 핵위협이 가중되고 있으며, 국가가 아닌 비국가 테러 및 폭력단체들이 주체가 되는 군사적 충돌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고, 일부 실패한 정권은 이들 비국가 테러 및 폭력단체들과 연대하여 국제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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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이번 보고서는 차기 행정부를 염두에 둔 연구보고서는 아니나,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문제점, 현안 및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