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1.https://kookbang.dema.mil.kr/newsWeb/m/20200720/1/BBSMSTR_000000100097/view.do
출처#2. https://www.yeosijae.org/posts/356?project_id=11&topic_id=4
ㅇ 모든 취약요소 활용, 복합적 전쟁형태 수행 (from 국방일보)
ㅡ 하이브리드전 이론
2013년 러시아 게라시모프 장군
전방향성, 동시성, 비대칭성 특징 ... 크림반도 장악 설명
북한 정치심리전, 통일전선전략 구사 ... 우리 군도 대비해야
ㅇ 게라시모프 독트린과 하이브리드전
ㅡ 2013년 2월에 러시아연방군 총참모장 발레리 게라시모프(Valery Gerasimov) 장군이 방위산업지(Voyenno Promyshlennyy Kuryer)에 ‘군사과학의 가치는 예측에 있다’는 논문을 기고했다. 그 논문은 미래전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시각과 군사학에 대한 함의의 본질을 다뤘다. 게라시모프는 러시아 군사과학계에 구심점으로 작용하고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수준에서 21세기 미래전의 도전에 대한 현대 러시아 군사사상을 논문에 집약했다. 이 논문 발표 이후 사람들은 이를 게라시모프 독트린이라고 불렀다.
ㅡ 사실상 논문은 러시아의 다양한 접근의 토대를 형성한 것 외에는 혼합전과 크게 관계가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총참모부의 사고방식과 문화적 접근을 반영하면서 게라시모프는 러시아 군사작전을 뒷받침할 모델을 강조하는 바 각 전쟁은 고립된 형태이며 자체의 특이한 논리와 유일한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미국과 러시아의 혼합전 비교
ㅡ 미국의 혼합전은 프랭크 호프먼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립됐는데 그는 모든 전투형태의 수렴(收斂)으로서 물리적, 심리적, 운동성과 비운동성, 전투원과 비전투원, 군사력과 정부기관, 국가 및 비국가 단체들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전통적인 능력, 비정규적 전술 및 대형, 무차별적 폭력과 강압을 포함하는 테러분자의 행동 그리고 범죄적 무질서를 포함하는 전쟁의 다양한 형태들을 통합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혼합전의 특징으로 전방향성, 동시성, 그리고 비대칭성을 제시했다.
ㅡ 러시아에 의해 혼합전이 수행되는데 대해 국내적인 사회경제적·정치적 상황과 세계의 단호한 대응을 고려하면서 러시아 지도부의 야심은 아마도 국내에서의 안정을 보장하고 국제적 고립을 피하기 위한 시도에 제한될 것이다.
ㅇ 혼합전과 배합전의 차이점과 특징
ㅡ 정치심리전 차원에서의 통일전선전략과 유사한 혼합전은 국가의 모든 취약요소를 활용하는 반면 배합전은 안보 및 군사적 취약점을 공략한다.
또한 적의 형태, 전투경계 그리고 전개방법 측면에서 배합전은 뚜렷한데 혼합전은 모호하다.
그리고 배합전은 비교적 순차적·중첩적으로 전개되는데 혼합전은 동시적으로 전개된다.
혼합전은 장단기 관점에서 정치 심리적 타격효과를 노리는 데 비해 배합전은 단기적 전투별 군사효과에 초점을 맞춘다.
ㅡ 혼합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래전·비정규전·대량파괴·혼란조성이 복합적으로 수행된다.
둘째, 혼합전의 주전장은 재래식 화력과 기동성, 정찰능력을 감소시키는 도시지역이 된다.
셋째, 기만 및 기습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행동해 상대적 전투력 열세를 극복한다.
ㅇ 러시아 혼합전(하이브리드전)에 대한 평가
ㅡ 러시아 시각에서 분쟁의 확실한 성공은 전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제병협동작전의 결과였다는 것이다.
ㅡ 어떤 면에서 논문은 만약 러시아가 잠재적인 혼합전 위협에 빠져들어 이것이 색깔혁명 증진을 통해 러시아를 불안하게 만들면 모스크바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의 혼합전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므로 러시아판 혼합전 주장은 접어두고 어떤 단일 전투 모델 채택에 따라 돈바스에서 러시아가 수행했던 작전과 상당히 다른 접근을 한다면 이러한 사실은 총참모부의 문화와 전통에 전적으로 반하는 것이 된다고 평가한다.
ㅡ 전략적·작전적·전술적 수준에서 이러한 러시아의 군사적 역동성을 더 잘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냉전 종식 이후 소홀했던 분석 능력을 포함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게라시모프의 최근 논문이 색깔혁명의 위협에 대응하는 혼합전의 전조가 된다면 역설적으로 모스크바는 실질적인 미래 역량이 나토와 유럽연합(EU)이 현재 발전시키고 있는 대비계획에 대응할 수 없을 수도 있기에 문제점을 발굴하고 교정해야 할 것이다.
ㅇ러시아의 신 안보 이슈 (from 여시재)
게라시모프 독트린 : '하이브리드 전쟁'에의 대응방안
ㅡ 최근 들어 우리는 국가 간 전쟁이나 내전에서 무력 충돌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파괴력을 지닌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상대방을 무력화시키고 타격을 가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 양상을 종종 관찰할 수 있다.
엄청난 파괴력과 인명의 대량살상능력을 지닌 핵무기 및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전쟁에 더하여 사이버 공간을 통해 해킹과 왜곡된 정보의 전파 등을 통해 상대방의 핵심정보를 취득하거나 의사결정 및 지휘통제 과정을 왜곡, 마비시키고 더 나아가 여론을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뜨림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새로운 방식의 분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ㅡ 해킹 전담 특수부대가 설치되는가 하면, 드론으로 상징되는 무인정찰 장비들과 로봇의 사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정치공세와 경제제재를 통해 상대국을 압박함으로써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 내려는 비군사적 방식의 전술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제 어느 국가이든 이제 선전포고도 없이 분쟁의 소용돌이에 깊숙이 빠져들 수도 있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리하여 어디까지가 전쟁이고 어디서부터가 평화인지 그 구분이 모호해지는 안보개념상의 아노미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바야흐로 하이브리드 전쟁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ㅡ 이러한 새로운 전쟁과 분쟁의 양상을 반영해 2013년 2월 러시아군 총참모장 발레리 게라시모프는 ‘게라시모프 독트린’으로 알려진, 하이브리드 전쟁 시대의 러시아 안보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게라시모프에 따르면 “전쟁은 더 이상 선전포고로 시작되지 않으며, 일단 시작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방법과는 다르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2000년대 중반 옛소련 지역에서 일어난 ‘색깔혁명’과 2010년경 시작된 ‘아랍의 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외부 세력의 침투에 의한 정보의 왜곡, 선전선동, 가짜뉴스의 유포, 여론의 조작 등의 결과 아군과 적군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 간의 분열과 무력충돌이 일어나면 멀쩡한 국가가 불과 수개월 안에 정치.사회적 대혼란과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무정부 상태에 빠지고 장기간에 걸친 위기상황을 겪을 수 있다.
ㅡ 이와 같이 전통적인 전쟁과는 달리 ‘하이브리드 전쟁’은 폭발력이 강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두고 국내외의 특정 세력들에 의해 행해지는 정보왜곡과 선전선동이 물리적인 충돌과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형태의 갈등 상황에서는 분쟁이나 전쟁의 주체가 불분명 할뿐만 아니라 그것의 시작과 끝, 그리고 분쟁의 당사자들끼리 대치하는 전선조차 불투명하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러시아의 분석가들은 냉전시기에 미국이 소련 국민들을 대상으로 심리전과 정보전을 펼치는 등 과거에도 하이브리드 전쟁의 요소가 존재하고 있었지만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오늘날에는 정보전의 중요성이 질적으로 달라졌다는 지적한다.
ㅡ 게라시모프를 비롯한 러시아 지도부 인사들은 옛소련 지역과 아랍 지역의 연쇄적인 정변들이 서구의 개입과 영향력 발휘로 이루어졌다는 강한 의심을 갖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게라시모프는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외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도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전략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2017년 2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은 처음으로 지능적이고 효과적인 선전전을 수행하는 러시아 정보병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ㅡ 지금껏 러시아가 비판해마지 않았던 서방의 하이브리드 전쟁, 즉 옛 소련국가들과 아랍국가들에서의 서방의 개입 (의혹)사례를 이제 러시아 스스로 답습하고 있는 것은 국제정치의 아이러니라고나 할까.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의 병합과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방 분쟁에서 하이브리드 전쟁 형태로 깊숙이 개입해왔으며,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크림반도의 러시아 병합을 결정하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러시아의 선전선동 요원들은 현지 주민들의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불만을 증폭시키는 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러시아는 컴퓨터 해킹이나 디도스(DDoS) 공격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정부기관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여론을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해킹을 통해 우크라이나 송전망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그러한 시도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동시에 자국의 사이버 공격능력을 시험하는 기회로 삼았다고 시각도 존재한다.
ㅡ 한편, 급변하는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게라시모프는 국방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한 국방과학 기술의 성과에 근거해 비접적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무인정찰기(드론)나 전투 로봇 등 신무기를 선도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수년간 러시아는 비교적 열세였던 무인기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러시아는 지난 수년간 인공지능내장 드론, 미사일탑재 드론 등 다양한 형태의 무인정찰기를 개발해 이 분야에서 미국, 중국 등과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 들었다.
2016년 러시아 군은 무인기 총 105세트를 배치해 모두 600세트 2,000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러시아는 최근 들어 무인정찰기에 인공지능을 탑재해 스스로 작전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동화된 드론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수류탄이나 소형 폭탄을 싣고 적의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드론이 개발되어 실전에 사용되고 있다.
2017년 7월에는 수류탄을 탑재한 드론이 우크라이나 군 기지의 탄약고를 공격하기도 했다.
ㅡ 한편, 러시아 정부는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군사용 로봇의 연구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관련 국방부, 연방군산위원회, 경제 및 과학기술 관련부처 등 정부부처 간 정책조정을 강화시켜오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 군은 최근 우크라이나와 시리아에서의 군사작전에서 군사용 로봇을 실전투입해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신안보 이슈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ㅡ 러시아는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맞춰 새로운 군사전략과 국방개혁을 추진해왔다.
옛 소련지역으로의 나토 확대와 미사일방어체계의 유럽배치 등 지정학적 요소를 주된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 러시아 군은 항공우주군을 새로 설치하는 한편으로 이스칸데르 등 방공미사일과 야르스 등 공격용 전략핵미사일을 보강하고 있다.
최근 들어 러시아의 안보전략과 군사독트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외부(서방)로부터의 영향력이 러시아 국내에 침투되는 상황을 주요 안보위협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응해 러시아는 “정보전”이 핵심적으로 작동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한 준비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한 새로운 양상의 전쟁과 관련해 해킹부대의 육성, 첨단 드론의 개발, 그리고 전투용 로봇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ㅡ 우리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방법을 통한 정보전에 대비함과 동시에 드론과 같은 신무기를 동원하는 정보수집 움직임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대북정책, 사드배치 문제 등 핵심적 안보이슈와 관련해 제3국이나 특정 세력이 정책의 혼선과 국민여론의 분열을 노릴 목적으로 가짜 정보의 생성과 유포를 시도하고 여론조작을 자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민하고 철저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ㅇ 하이브리드 전쟁의 위협과 대응 (from 아산정책 연구원)
1. 하이브리드 위협의 정체
ㅡ 하이브리드 위협이란 기술력,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 등을 모두 망라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위협은 냉전 종식 이후 서방세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원이 빈약한 러시아가 중점적으로 활용할 것이라 예측되는 위협이었다.
정치공작, 경제침투, 정보탈취 및 교란 등을 이용하는 심리전과 사이버전의 비정규전과 함께 핵을 비롯한 정규전을 결합하는 것이 하이브리드전이다.
2013년 러시아의 발레리 게라시모프는 하이브리드 전쟁을 “선전포고 없이 이뤄지는 정치·경제·정보·기타 비군사적 조치를 현지 주민의 항의 잠재력과 결합시킨 비대칭적 군사 행동”으로 정의했다.
이는 게라시모프 독트린으로 불리며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군사전략 변화를 가져왔다.
러시아는 에스토니아, 조지아, 우크라이나 등지에서 사이버전과 분쟁개입 등을 통해 러시아에 유리한 상황으로 국면을 전환해 왔다.
경제적 영향력, 에너지 자원 등 가용한 자원을 결합하기도 했다.
ㅡ 하이브리드전은 비대칭전, 혹은 복합전쟁이라는 용어로 설명되기도 하는데 냉전시대 이후 미국이 독보적으로 우위에 선 군사력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부상하게 된 개념이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미국과 견줄만한 힘을 유지하지 못했고 이러한 비대칭적 상황에서 다른 전략요소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 G2로 급부상하며 미국과 신형 대국관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중국에게도 매우 효과적이고 매력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일본과의 센카쿠 영토분쟁에 따른 희토류 수출중단이나 관광제한, 필리핀, 베트남과의 남중국해 영토분쟁과 관광 제한, 우리나라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적 보복 등 중국은 적극적으로 비군사적 공격을 주변국에 감행하고 있다
ㅡ 군사적 전면전이 드물게 행해지는 현대사회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군사적 충돌보다는 비군사적, 비전통적 개념의 위협이나 전쟁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
군사적 수단의 정규전과는 양상이 상이하지만 상호 상당한 피해를 야기시키는 다양한 공격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공격은 군사력이 본격적으로 동원되지 않았을 뿐 전쟁이라고 표현되고 있다.
하이브리드전의 공격목표는 군사력이나 권력집단이 아니다.
공격목표가 사회나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 사회적 가치와 규범이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 결과로 사회적 혼란이나 분열이 조장될 수 있다.
특히 넘쳐나는 SNS 등 미디어를 이용한 고도의 심리전은 뚜렷하게 공격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요소이다.
비대칭적인 힘에 도전하는 도구로서의 하이브리드 위협은 효과적이다.
중동테러집단, 마약조직 등 집단이나 조직에 의해 생성되는 위협은 소재와 책임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행위자의 입장에서는 비용도 적고 명확한 주체 파악이 어려워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좋은 수단이 된다.
위협의 수단도 점차 다양화되어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네트워크로 고도로 연결된 현대사회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위협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해서는 위기 이전에 대응능력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하이브리드 위협의 종류
ㅡ 하이브리드전은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인 수단을 모두 사용하며,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를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인 형태의 전쟁이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회색전(grey zone warfare)이라고도 불리는데 전쟁과 평화의 경계선을 모호하게 하기 때문이다.
하이브리드 위협의 종류를 사용하는 공격의 수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이버전, 정보전, 경제로 구분하였다.
1) 사이버전
ㅡ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점령하기 전인 2015년 12월 크래시오버라이드(CrashOverride)라는 명칭의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우크라이나 전력망을 공격하였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예프 전력의 1/5이 중단되었고, 키예프 주민 22만 5000명이 피해를 입었다.
ㅡ 2009년에는 디도스(DDos)라고 불리는 공격을 감행하여 한국과 미국의 주요 정부기관 등 총 35개의 주요 웹사이트를 해킹하였다.
ㅡ 2013년에는 한국의 언론과 금융기관을 해킹하여 KBS, MBC, YTN 등 주요 언론사가 피해를 보았고, 신한은행, 제주은행,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 전산망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피해를 입었다.
ㅡ 2017년에는 한국을 포함한 90여개국의 컴퓨터를 워너크라이(Wannacry) 렌섬웨어에 감염시켜 전세계의 대기업, 국민건강 서비스, 병원, 정부기관 등의 인프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ㅡ 이란의 사이버 군대(Iranian Cyber Army) 산하의 이슬람 혁명 수비군(Iran’s Islamic Revolutionary Guards Corps)도 2013년 뉴욕주 바우맨 댐 수위조절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했다.
ㅡ 2010년 이란 나탄즈 핵시설에 심은 바이러스 코드, 스턱스넷
ㅡ 북한의 미사일 실험의 실패가 미국 오바마 정부의 left of launch(발사 직전 교란) 작전이 원인이라는 주장
2) 정보전
ㅡ 2016년 러시아는 다방면에서의 사이버/정보전을 통해 미국의 대선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며 대선 결과에 영향을 줌으로서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불신을 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ㅡ 로버트 뮬러 특검은 2016년 러시아연방보안국(FSB) 및 러시아정보총국(GRU)을 배후로 둔 해커 Guccifer 2.0가 연계그룹 민주당 전국위(Democratic National Committee)와 대선 유력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을 해킹하여 탈취한 문건을 위키리크스(Wikileaks)에 유출했고, 위키리크스는 민주당 전당대회(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가 열리기 3일전 20,000건의 이메일과 다른 자료들을 사이트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ㅡ 페이스북 관계자는 러시아가 2015-2017년 사이 120개의 페이지에 80,000건의 게시물을 게재했고, 대선 기간 동안 미국인 1억 2,600만명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진술했다. 러시아 정부 연계 단체는 사회/정치 분열 메시지를 내포한 3,000건 이상의 광고물을 페이스북에 게재했으며 페이스북 사용자 1,000만명 이상이 그 광고를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ㅡ 구글도 러시아와 연관성이 의심되는 4,700달러 규모의 광고물들과 18개의 유튜브 채널을 발견했고, 트위터 역시 러시아 정보원과 연계된 2,752개의 계정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ㅡ 2009년 중국은 로히드 마틴사에서 탈취한 F-35 합동타격전투기(Joint Strike Fighter)의 제작과 관련된 데이터를 토대로 2012년 F-35와 비슷한 J-31을 자체적으로 제작
ㅡ 2014년에는 보잉사의 C-17 군용수송기를 포함한 미국의 방산업체의 기밀을 탈취한 혐의로 중국인이 기소
ㅡ 북한은 2016년 한국 국방부 통합 데이터 센터에서 김정은 참수작전을 담은 미국의 작전계획 5015 (OPLAN 5015)를 포함한 182 GB의 정보를 빼돌렸다.
ㅡ 알카에다는 온라인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프로파간다를 전파하였고, 탈레반도 알레마라(Al-Emarah)라는 텔레그램 채널을 만들어 운영한 바 있다. 알카에다의 분파이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인 ISIS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110국에서 40,000명이 넘는 외국인 조직원들을 모집했다.
ㅡ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외로운 늑대(lone wolf)와 같은 사회적 소외계층들을 유인했고,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활동이 자유로운 사이버 공간을 악용하여 세계 각지에서 테러 공격을 모의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자칭 이슬람국가 사이버군대(Islamic Cyber Army)로 불리는 해커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수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살인 명부를 작성하기도 했다.
3) 경제
ㅡ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대대적인 수입 관세를 부과하였고, 안보 문제를 거론하며 화웨이에 대한 압박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ㅡ 한국, 유럽,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도 안보에 대한 대가로 각종 청구서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도 작년 방위비분담금을 8.2% 인상했고, FTA도 재협상하였으며 다시 천문학적인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 받고 있다.
ㅡ 중국은 2017년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경제 보복 조치를 감행했다. 중국에서 반한 감정과 한국산 상품 불매 운동을 부추기고, 중국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중단시켰다. 특히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해 중국에서 운영한 99개 점포 가운데 87개 점포에 영업 중지 조처를 내렸다
ㅡ 일본도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실시하면서, 정치적인 압력을 넣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적인 의존성을 이용하는 경향이 미국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3. 한국의 상황과 도전
ㅡ 한국은 주변국들의 하이브리드의 위협에 취약한 국가다.
ㅡ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 기술과 인프라를 보유한 데에 비해 보안 수준은 낮아 사이버전과 정보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다.
ㅡ 북한이라는 상수적인 위협 외에도 최근에는 주변국들(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의 하이브리드적 위협에 대한 취약성이 증대되고 있다.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 영향력 확대 의지, 전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국수주의와 미·중간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국에게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해 있어 강대국들의 하이브리드전에 말려들기에 최적화된 나라다.
ㅡ 중국의 사드 보복
ㅡ 미국의 경제적인 외교카드
ㅡ 일본과의 한일 위안부 협정파기, 레이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자 판결에 이은 반도체 수출규제, 지소미아 연장거부
ㅡ 러시아와 중국의 한국 상공 영공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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