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의 칼] 사람이 시장을 못이긴 역사 2편 - 코브라

출처#1. https://www.youtube.com/watch?v=SKdiEjeO1d8&t=34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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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장이 통제하는 대로, 기대한대로 흘러가지 않아 결과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본 예시.

 

ㅡ 영국 식민지 시절, 인도에는 뱀이 굉장히 많았다고 한다.

매년 세계에서 10만명정도가 뱀에 물려 목숨을 잃는데, 그 중 70% 동아시아, 그중 50% 인도에서 일어난다.

 

ㅡ 영국 식민지 정부는 델리 주변의 코브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상금을 건다.

죽은 코브라를 가져오면 마리당 얼마씩 보상을 하겠다고.

 

ㅡ 처음에는 주변의 코브라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현상금이 적게 나가야 하는데 보상금으로 나가는 액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이었다.

코브라가 줄어들었기에 보상금 지급액도 계속 줄어들어야 맞는데, 늘어나고 있었다.

마치 뱀이 점점 늘어나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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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코브라 이펙트

 

ㅡ 이를 이상하게 여긴 영국 식민지 정부가 조사를 실시하니,

이 보상금 시스템이 사람들을 코브라를 죽이러 다니는 대신 코브라를 잡아서 번식을 시키고 있었던 것이었다.

보상금만 계속 나가고 코브라는 줄어들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이다.

그래서 보상금 제도를 없애버린다.

 

ㅡ 코브라를 키우던 사람들은 코브라를 키울 이유가 없어졌고 키우던 코브라를 전부 산채로 버린다.

결과적으로 코브라를 줄이겠다고 도입한 보상금 정책은 예산만 잔뜩 쓰고 코브라는 오려 늘어나 버렸다.

이를 '코브라 이펙트'라고 한다.

 

ㅡ 의도가 좋다고 해서 결과도 좋게 나오지는 않는다. 이와 동시에 

"시장은 반드시 길을 찾는다"는 진리의 예시다.

 

ㅡ 코브라를 사육하는 것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귀결이다. 

들에 코브라를 잡으러 돌아다니는 것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쉽고 장기적으로 이익 자체도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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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역사적으로 비슷한 사례

 

ㅡ 베트남에서는 프랑스 식민지 정부가 쥐를 줄이겠다고 현상금을 내건다.

쥐꼬리를 잘라서 가져오면 보상하겠다는 식으로

시간이 얼마 지나자 길거리에 꼬리없는 쥐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한다.

쥐를 잡아서 보상급을 얻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쥐를 죽이는 것보다

꼬리를 자르고 풀어준 뒤 계속 번식을 하게 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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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코브라 이펙트를 없애기 위한 대책?

 

1. 코브라를 사육한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ㅡ 이것은 강력한 처벌 조항 등으로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솔루션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더 음성적으로, 더 멀리에서 더 대단위로 양식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2. 코브라로 받을 수 있는 포상금에 상한선을 둔다?

ㅡ 인당 상한선을 둔다면 관리비용이 더 늘게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코브라를 반납한다.

또는 사람들한테 코브라를 팔 수도 있다. 보상금보다 살짝 낮은 금액으로

 

3. 그렇다면 보상금 제도는 무조건 잘못된 것일까?

ㅡ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적당한 동기부여를 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

문제점이 없도록 사람의 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 없게 디자인 해야 한다.

시장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맞춰서 짜야 부작용이 없다는 뜻이다.

'시장이란 곧 인간의 본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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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의 경우

 

ㅡ 뉴트리아

한국에 수입될 당시, 한국의 겨울을 날 수 없는 생물이라서 생태계 교란 위험이 없다고 했지만

원래 습성보다 땅을 굉장히 깊게 파서 월동을 하는 방식으로 겨울을 적응했다.

그리고 생태계 교란종이 되었다.

생명은, 시장처럼, 항상 길을 찾는다.

 

ㅡ 뉴트리아에도 보상금이 주어졌다.

시체를 가져오면 보상금을 주는 방식이었다.

뉴트리아 퇴치 프로그램은 꽤 성공적이었다.

 

ㅡ 실제로 야생의 뉴트리아가 급감하였고, 누군가 키워서 가져온느 부작용도 보고된바가 없다.

이유는 일단 보상금이 적었다. 그마저도 편성된 예산이 떨어지면 주지 않았다.

보상금보다 기르는 비용이 더 컸기에 이를 사육하기엔 위험부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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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결론

 

ㅡ 시장은 자연물과 같다.

시장이란건 어디에 누가 딱 정해놓고 뭘 하겠다고 차차려놓은 공간이 아니다.

시장이 움직이는 법칙은 중력이나 만유인력 같은 자연법칙과 같다.

이익이 있는 곳에 사람의 욕망이 따르고, 사람의 욕망이 있는 곳에 사람의 액션이 따르게 되어 있다.

 

ㅡ 시장은 정부나 권력이 컨트롤할 수 없다.

시장은 사람의 본성 그 자체를 따르고, 시장을 통제하려는 것은 곧 인간의 본성을 꺾으려고 하는 것이다.

시장은 결코 의도대로, 통제대로, 기대한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