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의 칼] 사람이 시장을 못이긴 역사 3편 - 우유

출처 #1. https://www.youtube.com/watch?v=xx9suQmTyZ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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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로베스피에르의 우유

 

ㅡ 프랑스 혁명 당시 자코뱅파의 지도자, 로베스 피에르

인권, 시민의 권리, 이런걸 주창하며 권력을 잡았지만 권력을 잡은 뒤에는 반대파나 반혁명파로 의심되는 사람,

수십만명을 학살하는 공포정치를 펼침

 

ㅡ 프랑스 혁명 이후 당시 프랑스 재정상태는 최악.

 

ㅡ 상퀼로츠(Sans-culottes) 라고 불리는 민중을 등에 업고 민중봉기 혁명을 하였는데, 

상퀼로츠(당시의 노동자, 빈민 계층)의 불만이 고조되었음.

(돈 없는 빈민계층에서 부르주아처럼 퀼로트라는 무릎까지 오는 쫄바지를 못입고 다른 바지 입어서 붙여진 이름)

 

ㅡ 이들을 달래고자 로베스 피에르는 

"모든 프랑스의 아이는 우유를 먹을 권리가 있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며

우유값을 정하고 가격을 어기는 사람은 처벌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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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건의 시작, 그리고 결말

 

ㅡ 우유를 팔아봐야 수익은 커녕 손해를 보게된 우유 농가들은 

우유 생산량을 극도로 줄이고 젖소를 도축해서 고기로 내다팔기 시작한다.

 

ㅡ 이에 정부는 왜 우유를 안만들고 젖소를 고기로 파는지 조사를 실시함

그리고 농가들의 손익이 맞지 않는 이유가 비싼 사료 가격에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번엔 사료 가격의 상한선을 정한다

 

ㅡ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 사료 생산이 멈추고 시장에서 사료를 찾기 어려워짐

이전에 어떻게든 우유를 생산하고 있던 소수의 농가들조차 이제는 우유를 생산할 방법이 없어짐

결국 시장에서 우유가 사라짐.

 

ㅡ 이전에는 우유가 비쌌지만 살수는 있었음

가격이 떨어져서 수요는 늘었는데 물건은 없어졌고 

어쩌다 생산이 되도 그걸 사기 위해 가게 앞에 새벽부터 길게 줄을 서는 일이 발생함

 

ㅡ 우유를 싼값에 공급하겠다고 벌인 일이지만 결국 아무도 우유를 마시지 못하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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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General Maximum(주요 생필품 가격 상한제)

 

ㅡ 정부가 주요 품목의 가격을 정해주고 그 가격 이상으로는 팔지 못하게 하며

이를 어긴기는 자는 처벌하는 로베스피에르의 주요 경제정책 중 하나의 단면.

 

ㅡ 버터나 크림같은 유제품은 통제품목이었으나 우유 자체는 통제품목이 아니었음

미제스라는 학자는 로베스피르의 가격 상한제를 설명하면서 우유 예시를 들었는데 와전되었을 가능성.

 

ㅡ 그러나 우유든 아니든 내용은 정확하게 동일함.

자기 지지기반이었든 민중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생필품의 가격 상한선을 지정하고 그를 어겨 판매하는 사람은 처벌함

그러자 생산자들은 물건을 생산하는 것을 멈춤.

생산되는 물건도 시중에 판매하지 않고 창고에 쌓아두기 시작.

결국 시장에서 생필품들이 사라지게 됨.

 

ㅡ 정부가 물건의 가격을 통제하려하면 어떤일이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예시

우선 이익이 없어지거나 손해를 보게 된 생산자는 생산을 중지하고 생산수단을 판매함

시장에는 물건이 귀해지고 사라짐. 

이걸 해결하기 위해 그 물건의 원료가격을 통제하거나 정부가 원료를 공급하겠다고 나서면

그 원료 시장도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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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결론

 

ㅡ "사람들은 그저 더 가혹한 처벌이 있다면 가격통제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로마 황제 디오클렡레티아누스도 가혹했고 프랑스 혁명기도 가혹했지만

그 둘 모두 가격 통제에는 완벽하게 실패했다." - 미제스

 

ㅡ 영국 동인도 회사의 후추 통제? 실패

코브라 사육을 막기 위한 영국 총독부의 코브라 통제? 실패

프랑스의 제너럴 맥시멈 법? 실패

 

ㅡ 배급은 시장이 아니다.

물건을 안풀고 쌓아둔 생산자나 도매상이 나쁘다?

소를 팔아버린 농장주가 나쁘다?

공장을 멈춘 공장주인이 나쁘다?

나쁜지 안나쁜지는 인류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