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순항미사일, 대화미끼인가? 대결 숨고르기인가? 북한의 도발전략

출처#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119&aid=0002570419 

북한 순항미사일, '대화 미끼'인가 '대결 숨고르기'인가

<북한의 도발 전략>

 

* 이중기준 철회 
ㅡ 북한의 신무기 시험을 '도발'이 아닌 '국방력 강화'로 인정해달라는 뜻
** 현재 유엔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금지하고 있음. 

1. 순항미사일 실험(제재 대상 아님)
2. SLBM 실험('한국에 위협이 아니다' 국방부장관 발언) 
3. 탄도미사일 실험
* 전략 탄도미사일이 아닌 전술 탄도미사일을 실험하며 미국을 위협하는게 아니라고  언론플레이 

ㅡ> 이중기준 철회 
ㅡ> 아전인수격 해석 (살라미식 전술, Foot-in-the-Door)
ㅡ> 핵보유국 인정 
ㅡ> 핵군축 or 군비제한(비핵화 프레임 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