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0 국방군사뉴스 / 북한 심야열병식, 한국 엘리트들 중국의 접대와 특혜 공세에 농락당하고 있다.

출처#1. 北 '심야 열병식'…정규군·ICBM 대신 예비군·재래무기 등장 (naver.com)

北 '심야 열병식'…정규군·ICBM 대신 예비군·재래무기 등장

참고자료#1. https://youtu.be/Q0SNhpiwcf0

심야 열병식에 '방역부대·트랙터'‥살 빠진 김정은 연설 안 해 (2021.09.09/뉴스데스크/MBC)

 

출처#2. “한국 엘리트들 중국의 접대와 특혜 공세에 농락당하고 있다” - 조선일보 (chosun.com)

 

 “중국공산당은 자기들의 일방적인 행보가 세계와 주변국에 어떠한 파급을 미칠 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술 편취와 탈취를 거듭하며 국제적 반칙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몽(中國夢)’은 보편적 가치와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중화민족의 부흥과 유아독존(唯我獨尊)적 성장만이 그들의 목표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도 자국 이익에 충실하지만 중국처럼 상대국을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는다.

중국의 안하무인, 유아독존, 일방적 행태는 국제사회를 넘어 한반도에도 엄청난 위험 요인이다.”

 

“지금의 한·중 관계는 우리나라의 국익(國益)과 대한민국이라는 주권국가에 전혀 걸맞지 않다.

한국 정부의 ‘저자세 외교’와 중국의 ‘고압적인 강압’ 외교로 한중 관계가 잘못되고 있는데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중국의 한국 복속’이 다시 벌어질 것이다.”

 

“중국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하는 생각이 크다. 중국 당국은 한국 학자나 관료들의 발언과 기고문 등을 모니터링한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비자 발급 같은 제재를 하는 경우는 미국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을 비판하는 정도쯤 돼야 한다.

한국에는 그만한 실력과 영향력을 지닌 중국 전문가가 없다. 많은 전문가들이 착각하고 미리 지레 겁을 먹고 있다.”

“하나 더 꼽는다면 우리나라 학자와 전문가, 지도층이 중국으로부터 너무 많은 특혜와 대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공산당의 지휘 아래 각 정부 부처, 산하 기관·연구소·대학들이 치밀하게 펼치는 ‘샤프파워(sharp power·자금 지원, 매수, 협박, 여론조작 같은 방법으로 영향력 행사)’ 공세에 한국 엘리트들이 농락당하고 있다.”

 

 "한국 엘리트들은 대중(對中) 관계에서 ‘독립’과 ‘자주의식’이 빈약하다. 중국이 한반도에서 패권적 공세를 펴는 데, 우리 지도층은 중국의 심기(心氣)를 과도할 정도로 의식하면서, 자극하지 않으려 패배주의적 자기검열을 되풀이 하고 있다.”

 

“3가지 강박관념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통일에 중국이 결정적 역할을 하며,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열쇠를 쥐고 있으며,

중국 시장은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곳이라는 강박관념이다.

하지만 세가지 모두 환상이자, 착각이다.”

 

시진핑이 한국에 발을 딛는 순간, 그것은 사드 문제가 해결됐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중국은 ‘사드’ 문제를 구실로 한미(韓美)동맹의 고리를 끊는 걸 최고의 외교 목표로 삼고 있다.

사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시진핑은 오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다른 큰 문제는 중국공산당과 우리나라 국민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다는 사실”

“문 정권은 중국에게 ‘사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큰 소리치면서 환경평가 연기 같은 꼼수를 부렸는데 사드는 그런 방식으로 절대 해결될 수 없다”

 

“지식인과 지도층의 각성과 더불어 언론의 탐사 보도, 공론화 노력이 절실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대학교와 싱크탱크가 재정난을 겪을 때, 중국 자본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이때 미국 주요 언론사들이 공격적인 탐사보도로 이를 파헤치며 국민에게 알리고 위험성을 지적했다. 수년 전 호주도 그랬다. 우리나라에서도 언론들이 중국의 은밀한 한국 침공 실태와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려 공론화해야 한다.”

 

“일례로 한국은 중국의 제1도련선(島鏈線·오키나와~타이완~필리핀~보르네오섬을 잇는 중국의 해상 방어선) 안에 포함돼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면 1도련선을 돌파해야 한다. 그 핵심 길목 중 하나가 대한해협이다. 대한해협이 봉쇄되면 중국은 매우 힘들다. 또 국내 군사기지들은 중국의 심장부를 최근거리에서 겨눌 수 있다.”

 

“미·중 전략 경쟁 시대에 우리의 국가이익이 걸린 사안에는 여·야간 초당(超黨)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쿼드(Quad·미국·인도·일본·호주 4개국 비공식 안보회의체) 참여 같은 문제에 우리가 초당적으로 임하면, 미국과 중국에 레드라인(red line) 등을 제시하며 각각 딜(deal)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동북아의 규범 주도자(rule maker)로서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