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군 주도의 군민융합 전략을 저지 못하는 이유 / 미·중 군사작전 경쟁의 양상: 초한전 VS. 전영역작전 / 중국의 AI, '군사굴기' 노린다 / "중, 퇴역 전투기 드론으로 개조 대만 압박에 ..

출처#1. https://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158&pn=1&num=5993

출처#2. https://kims.or.kr/issubrief/kims-periscope/peri239/

출처#3. https://v.kakao.com/v/20210702103429827?from=tgt

출처#4. https://v.kakao.com/v/2021071204070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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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악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은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 공략하는 비접촉, 비직접충돌, 전력-대-전력 양상에서 중국형 민군 복합 방산업체(Chinese Military-Industrial Complex: CMIC) 체계 구축, 민군겸용기술(dual technology) 이전 차단, 부품공급망(supply chain) 제외, 첨단 군사과학기술(advanced technology) 선도 등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현재는 중국형 CMIC와 중국군 주도의 『군민융합(軍民融合: Military-Civil Fusion)』 전략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그동안 미국이 미중 간 남중국해, 동중국해 및 대만해협 등에서의 미중 해군과 공군력 간 동맹국 확보, 국제법 존수 여부 그리고 자유와 개방 등의 이념 정통성 등의 기싸움에만 관심을 두었지, 중국 CMIC와 MCF 간 연계성을 어떻게 저지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전자는 2019년 중국 건국 70주년 군사 열병식에서 공개된 각종 첨단 전력을 근거로 군사적 위협이 동아시아에서의 해양, 공중, 우주 그리고 전자기 스펙트럼에 어떻게 도전하는지에 대한 연구보고서와 각종 대응조치들이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주로 2015년에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국가전략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CMIC와 MCF 간 연계성을 개념적으로 다루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개념과 사례 제시에는 소극적이었다. 이는 아마도 중국 CMIC와 MCF가 복잡한 과정으로 이어가는 변칙적으로 양상을 보여 이를 추적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020년 11월 12일 행정명령 13959호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지난 6월 7일의 행정명령 14032호를 통해 44개 중국 방산업체에 대한 미국의 투자 및 기술협력 제재조치를 하였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등한 경쟁국(peer competitor)로 지목하여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의 중국과 항행의 자유작전(FONOP) 등 직접적 대결에 추가하여 중국을 추격하는 위협(pacing threat)으로 재정의하고 중국에 대해 동맹국, 파트너십국가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반도체, 백신공급, 부품공급 체계에서 고립시키는 『반중국 연합전선(Anti-China United Front)』을 추진하면서, 중국 CMIC와 MCF 간 연계성을 끊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초강대국 미국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근원적 요인을

① 1990년부터 확산된 글로벌화(globalization)였으며,

② 첨단 과학기술 차원에서 상용과 군용 간 점차 차이점이 거의 없어져 MCF 추진이 용이해지고,

③ 당과 군이 지원하는 민간기업간 복합민군 방산협력 구조(CMIC)가 대형화되었으며,

④ 각종 다국적 사회기반 건설 기업들의 해외진출 등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이에 따라 중국군이 방어적 무기와 장비가 아닌, 공세적이며 선제적인 무기와 장비들을 개발할 수 있었다며 초기 CMIC와 MCF 간 연계는 인민전쟁에서 탈피히기 위한 구소련 군사과학기술을 역설계하는 차원이었으나, 점차 종합국력(comprehenisve national power)을 위한 개념으로 발전하였으며 시진핑 주석은 이를 중국꿈(中國夢: China Dream)의 미래비전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이는 중국 자본의 해외투자(走向: Go Out), 일대일로(一帶一路: OBOR), Made-in-China 2025 등에 편승하여 더욱 가속화되었다고 우려하였다. 

 

이는 1999년 국방수권법(NDAA 1999), 2001년 미 국방부 제재조치, 2019년 9월 미 의회 보수적 의원들이 당시 마크 에스퍼 전(前) 장관에서 공개 합동서한 발송 등의 우려로 제기되었으며, 2020년에 이르려 중국 CMIC를 위한 MCF와 관련된 당과 군이 투자하는 국영방산기업, 산하 민간기업, 군 관련 과학기술을 다루는 민간대학과 연구소에 대한 제재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중국의 CMIC와 MCF 간 연계성은 실질적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첫째, 미국의 과신이었다.

이들은 미국이 마오쩌둥 시절부터 MCF 용어를 사용하여 왔다며, 당시 4대 총부중 하나인 부패하고 비효율적 장비개발부 지도부와 예하 국영방위산업체의 구소련 또는 러시아 의존적 비즈니스와 전력 개발을 저평가하면서 CMIC와 MCF를 심각한 위협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이 미국식 이념, 규범, 표준과 체제를 배우는 모범국이 되리라고 생각하여 오직 중국에 대한 투자-대-효과와 생산지 표시 무역거래에 따른 단가 절감에 집중하였으며, 일부 미군 장비가 중국산에 들어오는 사례까지 발생하였다. 

특히 미국 국방부와 정보기관들은 대테러전쟁에 집중하면서, 중국 MCF 전략과 성과 평가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고, 1999년에 경고가 나온 이후 20년이 지난 2020년에야 중국 CMIC와 MCF 간 연계성에 대한 제재가 시행되었으나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중국의 글로벌화 편승이다.

1990년 냉전체제 붕괴 이후 세계는 국경을 넘는 글로벌화 시대를 맞이하였으며, 중국은 세계 글로벌화에 편승하여 막대한 미화 보유능력을 바탕으로 해외투자 전략, 전방위적 일대일로 사업 등을 전개하면서 민군겸용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중국이 국내 축적된 자금력을 해외직접투자(FDI)로 전환하여 건설, 통신 및 국가기반산업 노동집약적 사업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홍콩과 상하이 투자회사를 통해 각종 미국과 서방국가의 중소형 방위산업체들을 인수하여 첨단 민군겸용 기술을 합법적으로 입수한 것이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이 대규모 자금을 동원하여 미국과 유럽 국가 내 자금동원이 취약한 중소형 기업들을 병합 또는 인수(M&A) 과정을 통해 경영권에 참여함으로써 민군겸용 첨단 과학기술들을 헐값에 도입하여 MCF 전략을 지원하였다.

이는 2020년 11월 17일 미 행정부가 중국 항공우주개발집단공사(AVIC) 산하 중국항공산업공사(CAIGA) 등 11개 각종 중소형 민간회사, 중국우주발사체기술연구소(CALT) 산하 중국우주위성(China’s SpaceSAT), 중국통신건설집단공사(CCCC) 산하 Grand Plaza, 중국철도집단공사(CRRC) 산하 CASC, 중국전자기술집단공사(CETC) 산하 중국위성항법기계공사(CSNEC) 산하 제36연구소와 제54연구소, 중국국영조선소(CSSC오 CSIC) 등 44개 업체에 제재를 가하고, 이들 제재 기업 배후에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주도적 역할하고 있으며, 이들이 중국군 현대화, Made-in-China 2025, 강군꿈으로 접목되는 CMIC와 MCF 간 연계 전략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한 각종 보고서에서 증명되었다. 

 

셋째, 중국의 복잡한 메카니즘이다.

중국 CMIC와 MCF간 연계성은 미국과 서방 국가의 민간기업들과 투자협정, 파트너십 관계, 공동 연구개발과 학제 및 연구소간 협업 등을 통해 통신, 철도, 지하철, 항구, 우주항공, 선박 건조 및 운용, 핵발전, 인공위성 발사체, 클라우드 내투워크 체계, 제4차산업혁명 기술, 무인화, 자율화, 고에너지 개발, 데이터 처리 등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매우 복잡한 메카니즘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27일 미 『FDD』 연구보고서는 중국이 CMIC와 MCF 연계를 위한 중국 투자회사들의 미국과 유럽 내 일부 중소형 방위산업체 경영 개입사례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중국 중국항공우주집단공사(AVIC) 산하 투자기업들이 2011년 미 알라바마주 콘티넨탈 모터스사, 미시간주 넥스티어 오토모빌사, 2013년 텍사스주 서던 에이비오닉사, 플로리다주 유나이티트 터빈사와 유티 에로파트사를 인수하였고, 중국우주발사체기수연구소(CASC) 산하 차이나 스페이스세트(China SpaceSat)는 미국 내 투자금 유치에 성공하여 미국 비디오 영상감시 장비 공급체인 힉비전(Hikvision)사를 인수하였으며, 당시 매체들은 이를 『항공 실크로드(Air Silk Road)』라고 보도하였다. 

또한 인수 및 합병 또는 파트너십이 구축된 이들 업체들이 중소형이지만 미국 내 유수 방위산업체 첨단 무기와 장비 개발에 부분적인 핵심부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면서, 중국 투자기업이 경영에 참가하여 중국 내 방위산업공사 또는 대학과 연구소에 기술이전을 허락하여 중국군의 우주 개발,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무인차량과 무인기 개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넷째, 서방의 민간 경험, 노하우 그리고 부품 획득이다.

특히 중국 국영기업들이 해외 대규모 국가기반산업 프로젝트에 참가한 경험, 노하우와 부품 입수 등은 중국 MCF 추진에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축적되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대표적으로 세계 약 150여 국가의 전철, 철도와 도로망 건설에 참가한 중국통신건설집단공사(CCCC)는 2019년 로스엔젤레스 더 그랜드 플라자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CCCC가 얻은 미국 전문가들의 경험, 노하우오 부품 공급 체계 등은 중국 방위산업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으며, 세계 약 100 국가와 사업을 추진하는 중국철도집단공사(CRRC)사는 고속철도, 우주공학과 고에너지 관련 첨단 경험, 노하우와 부품공급 체계 관련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는 평가였다. 

 

다섯째, 이러한 혜택은 CMIC와 MCF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차세대 통신, 우주 및 사이버 분야에 대한 중국의 위상을 강화하였다.

예를 들면 2018년 『중국 국가정보화 공작보고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우주 관련 과학기술 개발은 CMIC와 MCF 간 연계전략의 핵심이다”라고 연설하였으며, 지난해 6월 24일 미 『CNN』은 2020년 6월에 중국군이 완성한 중국형 전지구적 항법체계(GPS)인 『바이도우(北斗: Beidou)』 개발로 귀결되었으며, 중국 전문가들은 이를 CMIC와 MCF간 연계성의 가장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보도하였다. 

우선 ‘국영 방위산업체-민간 방위산업체-중국군 연구소’간 연계이다. 예를 들면 중국전자기술집단공사(CETC)는 군사통신, 위성항법, 위성위치 정착, 위성통제 및 관리, 위성정찰 및 감시, 광학전자 감시 기술을 적극적으로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로부터 입수하였으며, 홍콩과 상하이에 본부를 둔 CETC 산하 반도체공정국제회사(Semin-Conductor Manufacturing International Coeporation: SMIC)를 활용하여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 중소형 위성전문업체들로부터 바이도우 구축관련 위성관련 과학기술을 도입해 중국군 제54연구소에 제공한 사례였다. 

또한 CETC 산하 인스퍼(Inspur)사가 미국 켈리포니아주 밀피타스(Milpitas)사와 프레몬트(Fremont)사, 시에틀주 뉴웍크(Newark)사 등을 인수 및 합병하여 관련 위성통신 과학기술과 핵심부품 그리고 운영 노하우와 경험 등을 중국군 제36연구소에 제공한 사례였다. 

특히 상하이 수곤(Sugon) 투자회사는 미국 등 유럽국가 내의 19개의 자회사를 운용하면서 중국 지휘통제연구소(CICC)와 긴밀히 기술적 협력을 하여 바이도우가 상용만이 아닌, 군용으로 중국군에게 지휘통신 수단으로 개발되도록 하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작년 6월의 바이도우 운용 성공이 당시 미국 산타 클라라에 자회사를 둔 화웨이, 켈리포니아주에 자회사를 둔 수곤와 인스퍼사들은 미국내 인공위성 관련 부품공급 체계에서 적지않은 위치를 갖고 있었다고 평가하였으며, 이는 CMIC와 MCF 간 연계성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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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지난해 미국의 중국 내 44개 방위산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들이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날런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구심을 제기하였다.  

 

첫째, 중국의 역대응이다.

미국이 미국 방위산업과 연관을 갖고 있는 중국 투자기업, 중국군(PLA)와 연계된 사업을 하는 기업, 민군겸용 기술을 다루는 기업과 군 무기와 장비 관련 기업들에 대해 제재를 취하였으나, 중국이 미국의 조치에 대응하여 특허(patent)와 국가보조금(subsidiary) 지원 등의 다른 메카니즘을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다. 즉 중국 국영방위산업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을 폐업 또는 병합하여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미국이 원하는 방향과 달리 기업을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 방위산업체 수준이 이미 세계적인 수위에 도달해 각종 합법적 대응와 강구책에 의해 미국의 제재를 피해가고 있다.

예를 들면 당과 군이 다른 기업에게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새로운 조인트벤쳐를 창설하며, 자금 투자회사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한 44개 업체들이 아닌, 다른 업체 명의로 특허를 받아 다시 접근하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지난 1월 15일 『로이터(Reuters)』는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남중국해 인공섬 조성을 사례로 들어 중국석유가스집단공사(CNOOC), 중국민용항공공사(COMAC)과 샤오미 통신사 등 9개 기업을 추가로 제재하였으나, CNOOC의 경우 미국 DFS Energy Consultancy사와 계약하에 미국의 조치에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셋째, 명단에 오른 대부분 방위산업체들은 이미 알려진 업체였다.

예를 들면 중국인민해방군이 직접 운영하는 중국 폴리집단공사(China Poly Group)은 이미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MCF 전략 ‘밖’에 있었던 기업으로 제재에 따른 별 효과가 없었으며, MCF 전략 구현에서 역할도 없었다는 것이었다. 특히 2013년부터 중국 폴리집단공사 산하 폴리테크놀로지스(Poly Technologies)사는 이란과 북한에 대한 탄도 미사일 기술 이전으로 제재를 받고 있었다. 심지어 일부는 중복 제재였다. 예를 들면 1997년부터 핵과 고에너지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던 중국 국방과학대학교와 기계물리연구소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2020년 일부 산하 연구소들이 명단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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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하였다. 

 

첫째, 중국 CMIC와 MCF 간 연계성에 대한 정확한 ‘정의’이다.

지금의 정의는 너무 광범위하다. 예를 들면 미국 회계연도 2021년 국방수권법은 MCF 정의를 “중국인민해방군과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소유한 중국 방위산업체이다”라고 정의하나, 이로서는 역부족이다. 이에 보다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정의로 개선하여 미국과 유럽국가 내 단순한 민군겸용 기술이 중국군 첨단 전력에 적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둘째, 민군겸용 기술과 군 관련 기술 간 격차가 없어 더욱 철저히 구분을 해야 한다.

특히 MCF를 위해 중국 국영 방위산업체들이 자회사 또는 투자한 회사들이 미국과 홍콩 등에 본부를 두는 우회적 수법을 통해 민군겸용기술을 입수하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 예를 들면 탄도 미사일, 인공위성, 고에너지, 위성위치/항법/표적 지정(PNT) 관련 분야를 철저히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셋째, 기술만이 아닌 데이터도 차단해야 한다.

대부분 데이터들은 무방비 상태로 기술개발과 첨단 부품 개발을 위해 허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중국이 방대한 인구를 이용하여 역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데이터 처리, 분석 및 평가와 활용 분야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고 있다. 이러한 역추세는 향후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전장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중국에서 얻어야 하는 상황이 가상이 아니다.

 

넷째, 부품공급의 우선순위 부여이다.

특히 우주 도메인 운용, 인공위성, 각종 센서와 군수지원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이들 우선순위 부여에 따른 제한된 부품만 생산되어 여분이 중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국은 최근 반도체 관련 부품공급 체계에서 중국을 배제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다섯째, 표준화이다.

지금은 미국 주도의 첨단과학기술이 중국에서 활용되는 것에 기준이 없다. 따라서 표준화를 강화하여 미국 표준화와 따른 기술과 부품들이 중국 전력들이 미국식 표준화로 변경하지 않으면 접목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군의 최대 취약점이라고 지적한다.

즉 군사과학기술적으로 2류급은 중국이 첨단 표준화를 미국이 제지정하고 수시로 변경하면 중국 당과 군이 소유한 국영방위산업체들이 입수를 해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섯째, 지금 시행되고 있는 각종 제재조치들이 현장에 적용(operating)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 방산 관련 기업과 연관된 CMIC와 MCF 간 연계성을 저지하기 위한 제재조치가 중국내 비즈니스 자체가 투명성이 부족하고, 복잡하여 그 메카니즘을 일정하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조치를 위한 조치’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 트럼프 대통령 시설 중국에 부과한 각종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 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사례를 들며, CMIC와 MCF와 관련된 중국 방위산업체에 대한 제재가 보다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 부처간(interagency) 협업과 제재 메카니즘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 국방부가 중국내 방위산업체(entities)와 이들의 중국군 강군꿈 또는 현대화 추진에 있어 역할(role)을 철저히 감시하여 CMIC와 MCF 간 연계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중국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우주, 감시센서, 부품공급망 구축, 사이버 도메인 장악, 극초음속 미사일과 무인화와 자율화 분야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CMIC와 MCF 간 연계성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중국군이 방어적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에서 점차 공세적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으로 변화하는 것이라며, 2020년부터 발생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위축된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 방위산업체들이 중국에게 더 이상 엮이지 않도록 차세대 전력 개발에 주력할 수 있도록 첨단 군사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재정 지원과 정책적 후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궁극적으로 미국이 중국형 CMIC와 MCF 간 연계성을 저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제한요인과 특수사항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글로벌화 시대에 이어 COVID-19 이후 시대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미국은 지금까지의 제재보다, 더욱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제재를 해야 미국에 도전하는 ‘미래 유일 경쟁국’ 중국을 견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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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군사작전 경쟁의 양상: 초한전 VS. 전영역작전

 

중국의 초한전

초한전(超限戰)은 경계를 뛰어넘는 전쟁이라는 뜻으로, 1999년 중국인민해방군 공군의 차오량과 왕샹쑤이가 제시한 전쟁이론이다. 무력과 비무력, 군사와 비군사, 정규와 비정규 그리고 살상과 비살상의 수단을 동원하여 적을 곤경에 빠뜨려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는 개념으로, 무한한 수단을 쓰지만, 유한한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에 많은 피가 튀지 않는 점이 기존의 총력전쟁과 다르다. 초한전은 이론에 불과하지만, 중국군의 삼전(三戰) 전개와 해상 민병 활동 등 실제 행동에서 그러한 사고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2003년 중국군은 삼전, 즉 여론전과 심리전 그리고 법률전을 「군대정치공작조례」에 반영하고, 조직 편성과 교육훈련을 통해 전시에 적군을 와해시키는 공작을 준비했다. 여론전과 법률전은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가, 심리전은 전략지원부대와 각 전구(戰區) 정치공작부가 주도하며, 유사시 각 전구는 삼전을 전개하여 상대국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정당화하거나 전쟁을 위한 명분을 쌓고, 군사행동에 대한 국내외 지지를 얻고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여 상대국 지도자와 국민의 의지를 약화할 것이다.

중국군은 2015년 말 항공·우주, 사이버작전, 정보수집, 전자·심리전을 주 임무로 하는 전략지원부대를 창설하였고, 2018년에는 국무원 산하의 무장경찰과 국가해양국 산하의 해경을 중앙군사위원회가 차례로 흡수하였으며, 올 2월에는 ‘해경법’을 제정하여 관할해역에서 불법조업과 관련하여 해경의 경고에 응하지 않는 외국 선박 등을 대상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해경의 무기 사용을 법제화하였다. 최근인 4월 29일에는 외국 선박 통제를 강화한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을 승인하여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외국 선박이 중국 영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퇴거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국방법’을 개정하여 군사위와 주석의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비전통적 안보를 포괄하는 총체적 국가안보관과 전민국방(全民國防)을 강조하고, 안보 영역을 우주와 전자기, 사이버까지 넓히기도 하였다. 이처럼 중국은 정부 차원의 해양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도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민병(民兵)도 ‘국방법’에 따라 무장역량으로 분류된다. 특히, 대규모 어선으로 구성된 해상 민병의 남중국해 활동으로 필리핀 등 주변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들은 정찰·위장·양동작전·군수지원 등 군사작전 수행이 가능한 활동역량과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평상시에는 어업에 종사하다 필요시 분쟁 도서나 해역에서 집단시위 또는 불법어업 등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국가적 대응이 어려워 회색지대 전략수단으로 볼 수 있다. 2009년 미국 해양조사선 충돌, 2012년 스카버러 암초 점령, 2014년 중국 석유시추선 보호, 2016년 센카쿠열도 주변 진입이 이들의 대표 전공(戰功)이다.

중국의 강점은 무력과 비무력, 군사와 비군사, 정규와 비정규 그리고 살상과 비살상 수단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 중앙군사위와 당 중앙군사위의 구성원이 같고, 위원장이자 국가주석의 책임제로 운영한다. 이 군사위가 육·해·공·로켓군은 물론, 삼전을 주도하는 전략지원부대와 연근(보급·병참)보장부대, 해경을 포함한 무장경찰과 민병을 아울러 중국의 초한전을 총지휘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전영역작전

미국은 지상뿐만 아니라 우주, 공중, 해상, 사이버·전자기 등 6개 영역에서 교차 영역 간 시너지를 만들어 내는 신개념의 다영역작전(Multi Domain Operations)을 육군을 중심으로 발전시켰다. 다영역작전의 핵심은 크게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발달한 통신 체계를 활용하여 육·해·공군 전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중국에 군사적으로 한 발 더 빠르게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5G 통신망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중국의 5G 통신망 기술 성장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함께 실천하고 있다.

둘째, 미중 간 발생 가능한 전쟁 시나리오상 중국 본토 인근에서 전쟁을 수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해·공군의 작전개념에 더해 육군의 역할을 한층 강화했다. 미군은 공해전투(Air-Sea Battle)만으로 부족한 작전 공백을 공지전투(Air-Land battle)에 익숙한 육군력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셋째, 미군은 다영역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원격의 원거리 정밀타격 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인공지능, 무인체계, 사이버 등 영역을 넘나들면서 원격으로 원거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구축하여 적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주먹(punch)을 휘두를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최근 극초음속 무기, 원거리 무인체계, 우주 감시자산 등 현대화된 육·해·공 전력을 바탕으로 자국을 포함한 동맹국 간 전영역작전(All Domain Operations)까지 준비하고 있다. 작년 12월 미 해군, 해병대, 해경이 공동으로 해양에서의 우세: 전영역 통합 해군력을 통한 우위(Advantage at Sea: Prevailing with Integrated All-Domain Naval Power)라는 제목의 해양전략서를 발표했는데, 먼저 해군, 해병대, 해경은 해양뿐만 아니라 우주, 사이버, 각종 정보환경 등을 포함하는 전 영역에서 통합 전력을 구축하여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협력을 통한 해양통제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는 이를 통해 러시아 및 중국 대비 미국이 장기적인 해양전략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하며,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세한 해양전력을 갖추는 것을 미 해양력 강화 목표에서 최우선 순위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미 해군의 전영역작전은 미국의 안보전략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최근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 따른 미∙일∙호∙인 등 4자 간 협력체제인 쿼드(Quad)를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더해 역내 주요 국가들을 포함하는 쿼드 플러스(Quad+)나 민주주의 체제의 10개 국가로 구성된 D10(Democracy 10) 등을 통해 미국 주도로 동맹 및 안보 우호국들과 연합 진형을 구성하고자 한다. 미국이 그리는 전략적 그림은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중국을 직·간접적으로 포위하는 전략이다. 미국은 쿼드 개념에 대한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 쿼드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상원에서 2021년 전략적 경쟁법(Strategic Competition Act of 2021)을 발표했다. 핵심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분명하게 정의하면서 이 지역에서 법과 제도에 기반한 자유롭고 평화로운 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4개국 협의체인 쿼드를 통해 군 고위급 회담 및 연합작전 등 군사협력을 강화할 것을 선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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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AI, '군사굴기' 노린다

21세기는 어느 때보다도 과학, 산업, 군사 기술이 전복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시대이며, 그러한 기술들이 교차 발전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다.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과학적 영역, 그리고 군사적 영역 모두에서 혁신과 변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다. 이러한 시대적 인식을 바탕으로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중요시하고 있다.

중국은 AI기술에 있어서 선두에 서 있는 것이야말로 글로벌 군사력과 경제력 경쟁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2018년 중공 중앙 정치국의 집체학습에서 시진핑은 여러 차례 인공지능(AI)는 새로운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의 중요한 동력이며, 전략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후 2015년 중국 국무원은 <"인터넷+"행동의 적극적 추진에 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여 인공지능을 11가지 행동의 하나로 정하였고, 그에 따라 인공지능은 점점 더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2016년에는 "인공지능"이 국가 "13.5"계획에 삽입되었고, 2017년에는 정부업무보고에까지 삽입되었다.

2017년 7월 국무원은 <신세대 인공지능개발계획>을 통해 인공지능을 국가전략으로 상향시켰다.

 

중국의 신세대 인공지능 개발계획

2017년 7월 8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신세대 인공지능 개발계획(AIDP)>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3단계의 전략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2020년까지 인공지능의 총체적 기술과 응용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둘째 단계는 2025년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산업과 경제적 혁신을 위한 주요 동력으로 삼아 스마트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2030년까지 스마트 경제, 스마트 사회에서의 뚜렷한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적 혁신국가 및 경제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최고위층의 중시와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이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중국의 지출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액수가 수백억 달러 규모 이상에 이를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인공지능은 21세기 국제 경쟁의 새로운 초점이 되고 있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인공지능 개발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 또한 중국이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외 기술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본다.

중국 정부의 유력 싱크탱크인 중국정보통신기술아카데미(CAICT)는 2018년 9월 발간한 <인공지능안보백서>에서 중국 정부에 "국가 간 인공지능 군비경쟁을 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알리바바 회장이었던 마윈 또한 2019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인공지능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도부는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그와 관련된 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군사 지도자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군사 기술을 점점 더 많이 언급하고 있다. AIDP 문건에도 "모든 종류의 인공지능 기술을 국방 분야 혁신에 신속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과 안보

중국 공산당 19대 보고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중국 특색 강군의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것을 위해 국방 및 군대의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내용에는 "군사적 스마트화의 가속화, 사이버 정보체계에 기초한 연합작전능력 및 전역(全域)작전능력의 향상"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위한 법 규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무원은 <신세대 인공지능 산업발전 3년 행동계획(2018—2020)>을 발표하였다. 이런 발 빠른 조처는 스마트 국방 혁신이 미래전쟁의 승부를 좌우하는 관건이기 때문이다.

스마트 국방을 위해 2007–2017년 동안 군비 지출이 3배나 증가했다. 인공지능 기술이 적극적으로 국가안보에 확대 적용되게 된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국가 안보 기술 도약을 위한 "역사적 기회"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중국의 안보 및 군사 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국방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응용되는 분야는 주로 7가지이다.

감시 및 정찰, 물자 조달, 네트워크 공간, 정보 조작, 지휘 및 통제, 드론, 자율형 살상무기 등이다. 대표적인 예로 무인 잠수함이 있다.

중국은 2018년에 2021년까지 인공지능이 탑재된 무인 잠수함을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2019년 국경절 열병식에서 무인잠수정을 선보이기도 했다. 중국은 무인 잠수함이 미국 항공모함을 위협할 수 있는 값싸고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여기며, 정찰 및 공격 등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2016년 3월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다. 알파고의 승리는 중국 군사관계자들에게 있어서는 전투 지휘나 의사 결정 등에서도 인공지능이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여겨졌다. 그리고 그 사건은 인공지능의 놀라운 가능성을 중국 사회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 중국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더욱 주력하였고, 개발한 기술을 더 광범위하게 사회에 적용하였다. 그것이 스마트 도시의 건설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 성공적 활용에는 인권 침해의 우려가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 무장경찰 대장인 왕닝(王寧)은 2018년 신장에서 AI 빅데이터를 통해 테러 음모를 성공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고 자랑했다. 그것을 위해 스마트 도시 시스템과 안면인식 프로그램이 이용되었다. 그것이 바로 "텐왕(天網)"이다. 풀이하자면, 하늘의 그물망이란 의미이다.

촘촘한 인공지능 그물망을 통해 얼굴은 물론 소리도 식별된다. 누구도 도망갈 수 없다. 그런 기술은 신장과 같은 테러가 빈발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자국민을 감시하는 데 있어서 서방 국가들에 비해 인권을 지켜줄 법적 안전장치가 미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한 시스템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강력해질 것이고, 그만큼 인권 침해도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신미국안보센터의 엘사 카니아(Elsa Kania)는 중국이 인공지능을 통한 국방 혁신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전략적 모호성"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최첨단 살상무기를 개발하면서도 그와 함께 관련 인권단체에 대해 수사적 약속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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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퇴역 전투기 드론으로 개조 대만 압박에 투입"

중국군이 1960년대 만들어진 퇴역 전투기를 드론으로 개조해 대만 무력시위 때 배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저비용으로 중국군의 전투 훈련 기술을 연마하고 대만의 대응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지난달 17일 실시된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에는 최신형 전투기인 젠(J)-16 2대, 윈(Y)-8 전자전기 1대를 비롯해 2세대 전투기 젠(J)-7 4대가 투입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일 군 소식통을 인용해 당시 출격한 J-7이 무인기로 개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중국이 무인기로 개조된 J-7을 출격시켜 중국군의 전투 훈련 기술을 향상시키고 대만의 방어 능력을 시험하는 동시에 대만 군용기가 비행을 재개했는지 시험했다는 설명이다. 대만은 전투기 추락 사고로 조종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지난 3월 모든 군용기에 대한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 SCMP는 중국군이 대만 상공에서 무력시위를 시작한 2016년 이래 J-7이 출격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J-7은 60년대 중국 선양항공이 구소련의 미그-21 생산 기술을 들여와 제작한 2세대 초음속 전투기다.

66년 1월 첫 비행을 시작했고 2013년 6월 생산이 중단됐다. 대만에서는 ‘할아버지 전투기’로 불린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퇴역한 전투기를 무인기로 전환할 경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아도 돼 인명 피해 위험이 없는 장점이 있다고 본다. J-7의 레이더 단면 이미지가 대만 전투기나 미국의 F-16 전투기와 유사해 대만 방공망에 혼란을 준다는 분석도 있다.

군사 전문가 앤서니 웡은 중국군이 97년부터 드론으로 개조한 J-7을 이용해 표적 추적 훈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변형된 J-7을 파키스탄에 수출했고 파키스탄에서는 이를 모의 공중전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오랜 앙숙인 인도와 적대 관계인 파키스탄을 맹방으로 삼고 각종 군사 장비를 판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