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전략지원사령부, 우주전략 주요내용과 함의

출처#1. blog.naver.com/kima20298/22206486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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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중국 전략지원사령부의 『우주전략』 주요 내용과 함의

ㅡ 중국인민해방군(PLA: 이후 ‘중국군’)의 우주 도메인 활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2016년 1월 창설된 전략지원사령부(Strategic Support Command)가 주도하여 우주의 무기화(weaponization)와 군사화(militarization)를 지향하는 『우주전략(space strategy)』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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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중국의 우주 무기화와 군사화가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직접 우주 무기화와 군사화는 “미래 군사적 대결에서의 가장 높은 지휘통제소(Commanding Heights of Future Military Conflict)이다”라며 우주몽(宇宙夢)으로 기술한 사례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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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이에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2019년 미중 경제 및 안보 검토 위원회(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Commission)』는 중국전략지원사령부가 추진하는 다음과 같이 우주 도메인 무기화와 군사화 사례들을 열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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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현대전 발전 영향이다.

중국군은 1978년 이후 주로 하드웨어로 추진된 군 현대화가 1990년도 걸프전 이후 하드웨어(platform)의 현대화만이 아닌, 정보(information)의 현대화를 통한 소프트웨어적 C4ISR 체계로 나타나자, 이에 충격을 받아 이를 “정보전(informationized warfare)”로 정의하면서 우주를 활용한 정보화에 비중을 두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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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중국의 우주활용 방향 변화이다.

중국군은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 간 우주지배권 경쟁에서 한참 뒤처져 있다는 판단하에 중국군이 나서 우주권 지배력을 장악하지 않는 경우 미래전에서 패배한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으며 주로 서방 인공위성을 우주궤도에 올리던 창정(長程: Long March) 사업 위주에서 DF-4/5를 기반으로 한 군사 인공위성에 주력하기 시작하며 현대적 C4ISR 능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이에 따라 유무인 우주탐사 계획과 2000년부터 2020년까지 1∼3단계 베이두우(BeiDou: 北斗) 전지구항법위치체계(GNSS)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6월 말에 BeiDou의 제3 단계인 GNSS가 구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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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중국군 주도의 우주전략 추진이다.

예를 들면 2015년 중국식 국방백서인 『중국 군사전략(2015)』에서 우주 도메인을 국제 전략적 경쟁에서 가장 높고 핵심적 영역이라고 명시하였으며, 이는 그동안 민간분야가 상업적으로 우주를 활용하던 양상에서 벗어나, 중국군이 우주지배력을 장악하기 위해 역할과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 특히 2019년 중국식 국방백서 『신시대 중국 국방정책』은 우주 영역을 핵심이익인 남중국해와 관련한 해양이익 보호에 이은 2번째의 중요한 핵심 영역으로 기술하면서 핵탄두를 탑재한 전략적 핵무기와 우주 간 연계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중국 전략지원사령부는 시진핑 주석의 신시대(New Era 또는 Age) 도래에 대비하여 중국군 특유의 군사력을 우주력으로 정의하며, 우주공간(太空: outer space) 장악을 핵무기 영역에 이은 2번째의 중국의 국가이익과 주권이 적용되는 분야로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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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2019년 미중 경제 및 안보 검토 위원회(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Commission)』는 중국 전략지원사령부의 주요 역할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첫째, 중국의 우주를 기반으로 한 C4ISR(Space-based C4ISR) 체계 보장을 위한 우주 활용이다.

이는 1990년 걸프전에서 입증된 첨단 과학기술전에 지구에서의 지상군, 해공군력 하드웨어만이 아닌, 우주에 기반을 둔 지휘통제 체계(space-based C4ISR)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전제하에 우주를 중국군의 정보화와 정보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핵심적 공간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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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중국군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 구사이다.

이는 각종 핵탄두 및 극초음속 탄도 또는 순항 미사일 등이 우주에 기반을 둔 정보와 지휘통제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우주를 통한 정보전 수행은 중국의 A2/AD 전략의 핵심으로 새롭게 대두되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중국이 미국에 대해 적용하는 A2/AD 전략의 주요 수단인 지상, 함정 및 항공기 탑재용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은 단순 위성위치체계(GPS)가 아닌 『위치, 항해 및 시간과 표적(PNT)』 기능에 의해 표적 정밀타격해야 하는 것으로 우주는 PNT에 신뢰성을 제공하는 전투공간이라고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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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중국 독자적 전지구적 항법체계(GNSS) 구축이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한 전지구적 항법체계(GNSS)에서 중국이 뒤처져 중국 민간분야는 물론 중국군 대부분 장비와 무기들이 미국 주도의 GPS에 연관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극단의 조치로 우주를 활용한 중국 독자형 베이도우(BeiDou) 체계를 구축하여 군사적 대안으로 활용하며 이를 근간으로 중국군 현대화를 완성하고자 하였다.

실제 2013년 중국 군사 전문가는 중국군의 대부분 무기와 장비가 미국 GPS체계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면서 이를 우려하여 1단계 중국을 범위로 한 BeiDou에서 아태 지역으로 그리고 GNSS 체계로 구축한 주된 이유였다고 하면서 상업용이기 보다는 군사적 목적에 비중을 두었다고 고백하였다.

2020년 6월 23일 중국인민해방군 주도의 BeiDou GNSS 체계의 전지구적 범위를 커버하는 제3 단계가 완성되어 전지구적 체계로 운용됨에 따라 중국군이 BeiDou에 의한 독자적 무기체계와 장비운용이 가능해 짐으로써 중국인민해방군의 우주의 무기화 및 군사화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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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우주 개발이다.

이는 우주 유인탐사체와 우주정거장 활용으로서 중국 국영기업 등에 의한 우주의 상업활용보다, 중국군 주도의 우주 지배권 장악이 우선시 되고 있다. 이에 미국 등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번째로 우주에 정거장을 건설하여 각종 우주 과학기술을 연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각종 공개 기획서 또는 국방백서 등에서 우주의 무기화와 군사화가 중국이 아닌, 미국 등 서구의 우주패권 장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은 우주의 무기화와 군사화를 지향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