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Beidou 체계의 허와 실

출처#1.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158&pn=1&num=5861

<윤석준의 차밀> 중국 Beidou 체계의 허(虛)와 실(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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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윤석준의 차밀> 중국 Beidou 체계의 허(虛)와 실(實)

 

ㅡ 지난 6월 23일 중국 정부는 세계에서 3번째인 중국식 범지구위성항법체계(GNSS)인 베이도우(Beidou) 3단계가 완성되었다고 발표하면서, 모든 면에서 기존 미국식 GPS-31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스스로 하였다.

예를 들면 오차가 GPS-31의 위성오차는 30센티미터이나, Beidou는 약 10센티미터이며 매우 정교하며, 오차가 거의 없는 체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더욱 논란이다.

중국은 3단계 Beidou용 35번째 위성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함으로써 마무리하였으며, 그동안 약 100억 불의 예산을 투자하여 2003년 중국 전역용 1단계 Beidou, 2012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커버하는 2단계 Beidou 그리고 이번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3단계 Beidou를 모두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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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북두칠성(북두칠성: Big Dipper)”로 알려진 Beidou는 미국의 GSP와 러시아의 글로나스(GNOSS)에 이은 세계 3번째 전지구를 대상으로 한 위성항법체계(GNSS)로서 중국 시진핑 주석의 중국꿈을 우주에서 성사시키는 우주꿈이자, 미국 GPS를 대체할 수 있는 체계라며 『2019년 미중 경제 및 안보 검토 위원회(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Commission)』 보고서는 중국이 이를 “우주 실크로드”이라며 향후 Beidou를 통해 각국과 우주정보를 공유하는 공동체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 발표하며 우려를 나타내었다.

 

ㅡ 유럽 갈리레오(Galileo) GNSS도 구축되고 있으나, 경제성과 효율성 문제로 아직 범지구적 범위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2033년 중국은 갈리레오 GNSS에 파트너십으로 참가하였으나, 다음 해 2004년에 독자형 구축을 선언하면서 탈퇴하여 종국적으로 지난 6월 23일에 제35번째 위성을 올림으로써 독자형 Beidou를 구축하였다.

 

ㅡ 중국 우주전략(space strategy)은 기본적으로 미중 간 우주경쟁에서 밀릴 수 없다는 위기의식, 미래전을 준비하는데 있어 우주를 통한 감시정찰(ISR), 지휘통제(C4) 그리고 정밀타격(PGM)과 관련된 통신, 신호 및 전자정보의 지원 없이는 모두 하드웨어적 platform에 불과하다는 뒤늦은 후회, 우주 행성탐사를 통한 미래 경제 원동력과 희토석 등의 전략자원 확보 시급성 등에 따른 것이었다.

물론 여기에는 2020년 현재 약 570억 불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미래 항공우주산업을 선도할 상업적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ㅡ 특히 이러한 중국의 우주전략이 본격화된 것은 1980대의 중국군 현대화가 노후 전력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2000년 초반 이후 현대화된 전력들에 대해 우주 기반의 C4ISR 지원없이는 모두 무의미하다는 위기인식이 작용한 국가 생존전략으로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이에 따라 중국이 우주를 무기화(weaponization) 또는 군사화(militarization)라고 비난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를 “우주에서의 비행과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ㅡ 이에 대해 『2019년 미중 경제 및 안보 검토 위원회(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Commission)』 보고서는 대표적 사례를 2007년 중국군이 고장난 기상위성을 대상으로 고에너지 무기를 탑재한 『반(反)위성(ASAT)』을 동원하여 파괴시킨 이후 2013년과 2014년에 반위성 미사일 박사 시험을 실시한 경우와 2016년 1월 국방군대개혁(國防軍隊改革) 일환으로 당 중앙군사위원회 직속으로 우주 무기화와 군사화 역할을 수행하는 『전략지원사령부(Strategic Support Force)』를 창설한 경우를 각각 들어 중국이 우주를 무기화 또는 군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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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현재 중국내 화웨이(Huawei), 오포(Oppo), 샤오미(Xiaomi), 비보(Vivo) 그리고 중국 내 조립된 삼성(Samsung) 등 약 70%의 전자이동통신 기기들이 Beidou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다.

 

ㅡ 특히 2014년 시진핀 주석의 민군융합(CMI) 강조에 의해 그동안 국영기업체가 선도하던 항공우주산업을 민간기업에게도 허용하는 조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홍콩에 본부를 둔 여러 중국 항공우주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거 참가하였다.

실제 2014년 이래 2019년 6월까지 2014년 7개, 2015년 12개, 2016년 13개, 2017년 21개 그리고 2018년 9개의 항공우주스타트업 약 87개 기업들이 참가하였으며, 특히 홍콩에 본사를 둔 HCH Group, AsiaSat, CMMB Vision 등의 회사들이 중국 정부를 대신하여 미국 등 서방의 우주과학산업체들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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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하지만 지난 6월 24일 『CNN』은 미국 정보당국 전문가 케빈 멕카우레이(Dr. Kevin McCauley)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 부설 우주기계연구소 엔드류 뎀프스테르(Dr. Andrew Dempster)의 의견을 기반으로 중국 Beidou에서는 상기에서 언급한 이득(實) 보다는 손실(虛)이 크다는 부정적 평가를 다음과 같이 내놓았다.

 

첫째, 주체가 달랐다.

미국 GPS는 미 공군이 1990년도부터 개발하여 점차 민간용으로 확대하고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하여 무결점의 GNSS 체계로 운용되고 있으며, 미 국방성은 기존 상업용 GPS에 특수 암호와 보호벽을 설치한 군사용 GPS를 별도로 운용하고 있다.

이후 민간기업 주도로 GPS 체계를 발전시켜 지금은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미 국방성은 혜택을 보는 형국이다.

실제 GPS는 상업용과 군사용이 확연히 다르다.

 

하지만 중국 Beidou는 초기부터 중국군이 주도하여 개발하였으며, 상업용으로 일반화되고 정교화되기에는 아직도 많은 기간과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중국 국내 기업 정서와 공산당이 주도하는 중국군이 이를 민간기업에 넘기기에는 무리가 많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비록 중국군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35개 Beidou용 위성에 의해 Beidou 체계를 구축하였으나, 미국 GPS를 대체하기에는 아직도 어불성설이며, 현재 미국의 아마존(Amazon)과 스페이스X들이 지향하는 『쿠이퍼 성좌(Project Kuiper Constellation) 계획』에 의해 기존의 GPS 정교화시키고 계기를 소형화시키고 대상범위를 해상까지 확장하는 수준까지 이르려면 중국군은 아직도 막대한 투자와 시간 그리고 시행착오가 필요하다는 전망이며, 심지어 중국군이 Beidou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둘째, 군사용으로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다.

2013년 중국 군사 전문가 쏭청핑(宋忠平) 박사는 중군군의 대부분 무기와 장비들도 여전히 GPS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중국 내 모든 GPS를 Beidou로 대체하기는 무리라고 솔직히 고백하였으며, 특히 위치-항법-시간과 표적(PNT)을 일체화시키는 기능을 제공받는 군사용으로만은 역부족이라면서, 미국과 같이 상업용 GPS가 수집한 이미지, 동영상, 신호 그리고 전자파 등과 융합되어야만 전략적 무기들을 우주에 기반을 둔 C4ISR 체계에 의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의 군사용으로만은 한계가 있다고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셋째, 중복투자라는 지적이다.

우선 굳이 미국식 GPS를 사용해도 무리가 없는데 Beidou GNSS 체계를 구축한 것은 분명히 상업적으로 중복투자라는 지적이다.

즉 군사용을 위해 Beidou 전파 수신을 위한 전파 수신기, 트랜스미터 및 신호재생기 등이 필요하며, 주파수 밴드위스 확보 차원에서도 무리가 있어 미국의 사이버 기만과 거부에 의해 손쉽게 마비되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이다.

오히려 이는 미국 GPS를 사용하면서 미국의 교란과 방해를 막을 수 있는 보안벽을 철저히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머신레닝(ML)과 인공지능(AI)에 의해 Beidou 체계가 발전하려면 종국적으로 기존의 미국 GPS 체계와 상호운용성을 연계시킬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위성 관련 과학기술 개발 그리고 각종 신호, 이미지, 동영상 그리고 전자파 융합 등에 있어 군사용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논리로서 결국 Beidou도 GPS에 축적된 자료들을 Beidou 체계 내에서 활용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넷째, 과학기술에 민족주의적 성향을 적용시켰다.

이례적으로 지난 6월 23일 중국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 『우주작전통제소(Space operations control center)』를 방문하여 Beidou 완성을 중국꿈(中國夢)이자 우주꿈(宇宙夢) 실현이라면서 이를 중화민족 부흥과 연계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2019년 미중 경제 및 안보 검토 위원회(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Commission)』 보고서는 이를 제4장 3절에서 “중국이 Beidou 체계 구축을 중화주의 부활인 우주꿈으로 연계시키면서 중국이 과학기술 우수성으로 미국 GPS에 대응하여 동등한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를 공산당 집권에 대한 합법성(legitimacy)에 맞추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기술하였다.

 

다섯째, 기술적, 경제적 부담 상존이다.

6월 24일 『CNN』은 단지 미국 GPS 모방형인 Beidou GNSS를 마치 중국이 미국의 GPS를 대체할 수 있는 중국 특유(Chinese characteristis) 고유체계로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 비록 35개 위성으로 체계를 구축하였어도 향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면서 오히려 이는 중국에게 위험을 감수하도록 하는 도전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을 보도하였다.

특히 케빈 멕카우레이 박사는 중국군이 대부분 장비와 무기들이 여전히 GPS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이를 Beidou 체계로 교체하는 문제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라면, 이는 비단 하드웨어 교체만이 아닌, 소프트 웨어를 모두 교체해야 하는 문제로 확대된다면서  Beidou 사용국가들이 지금 GPS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이들 비용을 모두 중국이 부담해야 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미 해군 연구소(USNI) 발행 『프로시딩스(Proceedings)』에 중국의 우주전략에 대한 우려를 담은 논문을 기고한 웰리암 웰리암슨 3세(Dr. William Willamson Ⅲ) 박사는 “최근 중국이 최소형 위성통신 분야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하고 서방기업으로부터의 우주과학기술을 배우고 일부는 몰래 훔쳐 0.5미터 영상정밀도를 갖춘 센서를 갖춘 초소형 위성을 우주공간(outer space)에 올려 세계 모든 지역을 관찰할 수 있는 도메인(obserable domains)으로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면서 미 국방성은 아마존과 시페이스X 등의 민간기업에 맡기기 보다, 국방성이 직접 우주전략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다행히 지난 8월 2일 미 우주군(Space Force)은 산하 우주사령부를 통해 어떤 전략, 작전 그리고 전술을 우주에 구사할 것을 개념적으로 명시한 『캡스톤교리(Capstone Publication Doctrine)』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중국의 우주력 장악 도전을 억제시키고 미국의 우주력(Spacepower) 우위를 견지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는 과거 17세기 중반 ‘해양력(Seapower)’ 개념과 19세기 중반 ‘공군력(Airpower)’ 개념에 이은 우주력 시대 등장을 예고하는 선전문(宣戰文)이었다.

이제 미중 간 군사경쟁 범위가 지구에서 우주로 확산되었으며, 이는 우주력 우위 경쟁으로 나타나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는 기존 민간기업 위주의 우주산업을 육성하던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주군 창설 행정명령에 의거 우주전략을 전담하는 제6군(第六軍)을 별도로 창설한 이유가 되었으며, 종국적으로는 2016년 1월 중국이 당 중앙군위의 직할부대인 전략지원사령부를 창설하여 우주 우위를 선점하려는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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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지금 우주에서 미국과 중국은 우주과학기술 개발, 군사위성 최소형화, 반위성 타격수단 개발 그리고 행성탐사에 의한 희토석 등의 미래자원 확보 등의 경쟁을 치르고 있으며, 미국이 지난 40여 년에 걸쳐 이룩한 미국의 달 탐사를 중국이 불과 18년의 투자와 시간으로 2018년 12월에 최초로 달탐사에 성공하는 성과를 보이자 중국의 우주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ㅡ 궁극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중국이 범지구적 범위를 갖춘 Beidou 체계를 구축하여 미국에 모종(某種)의 경고를 주었으나, 아직 속단하기에는 다소 이르다면서, 중국의 Beidou 체계가 현재 GPS체계와 같이 독립적이며, 전 세계에 공유되는 GNSS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다소 부정적 평가를 내리면서 미국과 중국이 상호 협력하여 우주의 평화적 사용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