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기획재정부 자료 정리)

출처#1.http://www.moef.go.kr/mp/nd/newDeal.do?category1=bodo

한국판 뉴딜(New Deal)

출처#2.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MOSF_000000000040637&menuNo=4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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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판 뉴딜

1. 추진배경

1) 왜 한국판 뉴딜이 필요한가?

ㅡ> 우리 경제는 패러다임 전환 추진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과제에 직면

 

① 저성장, 양극화 심화에 대응, 경제 패러다임 전환 추진중 

② 예기치 못한 코로나 119 충격이 대공황 이후 전례없는 경기침쳬 초래

③ 미국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한국판 뉴딜 추진 :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

 

2) 코로나 19에 따른 구조적 변화의 특징

①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② 저탄소,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증대 -> 그린 경제로 전환 촉진

③ 경제, 사회구조 대전환과 노동시장 재편 -> 양극화 심화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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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 및 추진전략

2) 추진전략

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강력추진하고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

② 재정투자와 함께 제도개선을 병행, 후속 대규모 민간 투자를 유도, 촉진

③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하여 변화와 파급의 초기 구심점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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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계획 및 분야별 주요 내용

ㅇ투자계획 생략

 

ㅇ분야별 주요내용

1. 디지털 뉴딜 

1) DNA 생태계 강화

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외 데이터 구축, 개방, 활용

② 1,2,3차 전 산업 5G, AI 융합 확산

③ 5G, AI 기반 지능형 정부

④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2) 교육인프라 디지털

①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ㅡ 무선망, 스마트기기, 온라인 플랫폼

② 전국 대학,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ㅡ 대학온라인강의, K-MOOC, 공공 직업훈련, 민간 직업훈련

 

3) 비대면 산업 육성

①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ㅡ 안전진료, 건강관리

②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ㅡ 인프라, 고도화

③ 소상공인 온라인 비지니스 지원 ㅡ 온라인 관료, 스마트화 

 

4) SOC 디지털화

①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교통, 디지털 트윈, 수자원, 재난대응)

② 도시, 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ㅡ 스마트시티, 스마트산단

③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ㅡ 육상물류, 해운물류, 유통, 물류 R&D

 

 

2. 그린 뉴딜

1)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①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ㅡ 그린 리모델링, 그린스마트 스쿨

② 국토, 해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ㅡ 스마트 그린도시, 도시숲, 생태계 복원

③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ㅡ 스마트 상수도, 스마트 하수도, 먹는물 관리 

 

2)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① 에너지 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ㅡ 스마트 전력망, 친환경 분산에너지, 전선 지중화 

②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ㅡ 풍력, 태양광, 공공전환

③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ㅡ 전기차, 수소차, 노후차량

 

3)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①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산단 조성 ㅡ 녹색기업, 녹색산업, 스마트그린 산단, 친환경 제조공정

② R&D, 금육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ㅡ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대응, 자원순환 촉진, 녹색금융

 

 

3. 안전망 강화

1) 고용, 사회 안전망

①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ㅡ 고용보험, 산재보험

②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ㅡ 기초생활보장, 상병수당

③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 고용안정 지원 ㅡ 국민취업지원제도

④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ㅡ 청년

⑤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2) 사람투자

① 디지털, 그린 인재 양성 ㅡ AI, SW 핵심인재 10만명, 녹색 융합기술 인재 2만명

②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로 개편 ㅡ K-Digital Training, K-Digital Plus, K-Digital Platform

③ 농어촌,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ㅡ 농어촌, 공공 WiFi, 디지털 역량, 대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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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0대 대표과제

1) 데이터 댐 ㅡ 데이터, 5G 전국망, 5G 융합, AI 융합, 디지털 집현전

2) 지능형(AI) 정부 ㅡ 비대면 맞춤행정, 블록체인, 스마트 업무환경, 지식플랫폼

3) 스마트 의료 인프라 ㅡ 스마트 병원, 호흡기 전담클리닉, AI 정밀의료

4) 그린 스마트 스쿨 ㅡ 리모델링, 무선망, 스마트기기, 온라인플랫폼

5) 디지털 트윈 ㅡ 3D 지도, 정밀도로지도, 공동구 댐, 스마트 항만, 스마트시티

6)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ㅡ 도로철도, 공항항만, 수자원, 재난대응

7) 스마트 그린 산단 ㅡ 스마트산단, 에너지 관리, 녹색광장, 온실가스, 미세먼지

8) 그린 리모델링 ㅡ 노후 건축물, 신축 건축물, 문화시설, 정부청사, 전선 지중화

9) 그린 에너지 ㅡ 풍력, 태양광, 수소, 공정전환

10)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ㅡ 전기차, 수소차, 노후차량, 노후선박, 미래차 핵심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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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대효과 : 25년 미래 변화상

1) 미래산업과 행정혁신을 선도하는 안전, 편리한 똑똑한 나라

2) 사람-환경-성장 조화 + 국제사회 기후논의 선도하는 '그린 선도국가' 

3) 실업불안 벗어나고 격차로 좌절없는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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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그래서 이 돈은 어디서 구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