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일본 방위백서

출처#1.www.mod.go.jp/e/publ/w_paper/pdf/2020/DOJ2020_Digest_KR.pdf

출처#2. www.yna.co.kr/view/AKR2020071401275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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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0 일본 방위백서(다이제스트)

제1부.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환경

 

제1장. 개관

ㅡ 현재 안전보장환경의 특징

ㅡ 일본 주변의 안전보장환경

 

제2장.

1) 미국

ㅡ 전반적 상황

ㅡ 안전보장, 국방정책을 둘러싼 동향

 

2) 중국

ㅡ 급속한 군의 현대화

ㅡ 일본 주변 해공역 등에서의 활동

ㅡ 보다 먼 해역 등에서의 활등

ㅡ 외국 등과의 관계

 

3) 북한

ㅡ 전반적 상황

ㅡ 핵개발 현황

ㅡ 미사일 개발 현황

ㅡ 환적 등의 현상

 

4) 러시아

ㅡ 전반적 상황

ㅡ 중국과의 연계 강화 움직임

ㅡ 북방영토 및 일본 주변에서의 활동

 

5) 그 외의 지역(중동,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ㅡ 전반적 상황

ㅡ 페르시아만 연안 지역을 둘러싼 정세

 

제3장. 새로운 영역을 둘러싼 동향과 국제사회의 과제

1) 군사과학기술

2) 우주영역

3) 사이버 영역

4) 전자파 영역

5)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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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일본의 안전보장, 방위 정책

 

제2장. 일본의 안전보장과 방위를 담당하는 조직

ㅡ 방위성, 자위대의 조직

 

제3장. 일본의 안전보장과 방위에 관한 정책

ㅡ 국가안전보장전략

ㅡ 방위계획대강

ㅡ 일본 방위의 기본방침

전수방위등의 기본방침 하에서, 방위목표 달성을 위해 일본의 독자적 방위체계, 일미동맹 및 안전보장협력 강화 

 

ㅡ 방위력의 강화를 위한 우선 사항

1) 영역횡단 작전에 필요한 능력 강화 ㅡ 우주, 사이버, 전자파 등 / 해공 영역에서의 능력 및 스탠드오프 방위능력

2) 방위력의 중핵적 구성요소 강화 ㅡ 인적, 기술 및 산업기반 강화 

 

ㅡ 자위대의 체제 등

ㅡ 중기방위력 정비계획

 

제4장. 2020년도의 방위력 정비, 방위비 관계비

ㅡ 2020년도의 방위력 정비

ㅡ 2020년도의 방위관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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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일본 방위의 3대 기둥(방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제1장. 일본의 독자적 방위체제

ㅡ 평시부터 그레이존 사태에 대한 대응

일본 주변 감시, 영공 침범, 

 

ㅡ 도서지역을 포함한 일본 공격에 대한 대응

ㅡ 우주, 사이버, 전자파 영역에서의 대처

1) 우주 영역 ㅡ 2022년도까지 우주상황감시(SSA) 체제 구축 / 2020년 5월 우주작전대 신설

2) 사이버 영역 ㅡ 2020년도 사이버 방위대 290명으로 확충

3) 전자파 영역 ㅡ 전자파 정보수집분석 능력 강화 / 상대방 레이더와 통신 무력화 / 육상자위대 전자전부대 신설 / 스탠드 오프 전자전기의 개발 / 고출력 마이크로파와 레이저 등 게임체인저 기술연구개발

 

ㅡ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방위성, 자위대의 대처

ㅡ 대규모 재해 등에 대한 대처

ㅡ 중동지역에서 일본 관계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보수집

 

제2장. 일미동맹

ㅡ 일미 안전보장체제의 의의

ㅡ 일미동맹의 억지력 및 대처력 강화

1) 우주영역과 사이버 영역에서의 협력

2) 종합 미사일 방공

3) 공동 훈련, 연습

4) 정보수집, 경계감시, 정찰 활동

5) 해양안전보장

6) 후방지원

7) 일본의 대규모 재해에 대한 대처 협력

 

ㅡ 폭넓은 분야의 협력 강화, 확대

ㅡ 주일미군 주둔에 관한 시책의 착실한 시행

 

제3장. 안전보장협력

ㅡ 다각적, 다층적인 안전보장협력의 전략적인 추진을 위해서

ㅡ 해양안전보장의 확보

ㅡ 우주영역 및 사이버 영역의 이용에 관한 협력

ㅡ 군비관리, 군축 및 비확산을 위한 활동

ㅡ 국제평화협력활동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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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방위력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 등

 

제1장. 방위력을 뒷받침하는 인적기반

ㅡ 인적 기반의 강화

ㅡ 일과 삶의 균형, 여성의 활약을 더욱 추진

 

제2장. 방위장비, 기술에 관한 각종 시책

ㅡ 기술 기반의 강화

ㅡ 장비 조달의 최적화

ㅡ 산업 기반의 강인화

ㅡ 방위 장비, 기술 협력

 

제3장. 정보기능의 강화

 

제4장. 방위력을 뒷받침하는 요소

ㅡ 자위대의 훈련

ㅡ 위생 기능의 강화

 

제5장. 지역 사회, 국민과의 관계

ㅡ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

ㅡ 방위시설과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

ㅡ 이벤트, 홍보 시설 등

ㅡ 공문서 관리, 정보공개에 관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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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일본 방위백서 "北, 핵탄두로 日공격능력 보유" 첫 명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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