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전략, 고립주의로 되돌아갈 것인가?

참고#1. kookbang.dema.mil.kr/newsWeb/20200601/1/BBSMSTR_000000100097/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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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미국의 대전략, 고립주의로 되돌아갈 것인가?

 

ㅡ 『포린 어페어즈(Foreign Affairs)』 최근 호(March·April 2020) ‘미국의 귀환?(Come Home, America?)’

핵심 쟁점은 미국의 제한된 능력을 고려해 대외적 군사개입을 축소하고 자제(restraint)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대외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

이는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패권을 포기하고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고립주의로 귀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ㅡ 2018년에 발표한 미국의 ‘국가방위전략(NDS)’에서

“중국·러시아와 같은 나라와의 전략적 경쟁이 재현되는 것이 미국의 번영과 안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도전이 될 것”

으로 분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ㅡ 미국의 대전략 논의에서 미국의 귀환, 즉 대외적 개입의 자제와 축소론이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실패했다는 분석 때문이다.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시작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전쟁은 엄청난 비용과 함께

군사적 개입에 대한 실망만 안겨 주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러시아가 발틱 국가들을 침공한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위협적인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해서도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이나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무력하기는 마찬가지다.

 

ㅡ 군사적 개입의 한계

우선 의도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확인됐다.

더 중요한 문제는 상대방의 더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란 군 지휘관을 사살함으로써 전쟁위기로 치달았던 이란 사태가 대표적 사례다 

 

ㅡ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미국의 패권 유지 전략은 현실적으로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략적 목표와 자원을 비교 분석한 랜드연구소의 보고서(2019)는 목표와 수단 사이의 ‘불일치(Mismatch)’를 강조한다.

기존 국방예산으로는 기대되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이나 중동은 제대로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ㅡ 미국 대전략이 기존의 자유주의적 패권 유지보다 대외적 협력에 기반한 ‘자제’로 돌아오게 될 경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쟁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이제 미국도 다른 강대국과 지구촌의 책임을 분담하는 것

(Sharing the Globe with Other Great Powers)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편다.

이제 중요한 것은 ‘강대국의 경쟁’이 아니라 그들 간의 ‘협력’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영역과 권능을 인정해야 한다. 상호 인정 없이 협력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ㅡ 미국은 압도적 우위의 패권을 포기하고 보다 온건한 대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 군사력보다는 외교와 통상, 그리고 상호협력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외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방주의에서 벗어나

미국 스스로가 자유주의적 가치와 행동규범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ㅡ ‘동급 국가(peer state)’ 간의 ‘중대한 전쟁(major war)’

ㅡ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들이 내세우고 있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내적 균형(예산과 국민의 지지 확보)과 대외적 균형(동맹과 집단안보 강화)

양 측면 모두에서 대비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