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출처#1. 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0/05/U.S.-Strategic-Approach-to-The-Peoples-Republic-of-China-Report-5.20.20.pdf

출처#2. m.blog.naver.com/kima20298/22197802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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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ㅡ To respond to Beijing’s challenge, the Administration has adopted a competitive approach to the PRC,

based on a clear-eyed assessment of the CCP’s intentions and actions,

a reappraisal of the United States’ many strategic advantages and shortfalls,

and a tolerance of greater bilateral friction.

Our approach is not premised on determining a particular end state for China.

Rather, our goal is to protect United States vital national interests, as articulated

in the four pillars of the 2017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SS).

 

ㅡ Our competitive approach to the PRC has two objectives:

first, to improve the resiliency of our institutions, alliances, and partnerships to prevail against the challenges the PRC presents;

Second, to compel Beijing to cease or reduce actions harmful to the United States’ vital, national interests and those of our allies and partners.

 

ㅡ The Congress has been speaking out through hearings, statements, and reports

that shed light on the CCP’s malign behavior. The Congress also provides legal authorities

and resources for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o take the actions to achieve our strategic obj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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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hallanges

 

1) Economic Challanges

 

2) Challanges on Our Values

 

3) Security Chall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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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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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mplementation

 

1) Protect the American People, the Homeland, and the American Way of Life

 

2) Promote American Prosperity

 

3) Preserve Peace through Strength

 

4) Advance American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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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clusion

 

ㅡ The Administration’s approach to the PRC reflects a fundamental reevaluation of

how the United States understands and responds to the leaders of the world’s most populous country

and second largest national economy. The United States recognizes the long-term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our two systems. Through a whole-of-government approach and guided by a return to

principled realism, as articulated by the NSS,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will continue to protect

American interests and advance American influence.

 

ㅡ At the same time, we remain open to constructive, results-oriented engagement and cooperation

from China where our interests align. We continue to engage with PRC leaders

in a respectful yet clear-eyed manner, challenging Beijing to uphold its commi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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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보고서』 요약

 

ㅡ 제1장 서론

1979년 미중 관계 정상화이후 40년 동안의 중국의 국외내 발전이 미국에 대해 도전으로 나타났다며,

2017년 국가안보전략서(NSS)에 명시한 4가지 목표 구현을 위해

① 미국민, 본토 및 일상생활 보호

② 미국 번영 촉진

③ 힘을 통한 평화 보장

④ 미국 영향력 증대

 

①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여 미국 제도, 동맹 및 파트너십 국가와의 탄력을 개선하고,

② 이러한 미국의 노력을 저해하는 중국의 시도를 사전에 저지하는 것이라고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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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미국은 동맹국, 파트너십 국가, 국제기구와 함께 자유와 개방을 견지하도록 협력할 것이며,

① 유럽연합(EU)의 중국의 전략적 전망전략,

② 아세안(ASEAN)의 인도-태평양 전망,

③ 일본의 자유와 공개 비전,

④ 인도의 동아시아 지역 안보와 성장정책,

⑤ 일본의 자유와 공개 인도-태평양,

⑥ 호주의 인도-태평양 개념,

⑦ 한국과 대만의 신남방정책 순(順)으로 긴밀한 동조를 맞춘다고 강조하였다.

 

ㅡ 제2장

미국에 대한 중국의 도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1순위를 경제로 정의하였다.

특히 중국의 경제적 도전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각종 불공정 혜택과 불법 복사 등을 통해

자국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오히려 호주, 캐나다, 한국, 일본, 노르웨이, 필리핀과 기타 국가들과의 관광 및 무역을

역이용하여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모순을 보였다고 비난하였다.

특히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일대일로(BRI) 전략을 통해 개도국들을 압박하며 미국의 이익을 저해하고,

중국 공산당(CCP) 이념을 앞세워 우방국 간 공동체 의식을 해제하려 한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화웨이(華爲)와 ZTE 등의 5G 정보통신 관련 회사를 거론하며 자국 내 사이버 보안법 제정을 통해

불공정 방식으로 차세대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장악하려 한다며, 이를 세계안보 위협으로 지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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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동중국해, 남중국해, 한반도 서해, 대만해협 그리고 인도-중국 국경에서

군사적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고, 중국군(PLA)은 민군협력 전략에 의해 서방의 군사과학기술을 빼돌리고 있으며,

사이버 부대를 이용하여 미국 등 서방의 주요 업체를 해킹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ㅡ 제3장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다.

지난 20년 간의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관여정책(engagement policy)의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였으며,

그동안 중국이 보편적 가치, 원칙 그리고 법에 기반을 둔 질서를 존중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결과는 반대였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미국은 중국에게 상호존중과 공정성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ㅡ 제4장

미국의 전략적 접근의 집행으로

 

첫째, 중국이 기술 및 지식을 몰래 훔쳐 미국을 위협하고 미국민의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것을 저지한다며,

극초음속,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바이오기술 등의 분야에 대해 철저한 보안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

 

둘째, 미국의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2020년 1월 미·중 무역전 1단계 제재에 이어

5G 관련 제재를 추가하고 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그리고 인도-태평양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저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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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힘을 통한 평화 보장을 위해 지난해 6월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IPSR) 발표 이후

미군은 중국인민해방군(PLA)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대만에 대한 외교적 및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유지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하지만 중국과의 건설적이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기본적 관계는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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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미국의 영향력 증대를 위해 지난 70여 년간 유지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속적으로 주도할 것이며,

중국이 권위주의를 행사하고, 인종·종교적 탄압을 하며, 중상주의 경제팽창 정책을 구사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월에 미국 주관으로 약 25개 국가들이 참가한

“세계 자유종교촉진 연대”를 구축하였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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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국 공산당이 위구르 자치구에 대해 인종 탄압, 정치수용소 운영, 문화 훼손 등을 자행하는 행위와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정치적 압박을 저지할 것이라고 선언하였으며, 2019년 11월에 형성된

미국-호주-일본 간 블루 닷 네트워크(Blue Dot Network)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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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제5장 결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그동안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잘못 대응해 왔는가에 대한 재평가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은 미중 간에 각기 다른 체제를 갖고 있어 장기적 전략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렸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2017년 국가안보전략서(NSS)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은 미국의 이익과 영향력 증대를 위한 조치들을

강력히 추진하여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