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1. https://policy.nec.go.kr/
○ 목 표 : 스마트 강군,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한반도 비핵화 실현, 평화체제 제도화
○ 이행방법
■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로 스마트 강군 건설
- 핵·WMD 대응 억제역량 강화,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및 우주사령부 창설 추진
- 육·해·공 현행 3군 체제에서 해병대 독립 준4군 체제로 개편 추진
-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에서 선택하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
- 병사월급 최저임금 준용하여 2027년까지 200만원 이상 인상
- 군 식당 민간인 직고용을 통한 군 급식 질 획기적 개선
- 군 사관학교 성별 제한선발 제도 개선
■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 미중 경쟁을 국익 증진의 기회로 활용하는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외교 전개
- 한미동맹의 포괄적 동맹 발전 실현
- 한중간 실질 협력 증진 및 한반도에서 중국의 긍정적 역할 유도
- 정경분리 투 트랙 기조의 실용적 한일관계 구축
- 주변 4강을 넘어 다양한 국가와의 외교 영토 확대
- 공정·포용의 동아시아 질서 구축
- G5 국가 비전을 뒷받침할 통상과 경제안보 외교를 강화
- 포스트코로나 신질서 대응 새로운 외교플랫폼 구축
- 국격에 맞는 국제개발협력 전개, 청년들의 국제무대 진출 지원
-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및 재외동포청 설치, 해외 한인 교육 지원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제도화
-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제도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 구축: 스냅백(약속위반시 제재복원)과 단계적 동시행동, 국제협력강화, 신뢰조성 및 적대해소를 통한 협상 여건 조성
- 첨단산업 중심의 한반도 평화경제 대전환 추진: 접경지역 글로벌 평화경제 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공급망 남북협력 추진
- 국민과 함께하는 남북협력 추진: 국민공감 대북정책 제도화, 청년세대 남북 교류협력 추진
○ 이행기간
- 2022년 국방혁신 기구 설치 등
- 2023년~2027년 ODA 예산 증액
○ 재원조달방안
- 중앙정부의 일반 재정 활용
- 국방비 조정(전력운영비, 방위력개선비 합리화 등) 및 증가분 내 조달
기호2번 국민의힘 윤석열 ㅡ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 목 표
·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고, 비핵화 달성시 평화협정 체결
· 한미동맹의 신뢰 회복과 미래지향적 결속을 강화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
○ 이행방법
·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 추진
-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상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제재 유지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 시 (유엔 제재 면제 등을 활용하여) 대북 경제지원 가능
·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 및 양자·다자 협상에서 중심적 역할 수행
- 한미 공조하에 비핵화 협상 재개 노력
-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 협력 주도
· 판문점(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하여 3자간 대화 채널 상설화
·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실질적 가동
· 한미간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 정상 시행
· 한미 AI 과학기술동맹 강화
· 한국형 3축체계 - 킬체인(Kill-chain)·미사일 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 - 복원
· 사드(THAAD) 추가 배치
○ 이행기간
· 임기 중 전 기간
- 2022년 5월~ 2027년 5월
○ 재원조달방안
· 비핵화 협상 결과에 따라 실제 소요예산이 결정될 것인 바, 현 시점에서 추계 불가
· 한국형 3축 체계 복원은 무기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어 현 상황에서 추계 불가
· 사드 추가 배치는 미국의 미사일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어 현 상황에서 추계 불가
'My Archive > 기타 군사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美中 모의전쟁에 펜타곤이 경악한 까닭 / Chi sta con chi in Asia (0) | 2023.08.19 |
---|---|
혹한기 관련 훈련 영상 (0) | 2022.03.05 |
테러도 AI가 하는 세상, 제3의 전쟁혁명' / "우주는 터전이자 전장" 군이 눈 돌리는 이유 (0) | 2022.01.13 |
Rapid Dragon / 이라크 미 기지 공격하는 무장드론 격추영상 (0) | 2022.01.12 |
[대선 후보] 외교안보국방 정책 관련 기사모음 / 쟁점 토의 (0) | 2022.01.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