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물 독점 / 시진핑의 반도체몽 /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유럽의 가스전쟁 / 희소자원 매장 편중, 2차 전지 핵심자원 쟁탈전

출처#1.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241494

“中이 물 독점, 인도·동남아 다 죽어”… 메콩강에 흐르는 ‘反中’

출처#2.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1/12/30/ZKX5XOJJWFBOZGICQAE2N54LZQ/?utm_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utm_campaign=facebook-post 

3년 만에 물거품 된 시진핑의 반도체夢… 삼성의 10년 전 기술 지키기 급급

출처#3. https://v.kakao.com/v/20220106200027727

우크라이나 둘러싼 미·러·유럽의 '가스 전쟁' [에너지의 정치경제학]

출처#4.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105021001&wlog_tag3=naver 

희소자원 매장 편중·中 영향력 절대적… 탄소중립 둘러싼 ‘광물 전쟁’

ㅇ “中이 물 독점, 인도·동남아 다 죽어”… 메콩강에 흐르는 ‘反中’

 

메콩강과 야루짱부강 등 중국이 다른 나라들과 함께 쓰는 하천이 반중 정서의 새로운 소재로 떠올랐다.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리는 중국이 강 상류에 댐을 너무 많이 지어 인도와 동남아 국가들이 충분한 수자원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다. 이들 하천이 ‘제2의 남중국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30일(현지시간) “중국의 고도성장으로 수자원이 빠르게 고갈돼 아시아 각국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세계 인구의 20%를 차지하지만 담수량은 7%에 불과하다. 1인당 수자원도 세계 평균의 4분의1 수준이다. 폐수 재처리 시설도 턱없이 모자라 물 낭비를 막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주요 강마다 닥치는 대로 댐을 지어 수자원 확보에 나섰다. 문제는 해당 하천을 중국 혼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메콩강(4350㎞)이다. 티베트에서 발원해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 남중국해로 흘러가는 동남아 최대 하천이다. 이 강에 의존해 사는 사람만 7000만명에 달한다.
주변국들은 10여년 전부터 인도차이나반도에 가뭄이 빈번해진 이유로 중국의 무분별한 댐 건설을 지목했다.

지난해 미국의 컨설팅 업체 아이스온어스는 메콩강 수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19년 우기(5~10월)에 상류의 수위는 평균을 넘었지만 하류는 이보다 훨씬 낮았다. 중국이 물을 가둬 놓고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중국 칭화대는 “중국의 댐들이 우기에 물을 저장했다가 건기에 방류해 메콩강 유량 확보에 오히려 도움을 줬다”고 반박했다.

중국은 지난해 6월 국경 분쟁을 계기로 전방위로 충돌 중인 인도와도 ‘티베트의 젖줄’ 야루짱부강(2840㎞)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이 강에 여러 개의 수력발전소를 짓겠다고 밝히면서다. 총발전 규모만 6000만㎾다. 세계 최대 규모인 후베이성 싼샤댐의 전력 용량이 2250만㎾인 점을 고려하면 새로 지을 댐들이 상당한 크기임을 짐작할 수 있다.
야루짱부강은 히말라야 기슭에서 시작해 방글라데시, 인도를 거쳐 벵골만으로 흘러간다. 인도에서는 ‘브라마푸트라’로 부른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과 인도가 히말라야 국경 분쟁지역에서 유혈 충돌을 벌인 직후 야루짱부강 발전소가 추진되고 있다. 안 그래도 중국에 화가 나 있는 인도를 더욱 자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ㅇ 3년 만에 물거품 된 시진핑의 반도체夢

상하이에 본사를 둔 세계 5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 SMIC는 작년부터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를 잇달아 추진 중이다.

총 78억달러가 들어가는 베이징 생산 라인은 작년에 발표됐고, 올 2월 첫 삽을 떴다.

3월에는 23억6000만달러를 들여 남부 선전에 12인치 웨이퍼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계획이 확정됐고, 9월에는 국가반도체대기금과 합작 법인을 설립해 총 88억7000만달러가 소요되는 상하이 12인치 웨이퍼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투자 총액은 거의 200억달러에 이른다.

겉으로만 보면 중국 반도체 굴기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녹록지 않다.

SMIC가 발표한 세 공장은 모두 28나노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이기 때문이다.

 

28나노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10년 전에 이미 개발해 상용화한 기술로 업계에서는 ‘숙련 기술’로 분류된다.

5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을 놓고 경쟁 중인 삼성전자나 대만 TSMC에서는 폐기 대상으로 꼽히는 구세대 생산 라인이다.

SMIC가 이런 구세대 기술에 매달리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낡은 기술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부족 현상을 빚고 있는 카메라 이미지 센서, 자동차용 반도체 등이 이 28나노 기술을 이용해 생산된다. 중국 내 수요가 풍부해 시장성이 있고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자립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미국의 강도 높은 반도체 제재로 10나노 이하 미세 공정 개발이 불가능해졌다는 요인도 있다. 10나노 이하 제품을 개발하려면 네덜란드 ASML사의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가 필요한데, 미국이 이 장비의 대중 수출을 막고 있다. 노광 장비는 반도체 기판에 미세 회로를 새기는 핵심 생산 설비다. 여기에 SMIC가 미세 공정 개발을 위해 거액 연봉을 주고 스카우트한 장상이 전 부회장 등 대만 TSMC 출신 고위 기술 인력 3명도 지난 11월 줄줄이 사퇴했다. 현재로서는 삼성전자, TSMC 등 첨단 기업을 추격할 길이 요원해진 것이다.

SMIC는 작년 말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됐다. 미국이 28나노 제품 생산 장비로 제재 범위를 넓히기 전에 최대한 공장을 증설해 두자는 게 SMIC의 전략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호언장담이 오히려 미국의 경계심을 자극해 해외 기업 인수 시도가 줄줄이 막혔다. 중국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20여 업체를 사들이는 데 성공했지만, 세계 일류와는 거리가 멀었다.

칭화유니그룹은 인수·합병 과정에서 쌓인 과도한 부채로 올 7월 파산 절차에 들어갔고, 다른 국유 기업 컨소시엄에 소유권이 넘어갔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우한 홍신반도체, 지난의 촨신반도체 등도 올 상반기 손실만 수조원 남긴 채 줄줄이 프로젝트가 중단됐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시 주석이 첨단 반도체 분야 자립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반도체대기금 지원을 받는 SMIC가 구세대 기술인 28나노급 생산 라인 구축에 주력하는 것 자체가 노선 전환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시 주석이 칭화유니그룹을 구제하지 않고 파산시킨 것 역시 의외의 선택이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 주석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대규모 정부 자금 지원, 국내 기업가들의 열정에도 중국은 반도체 기술 자립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는 냉엄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썼다.

 

전문가들은 기초 과학기술 분야의 축적과 핵심 인재 양성 없이 자금만 쏟아붓는 전략이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본다.

대만 과기부 산하 과학기술산업정보실(iKnow)은 지난 9월 보고서에서 “반도체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인재와 자금은 물론 장기간에 걸친 기술 축적이 필요하다”면서 “중국이 독자적으로 반도체 제조 기술을 확보하려고 한다면 10년을 매달려도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도 중국 언론 인터뷰에서 “반도체 분야는 돈만 쏟아부으면 되는 업종이 아니다”라면서 “돈이 아니라 수학자, 물리학자, 화학자 등 창의적 인재를 쏟아부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은 반도체 업계 종사 인력이 50만명 안팎이지만, 여전히 30만명가량이 부족하다는 게 중국 업계의 평가다. 또 반도체 분야 인력도 첨단 제품 생산 경험이 부족해 고급 인력은 모두 대만에서 수혈하고 있다.

국내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반도체는 액정표시장치(LCD)와 달리 공정이 200여 개에 이르기 때문에 인력 몇 명 스카우트한다고 쉽게 따라잡을 수가 없다”며 “미국의 제재로 당분간은 첨단 공정 도전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중국이 반도체 분야 독립에 고심하는 것은 해마다 수천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를 수입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의 지난해 반도체 수입액은 3500억달러(약 416조원)로 단일 품목으로 1위를 차지했다. 2019년에 비해 14.4% 늘었다. 둘째로 많은 원유(1763억달러)의 2배에 이르는 금액이고, 3위인 철광석(1189억달러)과 비교하면 3배 수준이다.

전체 수입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17%나 된다.

반도체는 2015년 원유 수입액을 앞지른 이후 6년째 수입 1위 품목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 1위 제조업 국가이다 보니 제조업 경기가 좋을수록 반도체 수입이 늘어나는 양상이다.

미국 시장조사 업체 IC인사이트에 따르면 작년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15.9%에 그쳤다. 목표인 40%에 크게 못 미쳤다. 중국에 생산 기지가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이 만든 물량을 제외한 순수 중국 업체 비율은 5.8%에 불과하다.

IC인사이트는 2025년에도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이 19.4%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실적으로 목표(70%)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

 

ㅇ 우크라이나 둘러싼 미·러·유럽의 '가스 전쟁' [에너지의 정치경제학]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도박은 서유럽가스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다.

러시아는 냉전시기 이후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양대 위성국가를 통과하는 가스관을 통해 서유럽과 동유럽으로 가스를 수출해왔다. 그러나 냉전종식 이후 우크라이나에 나토와 유럽연합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러시아의 유럽가스 수출이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미국 세력에 넘어가면 러시아 유럽가스 수출의 70~80%는 사라지게 된다.

우크라이나와 동유럽 국가, 발트해 국가 등 러시아 가스 공급에 독점적으로 의존해 있는 국가들에 트럼프 정부는 미국 셰일가스를 액화천연가스(LNG) 형태로 공급함으로써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자유가스'(freedom gas) 전략에 제동을 건 것이 독일-러시아 간 직통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이다.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은 2005년에 합의되어 2011년에 개통된 제1노선과, 2015년에 합의돼 곧 개통을 앞둔 제2노선으로 구성된다. 트럼프 정부는 노르스트림 가스관 건설에 참여하는 유럽 기업들까지 제재목록에 올려 가면서 압박을 가했지만 가스관 건설은 강행되었고, 거의 건설이 마무리되는 상태에서 바이든 정부가 집권하게 되었다.

 

실제로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압박이 표면화된 직접적 계기는 2021년 5월 바이든 정부와 독일 정부가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건설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발표한 것이 출발점이다. 표면적으로 미국의 러-독 가스관 승인은 건설이 거의 완성되어 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으나, 실상은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 협력 등을 위해 트럼프 시대의 대서양 동맹 와해를 매듭짓고 독일 등과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행보였다.

제재 해제 발표 후 러-독 가스관을 통한 러시아가스 서유럽 수출 확대가 유럽질서를 불안정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미국의 셰일가스 수출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세력권에 넣어서 러시아의 유럽 영향력을 단번에 차단하려던 기존의 전략은, 러-독 가스협력에 의해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으며 동시에 우크라이나, 폴란드, 헝가리, 발트해 국가 등도 다시 러시아의 영향권 아래 놓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러시아의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출을 통한 유럽 내 영향력 유지는 미국이 지금까지도 막지 못하고 있다. 서유럽에서 전통적으로 러시아 가스 수입 측면의 우방은 무엇보다도 독일과 이탈리아다. 두 나라는 경쟁적으로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가스를 수입하려 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이다. 네덜란드와 영국은 북해에서 가스를 생산하기 때문에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매장량 고갈로 결국 가스 수입국이 되었다.

 

러시아의 전략과 의도는 우크라이나 경유 방식의 과거 유럽으로의 가스수출 방식과 결별하는 것이다. 과거 오랫동안 우크라이나-동유럽-서유럽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동서 가스 흐름의 방향을 바꿔 독일을 통해 서유럽 가스시장을 장악해서 직접 가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

ㅇ희소자원 매장 편중... 탄소중립 둘러싼 ‘광물 전쟁’

다이아몬드를 향한 전 세계 열망이 예전에 비해 덜해진 요즘 아프리카에서 가장 주목받는 광물은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다. 지난 세기까지 코발트는 구리 퇴적층에서 추출되는 부차적인 광물일 뿐이었으나 리튬, 니켈, 흑연과 함께 2차전지 핵심 원료로 주목받게 된 이번 세기부터 판도가 바뀌었다.
전 세계 코발트 매장량의 약 절반을 보유했고 2019년 생산량 기준으로 약 3분의2를 감당한 콩고를 향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 광물회사인 뤄양 몰리브덴(CMOC)이 2016년 콩고의 최대 코발트 광산인 텡게풍구루메를 사들인 데 이어 2020년 키산푸의 또 다른 광산을 사들이면서 서구의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콩고 코발트 채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자 영국 가디언,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이 콩고 코발트 광산에서의 아동노동, 저임금 노동 착취, 콩고 관리의 부패 문제를 다뤘다. 이에 친중국 매체들은 중국에 앞서 미국이 콩고 광산업을 장악했던 시기 동안 서구 역시 콩고 관리에게 뇌물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쯤 되면 아프리카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콩고의 코발트에서 피의 다이아몬드만 연상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냉전 시대 석유가 매장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힘의 각축, 그 과정에서 부와 힘을 축적해 나간 산유국이 두 차례 석유파동(오일쇼크)을 일으켰던 당시를 떠올릴 필요가 있다

더욱이 지난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이후 주요국이 석탄 사용을 줄이기로 약속한 이상 지금은 화석연료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만큼에 비례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광물들을 향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시점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해 5월 발간한 ‘청정에너지 전환에서 핵심 광물의 역할’ 보고서에서 “전 세계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면서 전반적인 광물 수요가 2040년 6배까지 늘어날 것”이라면서 “광물별로, 산업별로 수요 증가폭이 큰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IEA는 이를테면 전기차를 만들 때 일반 자동차에 비해 6.0배 많은 광물이 투입되고 육상 풍력발전소를 만들 때엔 비슷한 크기의 가스화력발전소를 건설할 때보다 9배 많은 광물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IEA가 예측한 수요는 파리기후협정에서 각국이 약속한 기후변화 억제 목표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인데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COP26을 계기로 각국이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인다면 광물 수요 역시 더 빠른 속도로 늘 전망이다.
이 같은 수요 증가에도 광물자원 부족이 최대 위협으로 꼽히진 않았다. 수요가 빠르게 늘긴 하지만 채굴 경제성을 갖춘 매장량 역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문제는 일부 광물이 특정 지역에 몰린 것이다.

IEA는 “석유가 전 세계에서 생산되고 거래되는 반면 코발트와 리튬, 일부 희토류는 상위 3개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75%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세계 리튬 매장량의 60%가 남미의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에 걸쳐 있는 ‘리튬 삼각지’에 몰려 있다. 니켈은 인도네시아, 호주, 브라질이 전 세계 매장량의 60%를 담당한다.
보다 더 큰 문제는 광물 가공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란 점인데 석유 시대 미국이 채굴과 가공을 선도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했던 점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탄소중립을 위해 필수적인 광물이 특정 국가에 편중돼 있고 가공의 대부분을 중국이 주도하는 환경에서 가장 우려되는 건 오일쇼크와 같은 경제 충격의 재현이다. 실제 공급망 위기가 겹친 지난해를 기점으로 주요 광물 가격은 급등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가격 정보를 보면 지난해 초 t당 1만 7344달러이던 니켈 가격은 지난해 말 2만 925달러로 20.6%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발트 가격은 t당 3만 3000달러에서 7만 195달러로 112.7% 폭등했다. 지난해 말 리튬 가격 역시 ㎏당 264.5위안으로 연초 48.5위안에 비하면 445.4% 급등했다.
전 세계 각국이 일제히 탄소중립 정책의 시동을 걸며 수요가 늘어난 반면 공급이 충분치 않아 생기는 가격변동으로 분석되지만 신재생에너지 시대 광물 수급이 일으킬 경제 충격의 양상은 석유 시대와는 다를 것이란 견해도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청정에너지 전환 핵심 광물의 지속가능 공급을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안보 측면에서의 광물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석유 시대 공급 장애와 광물자원 공급 장애의 양상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석유 공급 위기가 발생하면 연료가격 상승이 이어져 휘발유·디젤 차량을 이용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향후 광물 공급에 장애가 발생한다면 신규 태양광발전소 또는 신규 전기차 건설에만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서 “기존 전기차나 이미 설치·운영 중인 태양광 설비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광물 가격 급등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어 “화석연료 에너지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석유의 지속적인 신규 공급이 필수적이지만 광물은 회수 및 재활용 가능성도 있다”면서 “전통적인 석유 시장에 대응하며 얻은 경험을 통해 광물자원 안보에서도 수요·기술·공급 가치사슬 회복력 및 지속가능성 등과 관련한 노력이 광범위하게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이미 국방병참부 주도로 18개 종류의 광물 1~3년분을 비축하고 있다.

일본은 경제산업성과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CMEC)에서 12종의 광물 60일분을, 중국 또한 국가식량물자비축국(SRB)에서 자국 수요의 3~4개월분을 비축하고 있다. 각국의 광물자원 비축 움직임은 공급망 위기에 광물 국제 가격 상승이 겹친 지난해를 기점으로 더 활발해지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