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우주군, 기본교리 주요내용과 함의

출처#1. blog.naver.com/kima20298/222063893506

출처#2. www.spaceforce.mil/Portals/1/Space%20Capstone%20Publication_10%20Aug%2020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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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 우주군의 『기본교리』 주요 내용과 함의

 

ㅡ 미 우주사령부(Unified Space Command) vs. 중 전략지원관(SSF)

 

ㅡ 『우주 기본교리 우주력: 우주군을 위한 교리(Space Capstone Publication, Spacepower: Doctrine for Space Force)』 (출처#2 참고)

미·중 간 우주경쟁 양상에서 미 우주군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해하는 참고자료인 ‘갭스톤교리(기본교리)’이다.

​ㅡ 제1장. The Space Domian 

우주 도메인 정의와 우주작전(space operation) 그리고 미 우주전력의 우주 궤도 내 자유비행 권리 보장과 제한요인들에 대비하는 임무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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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제2장. National Spacepower

국가급 우주력(spacepower) 개념을 제시하면서 이를 위한 정책, 전략 그리고 구현 수단을 나열하였고,

특히 우주 내에서의 통합된 우주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등을 강조

 

ㅡ 제3장. Military Spacepower

정보통신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미래 전 양상 변화를 우주전(space warfare)으로 정의하며,

이를 우주 도메인 물리적, 네트워크적 우세와 우주인식 향상(space situation awareness capability) 등으로 세부화된 목표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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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제4장. Employment of Space Forces

미국 우주군의 주요 과업으로 우주 공간에서 인공위성등의 『우주공간 내 행동의 자유 권리(Freedom of Action in the outer space)』 보장, 우주전의 적법성과 효율성 증대, 우주에서 미국만의 독자적 기능 보유, 우주의 군사적 능력인 우주안보(space security) 지원, 지상으로의 우주력의 투사 지원, 우주 기동과 군수 지원 능력 향상 그리고 우주 지휘 및 통제 능력 보장 등을 제시

 

ㅡ 제5장. Military Space Forces

우주군의 군사적 책임으로 우주군 전문성 확보, 우주 리더십 구축, 우주전사(sapce warrior) 양성, 우주전 수행 능력 구비, 우주전 교리 수정 및 보완, 우주전 전투준비태세 강화, 우주 신속성과 기동성 증대 그리고 우주 과학기술 혁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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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다음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기본교리가 기존 합참에서 정의한 정보전(Information Warfare) 교리와 함께 우주 사이버전을 동시에 병행하는 전략적 군사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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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미 합참 『합참교리 3-13 합동 정보작전 교리(JP 3-13 Joint Doctrine for Information Operations)』,

『합참교리 3-13.1 합동 지휘통제전 교리(JP 3-13.1 Joint Doctrine for Command and Control Warfare: C2W)』,

『육군 야전교범 FM-100-6 정보작전(FM-100-6 Information Operations)』 등에서 언급된

정보작전(information operation) 또는 정보전(information warfare) 등과의 연계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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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향후 미 우주군의 우주전 수행이

“합참의 정보전 수행을 포함하여 우주를 통한 정보 지배력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우주활용 능력을 거부하면서 단기적 전쟁(operations short of war) 또는 위기 상황 하에서 작전적 이득을 보기 위해 우주정보 체계를 사용하거나 보유하는데 있어 미국 우주군의 우세(superiority)를 견지하는 것이다”